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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03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황병준의사계장

의사담당주사 황병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김대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삼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배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장 직무대리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양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양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양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배양호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용수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0분

양호

배양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괄은 생략하고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6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79억1,3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 1,500, 공유재산임대료 6,100만원이고 다음쪽 사업수입에 있어서 4억9,000만원중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4억8,700만원 이것은 남북택지와 원통택지인데 특히 인제 남북택지에 병원부지 매각대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6,800만원 중에서 특히 인제버스터미널 부지에 4억3,0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1,300만원 총 98억1,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국도비 포함해서.........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잡수입은 1억4,700만원중에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4,8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9억5,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2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외쪽에 보시면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7억5,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7억8,7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1억6,7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3억2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8쪽에 산업경제과 소관에 2001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1억400,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내린천모험관광지 2억원, 다음에 79쪽에 중간에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 3,000만원, 건설과에 2002년도 가을밭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8,3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81쪽에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용 지하수개발 2,100만원, 그 밑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이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2억8,3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도비 중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상사업비 순도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 1,500, 빙어축제 2,000만원, 건설과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3,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에 8억600만원 이건 시군양여금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에 농업진흥 우수기관 상사업비 순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쪽입니다. 일반행정 총 35억4,1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그 외에 의사운영에 인건비 중에 급여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에 450만원은 당초예산에 섰던 차량구입비 증액분과 기타분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일반행정비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기획심사관리에 예산운영에 여비가 국내여비 여성공무원 문화유적지탐방 300만원, 군정개발에 자체사업중에 99쪽입니다. 시설비 1억2,300만원중에 국유지매입 남북리 택지 국유지매입비와 원통 소방대 옆 택지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 3,400만원, 101쪽에 자체사업중에 지적관리 자체사업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자치행정에 인건비는 군청 검도부 일용인건비 계상이 되겠구요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중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타운영비 1,500만원, 그 다음에 103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포상금 500만원은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보조사업중에는 일반운영비 월드컵 홍보물 설치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보조사업중에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이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02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500만원은 설계용역비 자치센터 설계용역비고,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정보통신에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중에 6,80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보완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기본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24억2,300만원인데 이건 장애인용 승강기 보수공사 군청건물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공유건물 철거공가 1,500, 청사 냉방시설 2억5,000, 그 다음에 구 인제종합병원 부지매입비 21억원,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술에 민간이전에 1,000만원은 충효교육관 음향시설 보완사업에서 향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입니다. 인제문화관 지하수 보수공사 시설비 3,000만원, 126쪽 합강문화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뗏목제작 시연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합강제례단 단장 복원공사 합강정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시설비,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백령정사 대웅전 보수비 국도비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층석탑 상동리, 갑둔리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쪽에 민속박물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만해문학박물관 건립비 1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민속박물관 전시유물수집 2,0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군청검도부 장비구입비 700만원, 다음 132쪽에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원관계가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지원 3,000만원, 기린지구 체육관 건립지원 3억원, 원통 고등학교 씨름장 건립비지원 부족분 5,000만원 해서 3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2억3,500만원중에서 인제잔디구장 부대시설 이건 과목경정 자산취득비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고 신남 테니스장 정비 3,500만원, 기린 테니스장 시설확장 1,200만원, 원통 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2면 확장에 1억2,000만원, 인제테니스장 보수 800, 원통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1,000만원, 인제 실내체육관 식당주변 브럭공사 4,500, 식당주변 진입로 확장옹벽공사 3,500, 인제테니스장 주차장 신설공사 3,000만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기린 중고등학교 체육장비 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역도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사회교육에 자체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 1억2,500만원, 다음 보건관계에 인건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800만원중에서 야생동물 사슴 추적장치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국외여비 3,000만원인데 이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국외여비 상사업비 전액 도비입니다 500만원해서 6명이, 그 다음에 재료비중에 화장실개선사업 재료비 3,2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재료비 5,200만원, 자체사업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구입비가 2,500만원,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4억7,5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2억8,000만원, 청사본관 화장실 개선시설비 1억4,500, 다음에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에 53동에 7,100만원중에서 추가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중에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지원 30개소에 9,0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 이동화장실 4,000만원 이것은 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8억1,500만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56쪽입니다.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에 농촌폐기물처리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1억6,700만원중 파쇄기 칼날교체 1,500,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상수도시설 자체사업에 시설비 관대리 배수관로 교체비 6,500만원, 하수도시설에 자체사업 시설비 수해복구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사회복지에 보조사업중에 16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가 2,780만원, 이건 차량운전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장애인복지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에 1,400만원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57개소에 기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추가로 500만원 해서 전체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중에 현 4리 원대리 경로당 건립비 2억7,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노래방 기기지원 추가로 26개소에 96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도비 국외여비입니다. 여성단체우수관련 선진지 벤처마킹 250해서 두명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여성정책 우수관련 선진지 벤처마킹 여섯명 해서 1,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여성정책 상사업비 이건 7월 5일날 강원도 여성대회를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사비 3,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4,500만원중에서 국도비 여성정책 상사업비 중에서 산촌민속박물관 내에다 여성교육관을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4,400만원은 북면 청소년문화의집 하자보수 4,000만원과 남면청소년 문화의집 실내온풍기 증설사업 100만원 다음은 174쪽입니다. 생활복지에 자체사업중에 시설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은 신월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6쪽 지역계획관리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500만원은 설계도면 보관함 제작비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2,300만원, 농어촌 빈집철거 300,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방동 1리 노인회관 편입용지 보상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과 보조사업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82쪽에 문화마을조성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5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당장 저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적절히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농로에 자체사업중에 7,500 감하는 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서 북면에 농로포장공사는 부기정정하고 서화면에는 지금 농로를 수리시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사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2억2,000만원중에서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인제읍에 7,000만원 귀둔리입니다. 남면에 어론리 7,000만원, 신월리에 7,000만원, 북면은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79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때 겨울철 제설기 계상이 됐었는데 400만원 다섯 대에서 139만5,000원짜리 트랙터 제설기로 20개해서 790만원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4,300만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양여금사업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대책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도시개발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4억원은 인제읍 합강리에 합강막국수 집 앞에서 도로 국도까지 가는 도로 및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조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에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 1,000만원은 내린천두부 명품화사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 구입비 3,100만원, 수송용 운반상자 구입비 400만원, 냉온시설 3,600만원, 저온저장시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서무관리에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0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150만원은 종합진단실 아세틸렌가스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자본보조사업등에서 우수농촌 지도기관 상사업비 3,800만원은 위성인터넷 농가보급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비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지원 1,500만원, 원예용 지하수개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제사업비 2,3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쪽에 농산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4억5,600만원은 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 민간대행사업비 벼병충해방제지원 1,600만원과 겨울철 푸른뜰 가꾸기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축산진흥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쪽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수리시설에 보조사업은 도수로시설 농림사업 평가시상금 1억4,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저수지확장시설 설계용역비 하남 3리 의식동에 2,700만원, 수리시설공사 7,300만원은 일전에 농로 마을안길에서 나온 북면, 서화 사업장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서화 2리 앞골 관정시설 15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중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비 200만원, 인건비중에서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 1,800만원은 대학졸업생 인턴제 인건비 1,800만원 이건 50만원씩 6명을 6개월 주도록 돼있는데 이건 대졸자에 대한 취업알선책으로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22쪽입니다. 관광진흥에 자산취득비 보조사업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에 자체사업 황토방사업 성과분석 용역비 400만원, 224쪽에 시설비 설악산국립공원 .......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3,000만원, 황토방 조성사업 2,000만원씩 15동에 3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5동이 더 계상이 돼서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4억원으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동이 되는데 실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내린천 모험관광지 위주로 사업을 시도하다가 보니까 확장하게 됐는데 이 20동분은 각 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읍면 공평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린천모험관광지를 제외한 타 읍면 추진관계는 추진부서에도 지정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225쪽에 관광축제에 사회단체 보조금 축제장.......운영지원에서 보수를 올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마을에다 그래서 빙어축제장에 30동분 2,700만원, 황태축제장에 10동분 9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1,000만원,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도비가 빙어축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빙어축제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조성은 총 사업비 15억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4,000만원을 용대관광지 분양수수료와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기반시설공사비 18억7,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3억원은 감리비로 조성사업비 교량 및 오수처리장 책임감리를 위해서 감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모험관광지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은 4억3,300만원인데 그건 수변공원과 합강정 공원 조성사업비로 부기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산림자원개발중에서 233쪽 자체사업에 1,000만원 다용도 등짐펌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4쪽 육림관리에 보조사업비는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38쪽에 도로경관조성에 보조사업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비 1,900만원, 자체사업중에 내설악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비 1,900만원, 자체사업중에 내설악 무궁화 동산 편익시설 설치 600만원 시설비입니다. 하천관리에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하천관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에 재해대책에 자체사업등에 시설비 1억4,100만원 이건 소양강 원대제방공사 도취장 산림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에 재난관리에 자체사업비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보강사업 700만원, 245쪽에 교통지역행정에 경상적경비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자동차분 유료세액 지원 5,9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된 버스업계 2001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억8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대한교통과 금강운수에 3,20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2,700만원,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에 비상대책 보조사업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55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7,200만원 이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272쪽입니다. 인제읍 273쪽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74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청사정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면에도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278쪽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재산관리에 자체사업비 사무실 자동문설치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3쪽에 북면은 283쪽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가 먼저 당초예산에 1개소인데 2개소로 해서 야식비와 개인장비 해서 380만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1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린면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90쪽에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복지회관 예식장에서 시설비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서화면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비 시설비 서화면 테니스장 시설정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남면은 자체사업비 상남 1리 마을회관 보수비 시설비 1,200만원, 다음은 302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55건에 이월액이 586억4,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 50건에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9쪽에 특별회계는 5건에 42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34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입니다. 347쪽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351쪽에 경상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은 국민주택경매사법서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이 세출은 자체사업에 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그중에서 국고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9,900만원, 내부 전입금이 2,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68쪽에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은 1,5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630만원에서 의료보호대불금과 지불진료비 및 공단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을 하고 일반보상금 1,100만원이 327쪽에 융자금 1,200만원은 의료급여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중에서 자치단체이전비 부담금 187만5,000원 감과 반환금비로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74쪽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6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300만원, 과오납금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383쪽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3,300만원이 융자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건 세입세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현재 전체 이 한 장에 세입이 당초예산이 입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자체사업 시설비 1,700만원, 추가로 마을종합회관건리비가 진동리메 현재 1억300만원인데 추가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서 1억800이 404쪽 반환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자수입 반환금 1,500만원, 다음에 405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내부전입금이 8억1,500만원이고 이건 수질개선특별회계 부기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1,200만원이 되겠고 도시하수도시설 7,700만원은 2,억8,900만원 감이 돼서 전체 7,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21억3,400만원중에서 마을하수도 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시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비로 21억3,400만원, 기금수입 18억3,300만원 이건 과목경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416쪽에 보조사업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9쪽에 하수도시설에 보조사업 시설비중에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시설 4억7,600만원 다음에 하수도사업시설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5억원은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급수수입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포함해서 급수수입이 4,6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2억원중에서 급수공사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영수입으로서 잡수입은 500만원이 동파계량기 교체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4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내부전입금 1,700만원, 다음에 기타자본적수입에 전년도 잉여이월금 9억8,500만원,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3쪽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인데 443쪽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700만원, 공기업종사 공무원활동비 8만원씩 열한명, 공기업 종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검침원 8만원, 청원경찰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에 일반관리에 인건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447쪽에 이게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건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야별로 활동비를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1,780만원중에서 활동비가 공기업종사 공무원 활동비 이것도 8만원씩 5명 누수방지, 탐사 3명, 공기업예산편성업무 1인, 계량관리 담당공무원 1인 이렇게 해서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900만원 이건 노후교체 공사시설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1,400만원은 급수개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450쪽 급수공사비는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에 토지분야에서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700만원 시설비 2억4,000만원 주가 보사출장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1억3,000, 현리취수장 ......보수공사 2,000만원, 상남상수도 수해복구공사 2억5,000만원, 덕산정수장 침전지........공사 1억5,000, 기린상수도 정수지 증설공사 5,000만원,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기린, 천도정수장 중앙제어 시스템 시설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중에 시설비 남면상수도시설비 2억9,900만원, 서화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002년부너 2004년까지 2,000톤 규모로써 총 10억360만원중에서 금년에는 2억원과 2003년에는 5억200, 2004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사회개발에 민속박물과 자체사업비 시설비인데 이건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에다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4쪽에 이것도 사회개발에 도시개발에 시설비를 신남교회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0미터에 1억8,0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에 관광진흥에 자체사업비 황토방조성사업이 15동을 추가 5동해서 20동 총 4억원인데 추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중에 산촌민속박물관 관계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에서 1항 401-2 401-2에서 일부 1억원씩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주택개량에 일반운영비 7,200만원은 이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이 관계도 앞쪽에 세입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수정한 사항인데 이자수입이 1,500만원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00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2,500 해서 1억4,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디오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이 안됨"

15시1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