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호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설명을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청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등단) (10:08)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도시개발 관리예산 중 한수골 소로개설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며 무주고등학교 진입도로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2002년도 3월 4일 도비 1억 원이 보조되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1억 9,820만원과 부대비 680만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학생들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도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11월 31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예산이며,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곁들여 말씀드리면 남대천 좌우 안 상류 취수장 밑에서 국도로 연결하는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서 부남면 상평마을 입구 복개공사입니다. 마을공동주차시설 부족으로 마을앞 소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재료비 중 세목이 재료비 하천기성재 인부임 526만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8억 348만 4,000원은 계속공사로서 업무추진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항을 하천관리에서 재해방재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계획 수립에 계상된 양여금 3억 1,400만원은 2002년도 사업분인 소하천 131개소 172㎞ 연장에 사업비 6억 2,800만원중 양여금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궁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본 예산에 사업비 4억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가내시 된 추가사업비 5,300만원 중 양여금 2,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길왕리 검나무골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두제천 소하천정비사업에도 우선 양여금으로 1억 3,6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비례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를 포함한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척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원은 도 본 예산 확정시 제외되어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 하천 토지보상금은 작년에 예산확보 지시된 사업으로서 93필지에 36,000여 ㎡에 대한 보상금 1억 4,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동 세천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금강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세항 변경으로 감하는 것이며, 금척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는 사업이 제외되어 감하였습니다. 비례 소하천 정비사업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내창 소하천 정비공사는 자체사업으로서 하천제방 기초가 유실되어 장마 시 위험이 대두하여 제방을 쌓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재해방재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당초 하천관리 예산에서 재해방재 예산으로 세항을 변경하는 예산이며, 아래 중리 소하천은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업지구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시설비 6,540만 6,000원과 부대비 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재 자체사업으로서 구량천 하천정비사업은 2000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이나 예산이 불용되어 이번 추경에 시설비 4억 9,591만 2,000원과 부대비 351만 1,000원, 측량수수료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잔여공사는 65등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하류 좌우안 우시장에서부터 군부대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823만 5,000원은 출연금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개발지원관리에 경상예산으로 고품질 생활민원봉사단 운영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과 반딧불 도시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도로와 시내권 도로의 청소기능과 살수차 기능을 가진 도로청소용 흡입차량 구입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장비를 구입해서 깨끗한 도로, 깨끗한 시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군도시설사업으로 유평 -감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90%에 군비 10%를 투자하는 것이며, 시설비 2억 1,841만 6,000원과 부대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본 시설비는 농어촌 도로시설 사업으로서 유평-도소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예산의 변경 내시와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추가됨에 따라 설계비가 4,950만원이 증 되었고, 시설비는 1억 11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삼은선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양여금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를 297만원을 증하였고,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4,769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는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부대비 외 37만 4,000원을 감하였고, 삼은선은 2만 2,000원, 덕산선은 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요대마을 진입로 재포장 업비의 재원은 도 시책사업 추진보전금이고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하였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의 경상예산입니다. 서창 향토박물관 전기료 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비의 양여금 변경내시와 오지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비의 실시설계비를 모두 감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078만 5,000원이 증된 예산으로서 먼저 적상-삼유 진입로 및 교량사업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총 4억 2,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금평-두문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총 12억 1,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촌 교량가설사업에 시설비 1억 9,040만원을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적상-삼유간 진입로 및 교량사업에 298만 8,000원, 금평-두문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33만 2,000원, 효자촌 교량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자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으로서 시내권 무료 순환버스 운전은 유니폼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재원은 울산 광역시로부터 시군별 주행세 배분금액으로 2001년도 7월에서 11월까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유가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영업용 택시와 화물자동차이며 총 1,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부지매입비를 본 예산에 계상, 12억 9,400만원의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매입비 예산이 부족하여 토지매입도 18억 7,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경찰서 부지와 확보된 주차장 부지 포장비로 시설비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의 차량등록용 컴퓨터가 노후 되어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모든 예산이 승인되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남대천 제방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어디 포장, 이게 어느 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남대천 우안 쉽게 얘기해서 취수장 밑에서 국도로 연결하는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김세철 씨 집 위에서 좀 올라가면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시점에서부터 국도로 연결하는 구도로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본 계획은 그 남대천 상류 우안 종점에서 제방을 이용해서 돌아가다가 관측소 옛날 지도소 관사가 있던 하류로 해서 국도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제방도로 하고 이 진입로 개설되는, 제방도로 하고는 별개네요, 그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차량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좀 승인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얼마 지분을 먼저 해드렸죠, 이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먼저 한 것이 전년도에 212개소에 대해서 2001년도 연장 27만 8,284m에 13억 5,000…….
재호
송재호의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3억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용역비가 13억이 아닐텐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부족사업비를 금년에…….
재호
송재호의원
부족사업비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이것 소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승인된 금액하고 그 계획을 전부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109페이지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가로등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앞으로 향후를 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무주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라든가 이 분들을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재호
송재호의원
이 가로등을 보러 관광객이 온다? 이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골 부락에도 가로등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남대천 천변에다가 이런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도시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그리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다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한 필요성도 없거니와 또 설치함으로 해서 각종 전기세라든가 낭비요소가 많아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가장 주창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할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해야지 제방도로에다가 무슨 가로등을 이렇게 많이 달고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지중화 사업 지금 예산승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중화 계획도 승인을 안낸 상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쪽과 군부대 쪽…….
재호
송재호의원
군부대 쪽이고 그 쪽에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벼가 익질 않아서 난리들이 나요, 또. 불 켜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이 필요가 많아. 또 냇가에 가로등을 켬으로 해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쪽에 예산 중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비를 승인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올라오는 것은 크나큰 잘못된 거예요. 그것 전부다 뜯어내세요, 그거 가로등, 지중화 사업! 그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합니다, 그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다음에 그래서 해주셔야지, 기 시설된 것을 …….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해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송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가 가로등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중화 사업을 예산승인도 없이 약 12억 정도 들여서 해놓고, 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또 봤을 때……,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필요 없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뜯어내는 게 편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의회에서 나중에…….
재호
송재호의원
철거를 하셔요, 철저를!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주민과 관광객들을 앞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가로등 보러, 세계에서 누가 가로등을 보러 옵니까, 그걸?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가로등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한다는 것, 그쪽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호
송재호의원
그건 우리 군수님 생각이고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생각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아요, 일치를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중에 한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지 마세요, 그쪽에!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합니다, 그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기 설치된 것이니까 그것은 의원님…….
재호
송재호의원
설치! 누가 설치하라고 했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을 봐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재호
송재호의원
설치한다고 12억 들여서 해놓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주시시길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1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지금 18억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지금 먼젓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얼마 승인해 줬죠, 전부다, 먼젓번에 총액 승인된 금액?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먼젓번 본예산에 12억 9,400만원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2억?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12억 9,400만원.
재호
송재호의원
9,400만원요. 그래서 매입을 어디 어디 것 했습니까, 지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사거리에서부터 오면 이성기 씨 구 정기화물 아니 용달차 지구 하고요. 그 위로 와서 형제상회 하고 지금 송도여관 뒤에 1개 지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거기에다가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경찰서 부지, 그리고 지금…….
재호
송재호의원
매입 1건하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결론적으로 시가지 정비를 잘못해서 군비가 약 50억 정도 낭비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가지 정비를 잘못해서. 왜냐하면 가로등을 가에다 세웠으면 맞고, 인도를 1.5m로 줄였으면 주차장과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했어요. 의원들 얘기를 안 듣고 독선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50억 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다구요, 이게.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인도를 1.5로 하고 가로등을 가상에다 설치하고 했으면 양방 통행 충분히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나왔다구요, 의원들이 얘기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하다보니까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50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돼. 지금 시내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무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이거예요. 어떻게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땅값을 올려 놓는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낼모레 경매로 들어가는 물건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매입이 일관되지 않고 주차장 계획 같은 것도 여기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하다 안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쌌고, 그게 잘못되어 있구요, 지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시장 사거리 쪽이나 이런 쪽에 쭉 보면 주차장 매입 그만 해도 됩니다, 매입.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매입된 부분에 지금 포장할 부분만 예산을 정확히 빼서 올리세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본 지구 현재 한 데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범위가 좀 넓었더라면 본 사업지구가 하지만…….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오히려 주차장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떵금 떵금 비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결과가 돼, 그래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거기서 얼마나 됩니까? 뒤에서 거기 사거리까지 100m도 안돼요, 주차장 거리가? 웬 주차장만 선다고 자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 들어보세요.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지 정비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관광상품이 아니라 무주경제를 망쳐놓는 시가지가 되었다니까, 정비가 되었다니까! 그래놓고 또 50억이 투자가 돼, 이거 말이요, 자꾸 주차장만 내려오고, 이런 식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소도시를 가더라도 그 시내권내에 도로변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재호
송재호의원
오히려 주차장 사는 돈이면요, 가로등 가상으로 철거할 수 있고 인도 안으로 들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되고도 남아요, 무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경제 살리기 아무리 토론회 해도 안된다구. 오히려 가로등 빼서 가상으로 옮기고 인도 좁혀봐요, 주정차 공간 만들어 주고. 시장경제 살아난다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다보면…….
재호
송재호의원
이 돈이면 하고 남아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조잡한 시내권 가로정비…….
재호
송재호의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시가지 정비 같은 것은요. 4차선이 되었을 때 맞는 시가지 정비예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현실적으로 현재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지금 시가지 정비는 방 여덟 평 짜리에다가 농 15자 짜리 갖다 놓는 것하고 똑같애, 방 조그마한데다가, 방 두 평짜리에다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의원
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주민편익을 활성화…….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 승인된 부분에서, 기 승인된 부분에서 포장할 수 있는 돈만 예산을 뽑아보시라니까, 우리가 그건 승인해 줄테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하구요. 주차장 관리도 무주 읍내권의 요소요소마다 필요성과 같이 더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거기 일단은 예산을 분리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한 예산을 먼저 한번 올리시라니까요, 그 부분을 승인해 드릴테니까.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추가지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정회
10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227만 3,000원은 보건소 체제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래 정형외과 및 6개과가 신설 각종 전기용품 및 최첨단 의료장비 운영화, 엘리베이터 설치 등 막대한 전력사용으로 인하여 요금이 인상된 금액을 요구가 불가피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12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재가환자, 순회진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의 여비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년을 비교한 결과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비는 1/2 및 1/4만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바 추가소요액이 7,092만원으로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감소로 사업비가 1,116만원에서 992만원으로 124만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계상으로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도비 사업변경 내시로 인하여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가 1,480만원에서 961만 6,000원으로 518만 4,000원을 감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원 개원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및 기타 실별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자관리에 만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부득이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28만 8,000원 중에서 구천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450만원과 기본설계비 297만 2,000원, 실시설계비 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435만원을 국비보조금 1억 3,510만원의 3.22%에 해당하는 구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4만 2,000원을 구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당초보다 7명이 증가한 6만 2,000원을 더 계상요구 하였으며, 밑에 선도사업 보건사업비는 사업변경으로 전부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재개하고 직원 2명하고 지금 내년도까지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7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로 B형 간염, 수직간염에 대해서 19만 5,000원, 인를루엔자 즉 감기입니다. 여기 475만원, 그것은 내용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이 국비, 도비가 변경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관리입니다. 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 1억 642만원은 보건의료원 개원행사 준비로 초청장 외 3종에 대한 예산으로 600만원과 보건의료원 의사 및 간호사 유니폼, 춘추복 제작으로 542만원,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2,000만원,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 3동 7,500만원 이것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민간이전 5,060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의료원 각 진료실, 입원실 소모품비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1억 5,800만원, 보건의료원에 원장님, 전문의 8명이 이번에 배치되어서 확보되었습니다. 일반의 등 연구수당에 따른 임상연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76만원은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 인건비 인상분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2,400만원은 장례식장의 장례문화 정착에 따른 휘장 제작과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벽에 장식을 위해서 또 비상계단 벽면 도색과 보건의료원 5층 옥상 난간 설치를 하고자 했고, 복도이용자의 이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각각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간호사 숙소용 침대 구입비로 2층 침대를 제작해서 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원님들 배려 속에 꼭 계상이 되어서 원활한 의료원이, 추진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진료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