방대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명민 의원이, 간사에는 장영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방대영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상수원보호구역내학교시설이가능하도록행위규제완화및보호구역해제요구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051억 60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98억 6,92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시 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회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선진 의회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중 지금까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전반기 의장임기 만료일 전 5일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날 최초 집회에서 선거를 하며, 안 제2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의안제출 기일을 명시하고 긴급안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의2 제2항에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종전에는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 개의 전일 일과시간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58조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집행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료제출요구건을 부여하고, 안 제83조에는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방청허가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척되는 의원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원이 제척될 경우 다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강제규정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제척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1항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척사유를 당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제척되는 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규칙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