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허을영 허을영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문·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의 숙박료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숙박료 22000원을 2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국내 여행시 수령하시는 국내여비중에서 숙박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장님, 부의장님의 경우는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님의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중 숙박료가 지난 1월 4일자로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국내여비 중에서 숙박료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물가인상 등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적정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933호로 상정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시행령에서 국민감사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인수 변경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당초 500명으로 되어 있던 청구인수를 200명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면에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행정을 직접 비판·감시하는 등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많게 설정함으로써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며, 참고로 지난 1월 25일 부패방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확정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4호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민원에 대한 과다한 규제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를 정비하여 휴양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휴양림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규정된 것을 30%로 하향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면제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면제받은 사용료 전액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제7차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확정과제입니다.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를 사용료의 30%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1항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 개정안은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1항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 30%를 납부하여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11조(사용료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게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4호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이용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다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예약시 사용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30%로 하여 하향조정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 면제금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던 과태료라는 명칭을 사용료로 하면서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용료 상당액만 추징하도록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조건을 완화하여 자연휴양림 이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내용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서 제7차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항 완화 과제로 심의 의결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동안에 예약자가 오지를 않은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됩니다. 이쪽 춘천시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체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여기에서 마련해 놓고 시설쪽으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말이예요,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우리 감면조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싸게 해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을 속이고 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담당이 답변하는 것 내 생각하고는 거리가 큰 거예요.

여기에서 부정하게 사용료를 사용했다면... 예를 들어서 산막을 처음에는 면제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면제대상이 아닌 것을...

그렇다면 제11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이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면제받는 자라고 했는데 면제규정이 없는데 뭘로 면제를 해줬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5조에서 입장료 등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8조에 보면 입장료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국빈 및 그 수행자라든지 외교사절 및 수행자, 그 다음에 명예산림요원지도요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사실대로 해 가지고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 아니였다 이랬을 때 추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해서 받기도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춘천쪽에서 등산로 타고 넘어오는 것으로 담당이 답변을 하...

담당 답변이 질문하고 초점을 달리했는데,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면탈을 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휴양림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예약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규정된 것을 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10%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원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는 다른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이런 곳에서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