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김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409억 3,700만원 대비 3.01%인 42억 4,900만원이 증가된 1,451억 8,600만원으로서 이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 없이 일반회계에서 4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 1,260억 7,700만원 대비 3.37%가 증가된 1,303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42억 4,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42억 4,900만원을 살펴보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영금 39억 7,400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 결손 보전금 7,900만원,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사용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서울시 보전금 1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2002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2억 6,500만원 대비 0.76%인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556억 8,500만원, 사회개발비는 562억 4,800만원 대비 2.86%인 16억 700만원이 증가한 578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22억 2,000만원 대비 18.18%인 2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44억 4,200만원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 성질별로 살펴보면 가용재원 중 7.26%인 3억 800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한 반면 92.74%인 39억 4,1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감없이 2002년도 예비비 편성액 37억 5,200만원 중 12억원을 감액하여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경정조치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운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구정의 능률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57억 6,059만 6,000원 대비 0.61%인 2억 8,022만 4,000원이 증가한 460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은 금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9,481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서무관리 예산으로는 상용직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4,049만원 금년도 하절기를 대비해서 구청 냉방기 시설관리 2,000만원과 기획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 1,020만원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처인력에 따른 상용인부 및 5,179만원, 직원휴게실 집기 구매비 1,039만원,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구매비 247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동행정 운영 예산으로는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비 1,000만원, 부녀방범 봉사대 운영비 2,437만원, 동사무소 냉·난방기 구매 1,5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평통구로구협의회 지원금 있지요? 통일 관련 각종 행사지원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율방범 부녀방범 봉사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의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자율방범대 집회나 이런 석상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해주겠다는 의견이 혹시라도 담당 과장힘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통 지원비는 작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금년 예산이 500만원을 적게 지난번 통일 관련 행사를 해서 집행했는데 쓸 일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인근 자치구 일인당 금액을 보면 우리 구로구 같이 500만원 편성된 데가 없습니다. 인근 금천만 해도 1,500만원이고 영등포·동작·관악이 전부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극히 모자라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녀방범 봉사대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남자 방범대원에게만은 31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편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방범 봉사원에서 봉사받고 있는데 우리는 도와줄 일이 없느냐 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했더니 주로 남자 봉사대원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월 지원비하고 복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부녀 방범봉사대 운영 지원은 남자와 평등해서 한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금 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 아마 우리구의 자율방범 대원들이 복장은 지금 한번도 예산을 세워서 받아본 적이 없고 각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성을 복장을 해주게 되면 남자들도 해달라고 요구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장 문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사비로 내서 입고 있는데 복장 문제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율방범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은 얽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시비로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신발까지 다하게 되면 그 정도하는데 사비 가지고 들어와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전부다 보조를 해 주어서 하는 경우는 약간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사비를 내고 들어와서 충실하게 동네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 정도는 앞으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요구를 해서 들어주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구매설치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전화기들이 노후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설치도 않고 녹음전화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냉·난방기 이것이 각 동마다 평수가 차이가 납니까? 신도림동 13평, 17평, 35평, 개봉3동 또 신도림동 58평형 이렇게 13평, 17평, 58평 3개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녹음기 문제는 동사무소 녹음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구로구청에 설립이 됐는데 직장협의회하고 구청장간의 협의사항이 일종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악성민원을 많이 받는데 청소행정과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런 데 너무 흥분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욕만해대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주지시키면 악성욕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부서에, 주로 민원을 많이 받는데 5대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 고질적으로 악하게 할 때 녹음해서 사후 조치할 방법은 없지요? 경각심 주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지요?

네.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욕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 전화기를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부서에 이것을 한다니까 어떻게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문제가 전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고 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파악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급은 여기 신도림동하고 개봉3동인데 개봉3동의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민원실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과 관련해서 에어콘을 해주는 것이고 신도림동은 지금 평수별로 민원실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은 13평, 주민등록전산실은 17평, 민원실은 58평 이런 식으로 해서 평수에 따라서 이것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도 차등이 나고 다 좋은데 신도림동에 세 군데를 하니까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신도림동에 새로 공사를 했는데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자치과장 박기석입니다. 구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9,7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10억 6,731만 2,000원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0만원 증액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구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사업을 관련 되는 단체 사업비를 지원해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일반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2001년도 지원 집행 내용하고 다른 구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의 이유 때문에 50%가 삭감되어서 지난해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해보니까 우선 1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약 8,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많은 해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통 1년에 몇번을 나누어 주고 또는 한번만 줄 것이냐 어떻게 보조를 해 줄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구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드리고요. 그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구민들의 구정 참여가 효율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심사해서 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도부터 대한 24개 단체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보통 각 구에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한 금액이요. 그리고 사회단체는 평균적으로 24개 단체가 주로 한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일단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사후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의 공고를 걸쳐서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금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수준을 재검토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서가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10% 범위내 그리고 1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뒤에는 사업이 집행을 한 뒤에는 반드시 관련 증빈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많이는 안 주어도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적당히 사업도 안 하고 또는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영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42억 9,802만 7,000원 대비 42억 4,911만원이 증가된 685억 4,613만 7,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1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잉영금 39억 7,440만 6,000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서울시 보전금 7,968만 7,000원 광명 쓰레기소각장 사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은 서울시 보전금 1억 9,501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억 901만 4,000원 대비 7,700만원이 증가된 47억 8,601만 4,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16개 부서에서 65개 단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 확보된 예산의 부족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앰블런기 제작이나 뱃지 구입 등 최소한의 경비인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결재 사업의 문서량의 증가로 당초 구축한 서버 하드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스템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 용량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요구한 예산은 국가적인 사업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구정의 능률적 극대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하였는 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월드컵에 관한 사항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월드컵을 치루는데 있어 성공리에 치루는 행사를 지금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나 기타 여러 가지 주안점만 어떻게 쓸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하드용량 증설에 관해서 디스크 증설이 5개가 있는데 340만원 이것하면 전자결재는 다 끝납니까?

전자결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운영에 당분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드컵 홍보문제를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업무를 각 구에서 총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각 구별로 다릅니다. 어느 구는 구민자치과에서 하는 구도 있고 어느 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구별로 총괄 부서가 다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지 하였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자동차 짝홀제 운영이랄지 짝홀제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운영비의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대로 그때 그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며 또한 공중화장실 또 식당 개선, 뱃지구입 홍보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홍보했다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편성해놓고 각 과에서 요구가 올 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 새로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소요됐을 때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 홍보를 월드컵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행정관리국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4,911만원 6.3% 증가한 712억 9,678만 4,000원으로 2001년도 결산잉여금 39억 7,440만 6,000원과 재정보전금 증액 2억 7,470만 4,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삭 대비 3억 8,761만 4,000원 0.71% 증액된 549억 3,757만 2,000원이며 총무과 소관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 9,481만 8,000원, 상용직원 고용보험료 부족액 4,049만 1,000원은 의무적 경비로 불가결할 것으로 보이며 기관실 냉동기 유지보수 2,000만원과 기획상황실 냉·난방기 구매경비 820만원 및 배관공사 200만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조건 조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5,199만 9,000원과 직원휴게실 집기구매 1,039만 4,000원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구매 247만 5,000원은 구로구 공무원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에 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구매 설치는 3개 민원부서 녹음전화기 구매 설치는 3개 민원부서에 설치하여 악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머지 부분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소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이 증감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1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523만 3,000원 대비 0.06%인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로구 종합관내도 작성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구로구에 위치한 지형지물이나 현황 및 도시계획 사항을 표기를 해가지고 업무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끔 금년 3월에 100부를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나 유관부서에서 추가로 배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14억 3,522만 7,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으로 구로구 종합관내도 작성 600만원을 계상, 구로구 현황 및 도시계획 사항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관내도를 1차 제작배부하였으나 추가 배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150권을 추가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장애인 작업장 교육장 운영비로 998만 7,000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6억 6,1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고척1동과 고척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온수동 경로당 부지 하수관로 제설공사비 1,000만원 등 총 10억 3,908만 7,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300억 8,686만 4,000원 대비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궁동사회복지관에 건립 공기가 공사감독 부서인 건축과로부터 약 3개월이 연장통보가 옴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1,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감리비가 1,1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해서 궁동 종합사회복지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 그런 것은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자료 32쪽과 34쪽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 감리비 부족액에 대해서 공정이 늦어져서 감리비가 올랐는데 공정이 집행부에서 늦어진 거예요? 공사 맡아서 하는 사업자 쪽에서 늦어진 거예요?

당초 공정은 절대공정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때 물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약 2개월이 추가가 됐고 건축자재 물량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 1개월 정도, 3개월이 불가피하게 연장됐습니다.

건축자재에 관해서 공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원래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축자재 수급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주어야 �求求�.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요구한 시점 이후에 건축 감독부서로부터 공정 연장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당된 데 따른 추가비용을 1,500만원 추가해서 감리비로 7,600만원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월이 왜 늦게 됐어요?

말했잖아요.

3개월은 겨울 공사를 못 하게 된 데 따른 2개월하고 관급자재의 공급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준공날짜를 계획서보다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상에 건축공정은 절대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일한 날만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조금 미리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하나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부족액 6억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하실텐데 2002년 본예산 심의의결을 할 때에 사실은 6억원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구에서 신청을 했든 6억원을 삭감을 조정을 했던것으로 어쨌든 예산안 처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못 되고 구비로 예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온수동 경로당 건립공사 설계변경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계변경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심의과정에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예산 6억원을 도로개설비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6억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시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시 교부금으로 받아와서 공사를 당초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지만 현재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도 어렵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정은 있고 또 완공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수동 경로당 설계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온우경로당 부지 하수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관 이설비가 설계시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수관 이설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98만 7,000원 증액된 446억 9,140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교육장·작업장 운영비 998만 7,000원은 구로3동 소재 장애인 교육장 및 작업장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6억원 및 감리비 6,100만원은 궁동 108-9번지 일대 총사업비 69억 9,900만원으로 추진 중인 복지관 건립 사업비의 공사비와 감리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가정복지 시설비 3건 3억 6,000만원은 고척1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2억원, 고척2동 경로당 매입 1억 5,000만원, 온수동 경로당 건립공사 1억원으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