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문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23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감사자료 요구자와 감사 실시자가 각각 달라 비능률적인 감사가 예상되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개정 부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매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1일로 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청가서는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보며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 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내용이 안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37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그 안건의 제안이유를 위원장이 아닌 발의 및 제출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6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이 안 제7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1차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제1차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3항과 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정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대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앞에서 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일반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 화장장·납골당 건립, 여수시 공설묘지 공원 화장실 건립 (14時12分)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대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4항부터 6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8.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9.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 율촌면 상봉, 광암 앞 공유수면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 소라면 복산, 사곡 앞 공유수면 (14時2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확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검증 결과를 우리시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 12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코자 개발제한구역 용도배분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배분 기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배분 기본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자연 및 하천, 도로 등 인공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의 형상은 가능한 정형화하되 정형화를 위한 경계조정은 환경평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을 유사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30,000㎡이하의 대상지는 그 지역을 둘러싼 지배적인 지역과 통합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배분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배분하였으며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은 표고 140m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된 곳으로 산단주변 이주마을 일원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배분기준 적용 예외 지역으로 환경평가 등급상 모든 등급이 3등급 이하이나 단지 경사도에 의해 보전녹지로 지정되는 일부지역의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환경평가 등급상 3등급 이하로 자연녹지 지정기준에 해당되나 개발여건이 열악하거나 개발 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등 일부 적용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배분 계획은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 점유비율이 65.3%로써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검증결과 보전용지 1, 2등급 점유비율인 62.9%보다 2.4% 높게 충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용도배분 계획은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우리시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 12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개발제한구역 용도배분 계획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 수정2, 중앙, 군자2, 광무2, 봉산4, 국동2, 국동3, 덕충2지구는 총면적 32만8,700㎡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상태가 매우 불량한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므로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 지정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촌 상봉～광암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의 1단계인 연안정비사업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우리시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것으로써 2002년도 연안정비대상 선정으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 유실되고 있는 연안을 보전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립 목적은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유실되고 있는 연안에 대하여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안의 침식방지 효과를 거양하려는 데 있습니다. 매립 면적은 0.045㎢ 13,612평이며 사업비는 32억87백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이고 사업시행은 여수시입니다. 매립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매립 위치는 여수시 율촌면 상봉, 광암 앞 공유수면입니다. 매립 방법은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상하고 해안도로는 자연석으로 처리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해안도로 개설 시 차수막을 설치하여 토사 등의 유실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매립 기본계획의 내용, 토지이용 계획,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 상봉, 광암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국가계획사업인 연안정비 사업 중 공유수면으로 해안도로 개설이 반영된 것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 유실되고 있는 연안에 대하여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라 복산, 사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립 면적은 0.162㎢ 49,005평이며 매립 위치는 여수시 소라면 복산, 사곡 앞 공유수면입니다. 사업비는 28억9천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목적, 매립기간, 매립방법 등도 율촌 상봉, 광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매립 기본계획의 내용, 토지이용 계획,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복산, 사곡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도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침식, 유실되고 있는 연안에 대하여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지난번 의견청취를 하시면서 혹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수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약 58.5%가 보전녹지로 남게 돼 있습니다. 보전녹지로 남게 되는 이유는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우려되는,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부분에 개인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보전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산지 안에도 농경지가 있고 인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 혹시 알고 계시거나, 현황을 알고 계시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권 침해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겠고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사유권 침해의 토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통상 설정하더라도 어느 지역지구를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간에 피해보는 개인이 그거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설정함에 있어 또 이렇게 용도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지금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인데 그 지역 전체를 몇백 ㎡를 묶다 보면 중간중간 일부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도시계획을 위반하는 과정이나 유해되는 과정에 일부의 사생활 침해까지 100% 고려를 한다 그러면 여수시 도시계획 어느 시·군이고 어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현황은 저희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자료를 접하거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나 어느 동 어디가 해당된가는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금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 정신적, 물질적 재산권 피해를 해소시켜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제되는 것 같은데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개인 재산권 피해입니다. 그러나 극히 농경지나 인가가 산재해 있는 곳은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이랄지 이런 것도 질문도 없었고 논의가 없었는지

저희들이 개인재산권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는 산건위에서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지역이나 즉 말하자면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따져보면 피해본 사람들이 엄청 있을 겁니다. 개발지역이 해제 안 된 부분까지를 사생활 침해로 볼 것 같으면 시나 정부의 행정이나 모든 정책의 방향들이 사생활 침해에 우선권을 두다 보면 어느 지역을 자연보전구역이든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역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지역 구역안에 현재 이번에 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구 외에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는지 거기를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구 여천시 지역에 없습니까?

구 여천시고 구 여천군이고 저희들이 받을 때 질의·응답 과정에 이 질의가 동료 의원으로부터 나왔고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쌍봉동 쪽에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남아 있는 도심지역 안입니다. 신곡부락하고 소재부락 여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근 10년 이상 20년 동안 지금 개발제한도 되어 있고 더구나 이게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여수시 관내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 지금 말씀하신 신곡부락이나 소재부락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 답변과정을 통해 볼 때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 쪽에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늘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여기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조용해 주기 바랍니다.

천상국의원입니다. 배부된 심사안건에 질의·답변사항이나 토론사항이 전혀 요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볼랍니다. 여기 배부된 문건을 보면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침식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배부된 문건에 보면 갯벌이 아니고 침식된 상단부라고 돼 있는데 갯벌이 아닌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사업에 어느 정도 내용들이 9호 안건, 10호 안건에 좀 나와줬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하고 길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질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규모 같은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개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도로의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9호 안건과 10호 안건에 보면 매립면적이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거꾸로 4분의 1정도에 불과한 율촌이 이게 32억87백 그 다음에 소라가 28억9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매립사업 규모로 봐서는 한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사업비가 적은 면적의 사업비가 32억으로 더 많은 사유 그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의 구체적인 사유는 실시 설계할 때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 의결안이 아니고 저희들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익히 국비랑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실시 설계할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 개요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매립면적이 4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틀리다는 것은 작업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어디 현장이고 간에 그 공사비 차액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사업들이 보면 여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는가 혹시 의장님 주무 국장님 계시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부를까요?

제가 모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국장님도 실시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신데 국장님 답변을 원하시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농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방금 천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율촌 상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전체 길이가 3km 도로폭이 8m 해서 전체 사업비가 32억87백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각각 50% 이렇게 되어 있고 소라 복산, 사곡지구는 전체 면적이 9.2km에 폭 8m에 28억9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각각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현재 용역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용역설계가 끝나야 결국 정확히 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기성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율촌 상봉지구가 현재 여건상 사업량이 좀 적지만 그 사업비가 많은 것은 현재 그 사업의 좀 난이도 이런 것등 때문에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측량과 용역이 끝나야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한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현재 도면상 개략 사업비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의석에서 - 사곡 2구에서부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사곡 2, 4구 복산 5, 6구를 전부를 잇는 것입니다) (『빨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화양에도 연안정비사업 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예.

의장님 오늘 마지막 의안이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박기성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임기에 마지막 안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하나를 가지고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안건의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위원장께서도 원만히 의안이 심의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신중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방금 우리 이동찬의원이 예결특위의 가장 큰 논란 사항이었던 경도보상비 부분에 따라서 수정안을 지금 본의원이 대표 발의로 해 가지고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가 의정운영이라는 의회운영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원안이 상정 전에 수정안이 제출됐을 경우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찬의원님의 심사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한 본 의원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의장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반을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도 접수되어 있고 찬·반 문제는 여러분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도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또 다음에 찬·반도 묻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예결특위 아마 저희 때는 이것은 마지막 같습니다. 회의는 또 한번 한 차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특위는 저희 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고 마지막 대에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이동찬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표해드리고 이따 제가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또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앞에 나가 있는 입장으로서 답변자의 자세고 같은 입장일지 모르지만 질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에 또 산건위원회 전위원들이 한 명도 경도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까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계수조정에 있어서도 저 위원장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간사에게 넘겨주고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인 저도 없는 상태에서 경도보상비 3억9천이 모두가 삭감이 되었고 우리 이동찬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당초에 사용승낙을 받고 주민들의 사용승낙서를 징구한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자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 질의에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는 제가 여러분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하고 사업을 착수를 했고 더더군다나 99년에는 공공근로사업까지 사업비까지 투자해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공근로사업장이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제가 그당시 신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의원님의 의정보고서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얻어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수시가 하고 있는 행정의 다수인 농로포장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방위재난급수시설, 체육공원시설 이 모든 것이 오복도로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사용승낙서를 전제하고 징구하고 다했습니다. 아울러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70년도 새마을 사업할 때는 새마을 도로까지 전부 사용승낙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징구한 이 도로를 포장 다 해놓고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지금 나가게 되면 나머지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읍·면·동에 퍼져있는 농로니 민방위급수시설이니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인데 이 오복도로는 더더군다나 97년도 느닷없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어요. 당시부터 보상비 책정을 했으면 오늘 이 순간에 3억9천의 시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집행부에서 토탈 보상비를 8억을 보고 있는데 당시부터 보상비 책정을 했으면 시비 15%인 1억2천만원이면 끝날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해괴 묘미하게 포장된 이후에 지목이 바뀌면 돈을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정자문회의 결론이 나왔다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돈을 준다는 사항은 나머지 읍·면·동에 걸쳐 있는 무상사용승낙자 시민들의 형평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의 현장에 11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에 여섯 분이 의결했습니다. 여섯 분이 의결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소수의견이지만 반대를 표결했고 다섯 분이서 의결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철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시민들이 이 내용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각 일선의 읍·면·동에서 흔쾌히 토지 사용 승낙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뜻은 없어지고 돈 때문에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이유말고 예결특위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부득불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했던 그런 예산안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서로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삭감도 되고 또한 계상도 되는 안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결위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또한 특히 박기성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도도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간사님이 산건위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만장일치로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이 예비심사를 통해서 많은 결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결렬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론 산건위원님들의 그런 주장도 있었고 또한 특히 논란이 되었던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경도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농로하고 틀려서 일반 우리 도서나 읍·면지역의 농로는 거의가 2m에서 3m도로입니다. 그러나 경도도로는 폭이 8m고 길이가 약 2km 정도됩니다. 더구나 시에서 영업허가를 내줘 가지고 택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섬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메인도로로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마 포장도 하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2억을 지원 받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보상비 3억9천 문제가 당초에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 참석했던 의원님들 중에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한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대다수의 물론 산건위원님들이 아마 빠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예결위 전체 위원들이 3억9천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입장이 바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만 질의할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상국의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변경된 내용 중에서 여기 예결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 우리 시에 국궁장이 2개가 있습니다. 군자정과 무선정인데 이번에 두 군데 식당 및 휴게실 시설공사가 두 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군자정 쪽에서 아마 이 시설들을 해달라고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문건에 보면 우리 시에 해당시설에 편익시설이 열악하다는 설명에 따라 전액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 군데를 같이 세우든지 아니면 두 군데 다 부당하다고 두 군데 다 잘라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묘하게 그러한 명분으로서 하나는 살아났고 하나는 그대로 방치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좀 예산을 세우고 또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천상국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2개를 살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저희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단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무선정이나 군자정 자체가 물론 활을 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만 어찌 됐든 1년에 몇 차례는 전국대회 규모의 궁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자정하고 무선정하고 같이 동시에 올렸는데 집행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당초에는 2개 다 삭감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회 때문에 이번에 진남제 때도 궁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안되겠지만 우선 1개소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예비 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무선정 식당 및 휴게실 시설공사만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께 의안으로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기성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개발과 소관 시설비인 “월호동 경도도로 토지보상비” 예산 편성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연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서 97년 시행시부터 토지보상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입토지 주민들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97년도 길이 0.5km 도로폭 6m로 사업비 2억8천만원 98년 길이 0.5km 도로폭 6m로 사업비 2억8천만원 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머지 잔여구간 1.2km 도로폭 6m 사업비 4억6백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사용승낙서 취지는 오간 데 없고 포장완료 후 보상비를 요구하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례로 전자에 질의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농로포장공사 또한 체육시설물공사 아울러 민방위재난급수시설 등이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지금까지 토지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 비춰 이 부분이 만일에 선거를 앞두고 통과되게 되면 여타의 읍·면·동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무상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민원에 여수시가 직면하여 시 행정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시설비 월호동 경도도로 토지 매입비 3억9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일괄 질의하고 답변할게요. 의정보고서요?

월호동 가면 쌔부렀습니다. 월호동 가면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의정보고서입니다. 경호동 주민들한테 배포했죠?

경호동에서 주민들한테 배포했죠. 원안 질문과 현재 안건에 대한 질문만 하십시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시고 본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의하세요.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시간 10분만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요. 왜 이것만 깎았냐 그것입니까? 그것이 질의예요?

서완석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서완석의원이 비밀문서로 관리하는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익히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시고 왜 이것만 그러면 수정을 했냐 저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이 예결특위 과반수 출석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들을 보시면 산건위에서 했던 부분 이것 하나가 저희들이 삭감한 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발의를 대표발의를 산건위원장이 책임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됐으니까 저도 얘기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물론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 당연한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순서대로 해야 된다 순서가 경도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 몇 십 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더 많습니다. 더 많으시고 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서완석의원께서 97년에 3려통합 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모른다 했는데 97년이면 서완석의원님이 재선의원 근무하실 때 같은데 그 모르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궁금스럽고

잠깐만요. 지금 저 시간입니다.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왜 가만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최근 3월 달부터 이루어졌어요. 3월 달부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내 가만 있다가 고충처리위원회에 금년 3월에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을 입증하냐 당시에 공공근로사업 해놓고 저 신문 갖고 왔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공사 시작할 때만 사용승낙을 했고 통행하는 것은 그러면 반대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토지를 시에서 물론 공짜로 쓰면 안되죠. 그렇지만 순서를 따지더라도 과거 몇 십 년 전부터 이렇게 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할라면 그쪽부터 가장 오래된 순서를 따져 가지고 그 길부터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건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요. 의원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우리 시간 가지고 좀 협조요청을 할랍니다. 좀 가능하면 여러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느낀 감정은 좀 서로 감정들이 조금 내가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속기만 바로 잡으세요.

저는 고충처리위원회 말했습니다.

저 뭡니까? 그런 내용으로 아시는 서완석의원님께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편입토지는 추후 경도개발시 보상키로 하고 승낙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가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아시는 서완석의원님이 경호동이 월호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서완석의원님이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경호동 오복도로를 공공근로사업 할 때도 경도개발시 보상키로 하고 승낙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모순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괜히 개인적 감정이 곁들인 것 같이 비치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니까 저도 말씀은 그만하고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 안에 대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을 안 할려고 하다가 한 마디할랍니다. 지금 현재 박기성위원장하고 서완석위원장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논란이 되게 한 것은 저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린 집행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무슨 도로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사용승낙서 받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이 나 토지를 사용해라 승낙을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이든지 국비를 들이든지 도비를 들이든지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지만 예산을 성립시켜 줬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칙으로 한단다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편성권을 갖다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공정하게 편성권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평성 없는 그런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누구를 가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길을 내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한단다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지겠어요? 자신만 있으면 이것 해줘야 됩니다. 그 답변 집행부에 한번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손듦) 무슨 의사 진행입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하십시오.

본 의원도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몹시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종대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예결위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심의는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를리 없는 서종대의원이 본회의 장에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수정안이 경도도로에 따른 예산 수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원의 임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처음 구성됐을 때의 예산심의의 의원 각자의 마음가짐은 대단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도 저는 여러 가지의 얼마 남지 않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여러 가지의 위원회 심사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는 군자정 예산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예산 증액이다. 삭감부분을 위원회 삭감부분이 올라온 데 대해서 심히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둔덕, 덕충, 국동에 대한 지하수 부분도 저는 위원회에서 저가 삭감을 하자고 먼저 안을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돗물사업을 하는 우리 유일한 여수시의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노후관이라든가 신설관을 놓고 그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5%가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0.5%밖에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중부지역 같은 데는 1년에 지하 표면이 1, 2km씩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4km 내지 6km 정도 육지로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도 해수가 바쳐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지역 금성리 같은 경우도 지하수 개발했는데 해수가 와서 물을 못 먹어서 거금을 들여서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챙겨야 할 사업에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여수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회는 마치 예결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소지역 이기주의 소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결위의 존재 가치를 의심할 정도로 예산심의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본회의 장에서 수정안을 놓고 동료들끼리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않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올라와서 본회의 장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임기가 다 돼 가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삼용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좀 하십시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들이 어떤 분이 다음 의회에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소이기주의적인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굴곡이 없는 또 화기애애한 예산심의가 본회의 장에서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반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과 박기성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론 생략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생략할까요, 할까요?

의장

김일랑의원님

질의·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토론은 없어도 찬반을 알고 있을 것으로 봐서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되었습니다. 먼저 박기성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박기성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손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박기성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기성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액 5,500억88백13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36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