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63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3쪽 우리쌀 소비촉진 홍보만화구입 1,000부해가지고 4,800원씩인데 홍보지를 만화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홍보만화가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단위에서 안을 보니까 쌀에 대한 기초 심는것부터 잇점 그리고 도시민들이 꼭 봐야할 환경친화적인 문제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은 고성쌀 오대미를 두페이지를 광고를 넣고 제작을 하는쪽으로 이렇게해서 할려고하고 배부는 재경고성군민회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배부를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고성쌀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쌀 소비촉진 홍보만화구입이 480만원인데 이것을 이왕 쌀소비촉진에 대한 홍보를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야되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만화홍보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쌀소비촉진에 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우선 고성군에서 우리 고성군민이 전체적인 홍보역할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될정도로 고성군이 먼저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재경군민회라든가 경향각지에 홍보가 될 수 있겠금해서 우리쌀 소비자체를 고성군에서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고성군에서부터 홍보 붐이 일어나게 이렇게하고 경향각지로 갈수 있는 홍보전략 그런쪽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세울려고 하면은 협의적으로하지 말고 광의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그런대책으로해서 예산관계도 거기에 대한 홍보지도 홍보할수 있는 전략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480만원 이걸 세워가지고 만화홍보 이렇게 하면안돼요. 크게해서 앞으로의 2004년 대비할수 있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체전략을 확실하게 광고하고 나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구요. 이상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RPC운영지도하고 그다음에 새농어촌건설 80개마을 추진하는건데 RPC지도사업은 어떻게 하는거고 80개마을 새마을 추진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것은 RPC하고 추곡수매인데 지금 추곡수매현장에 나가게되면은 공무원들이나 혹은 현지에 임하는 사람들의 여비가 하나도 없구요. 또 RPC자체도 수시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해야되겠는데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비쪽으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새농어촌건설 80개마을 추진은 1,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새농어촌건설은 5개읍면에 80개 부락을 읍면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프랑카드라든가 아니면 깃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인쇄물로 제작을 하는 그겁니다. 이게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산불 때문에 깃발을 게첨을 못하고 있는데 산불이 끝난다음에 깃발을 제작을해서 다리발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프랑카드 그다음에 연말 10월, 11월에 도단위 심사를 거쳐서 11월경에 도에서 하는 행사에 책자를 만들어서 가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겠는데 이렇게 거시적인 깃발이나 세우고 프랑카드나 만들어가지고 80개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새농어촌건설 추진운동이 되어야지 깃발이나 세우고 프랑카드나 해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들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80개부락을 중점적으로 읍면에서도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대상마을이 80개마을이던 10개마을이던 마을주민들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지 그냥 기술센터에서 나가가지고 깃발세우고 프랑카드 세운다고해서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는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대상마을이 있다면은 80개마을이 다 안되잖아요. 그중에서 한 개마을이던 두 개마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마을주민들을 기술센터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럴때만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 차원에서 읍면단위내지는 군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우리 새농어촌, 농촌이고 어촌이고 마찬가지인데 어촌에서 수산과까지 업무를 다 보겠습니다만 이왕 농업경영인들이나 또 농업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운동이라고 하게되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송태겸 위원님 질의사항같은 것은 10% 삭감과정이거든요. 먼저 이것을 다 짚었단 말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전예산에 세워났는데 이게 지금 새농어촌건설 추진운동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감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추진방향이 프랑카드나 세우고 깃발이나 세워가지고 될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64쪽에 민통선 한해지구 관정전기 시설했는데 물론 농정업무가 기술센터로 갔다고 하더라도 제한지구에 제진리 민통선 한해지구 관정시설이라는 것은 농업기반계에서 관장하는 영농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담당계장이 있는데 이걸 굳이 기술센터에서 전기까지 시설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제진지구가 한해가 들면은 관정 미설치로 인해가지고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앞으로 그지역이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차원에서도 청정화지역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밀고나간다면은 한해가 왔을때라든가 관정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인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측에서 올렸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업무가 금방왔기 때문에 잘모르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께요. 제진지구가 명파 검문소안에는 국방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파검문소안에는 국방부전기다 보니까 농민들이 전기시설을 이용을 못해서 관정을 못했죠. 그래서 관정을 사용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번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친환경사업이니까 기술센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시킨거예요. 이게 농업기반시설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관정을 하고 전기를 넣다보니까 여기서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민통선 제진리에 대해서 모르는게 아니고 업무가 자꾸 이원화가 되다 보면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그쪽에 예산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빼고 어느부서에서 해주긴 해줘야죠, 그걸 하는데 대한게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지금 영농기에 기술센터에서 가장 본 예산이라든가 많은 항목에 적은 인원가지고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영농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담당하는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센터까지 들어서 전기시설을 해야하는 요인들은 조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왕 최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전기를 공사하고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아직 예산편성 절충중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경작자들이 파놓긴 팠는데 전기시설이 안들어와가지고 큰일났다고 하더라구요. 언제쯤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편성되는데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정은 어느부서에서 팠어요.
현균
이현균농산지원담당주사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팠으면 전기시설도 건설도시과에서 해주는게 맞는거지.
근우
강근우위원장
업무가 안맞아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영농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거나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거나 그것도 고성군수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협의하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하면 전기가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장내소란』 청취불능)
태겸
송태겸위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거 농업기술센터 언제부터 이거 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도하고 군 상사업비 사업으로 떨어져가지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건 맞아요. 건설도시과에서 하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하는건 맞긴 맞는데 지금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쌀생산대책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종합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하고 중앙에서 5억 3,000만원정도 받았는데 여기에 도에서 주는 것이 소규모시설, 소규모 지도소 개발 이런 것을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되면은 관계부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상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다 좋은데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란 말을 내가 왜 이런 얘길 따지냐 하면은 건설도시과에다 내가 작년부터 부탁을 해가지고도 실행이 안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럴 것 같은면은 기술센터에다 부탁해가지고 송암리 같은데 수리시설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작년도 식량증산분야에서 5억원정도 상사업비를 받아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상사업비에 몇%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써야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개보수 사업을 어디다 하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어디하는걸 알아야지 이걸 건설도시과에다 미루냐구.
현균
이현균농산지원담당주사
소규모 시설사업은 상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은 됐지만 사업은 별도로 건설도시과에서.....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어디어디라는건 알아야 될거아니예요. 어느지역에 얼마얼마 알아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이걸 양해해 주실문제예요.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거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국도비가 확정되는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에다 넣어줘야되요. 그래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건 예산세운것에 대해서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어디다 하느냐고 묻는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산이라는건 몇%에 들어가는돈이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은 읍면에다 어디어디다 수리시설을 해야될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것이지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얼마 집어넣고 어디에다 얼마집어넣고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농어촌도로 사업도 우리가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받아오는 동시에 그게 고성군에 전체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들어갈걸 이미 확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5개읍면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걸 해놓고 어딘지 확정하라 이건 얘기가 안맞죠.
태겸
송태겸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던 국도비 사업이던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려올게 아니예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 뭐냐면은 상사업비를 여기에다 세워서 건설도시과에다 준단 말입니다. 건설도시과에 주면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가는거지.
태겸
송태겸위원
소규모 수리 개보수 사업에 건설도시과에서 누누히 작년부터 부탁을 해도 안되는사업인데..... (『장내소란』 청취불능)
근우
강근우위원장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쪽,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에 2001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2001년도게 뭐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목이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겁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도에서 주는 상사업비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전체 금액 5억 1,325만원중에 국비 3억 1,622만 5천원에 국비가 70%, 도비가 9%, 그다음에 시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목별로 이걸 분류한겁니다. 도·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상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식량증산분야에서 강원도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금액이 되겠고,
흥기
최흥기위원
상사업비요. 5억을 타는데 5억에 대한 지침이 이것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지침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데는 못쓰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게 중앙지침이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이라고 하는데 대한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병충해방제.....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이건 어느겁니까? 해당자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바꿔서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01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했는데 도에서 하는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에 해당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다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병충해 보조농약으로 지원할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5억 1,325만원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인데 여기에 지표수 개발, 병해충 공동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푸른들 가꾸기 이렇게 사업이 분류가 되서 중앙지침이 떨어진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목은 아는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농민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전부다 농약으로 주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데로 소규모 지표수개발 1지구.....
흥기
최흥기위원
그건 알고 쌀생산대책 지원사업하고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대상이 뭐냐 이거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농민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전농민들한테 다 가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농사짓는분들한테 나가는겁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병충해 방제할 때 농약을 지원해주는데 이 자금을 일부 부담을 시키고 다른 자금이 있다면 같이해서 또 농민자부담을 해가지고 총 소요량을 해서 고성군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약사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농약대금이 없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군비부담해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뒤가 안맞는게 왜안맞는가 하면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이 들어가게되면은 연차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들어가는 돈도 예산이 절감이 되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은 점점 농약대가 많이 들어가요. 화학비료를 많이 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추천을 할수 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들어간다고 보게되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줘, 받으면 기분이 좋지,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것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반된 얘기라구요.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농민들을 게을르게 만드는거라구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알면은 송태겸 의원 나쁘다고 생각할거예요. 그럼 친환경농업 직불제라는 말이 무색할뿐이지 농약값 해마다 많이 들어간다구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상수원지를 위주로 하는 그 인근의 경작지를 대상으로해서 친환경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논농업직불제로 변환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은 만약에 저농약으로 나가고 무농약이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토양검증을 하고 농가원에서 농약잔류량을 검사를 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완전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친환경차원의 일이 아니라 논농업직불제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사료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고성관내에 전업농가가 몇농가가 돼요. 쌀전업농가가 농약을 지금말씀데로 한다면은 저독성 농약을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친환경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업농가는 농약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정한 농약 아니면 농협에서 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불명에 농약회사가 우리 고성관내에 농약이 몇억이 들어오고 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농약을 기술센터에서 저독성 농약을 통제할수 있는 기능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삼사일전에 우리 고성관내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이억정도 들어왔을걸로 내가 알고 있다구요.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쌀전업농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한 삼사백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차원에서 상사업비까지 주는 것은 1회방제분으로 주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쌀전업농에서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게 친환경으로 가야되는데 우리 고성관내에서 쌀전업농가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분들이 농약을 가장 많이 쓰고 또 화학비료를 가장많이 쓰고 쌀생산도 가장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약을 안받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농약회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농약값도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약가격의 30%내지 40%싸게 공급이 되고 있다구요. 작년부터, 전업농가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현찰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농협에서는 농약구매받아가지고 팔아서 담은 몇%라도 이익을 추가할수 있는거고 우리 기술센터는 장사하는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게 아닌 것 만큼에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게되면은 고성관내에 농약이 어느회사에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짚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논농업직불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농약쪽으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타기업에서 갖다주는게 저농약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고독성농약이 들어와서 효과를 빨리빨리 보기 때문에 전업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단 얘기예요. 작년부터 농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 어디서 얼마가격인 것을 파악을 못하는거지, 이걸 철두철미하게 일반개인회사하고 전업농하고 밀착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도 바람직해요. 왜냐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약이 마세트 한봉에 예를들어 천원이라면은 그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은 600원씩 공급하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은 장려하고 싶고 그러나 그 농약이 과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고성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애요. 전국적으로 각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상사업비에서 농약나가는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농약으로 가야됩니다. 가야되는데 저농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때나 막내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목도열병은 반드시 방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히해서 쳐야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하는 것이 살충제만 하는게 아니라 제초제부터 살충제, 목도열병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그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상사업비 돈 5억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농약을 줄거 아니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것하고 행정에서 지도하는것하고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얘기한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에 6,300만원이 있는데 지표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흘러서 내려가는 표층에 있는 지표수에 있는 물을 개발한다는 얘긴데 이게 꼭 상사업비에 이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넣어야 되는지 이 목을,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상사업비를 받을 때 식량증산 분야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식량증산 분야에 모든 예산에 편성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서 지침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재편성이 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67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1,700만원 도비 300만원에 군비가 1,4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건 도비로 선건데 4월달에 가서 호맥심는겁니다. 논에사료작물 심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벼육묘은행 설치사업 178평에 8,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가에서 15,000평내지 2만평이상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확정이 되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해서 2억을 가지고 종자육묘은행을 설립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된데가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토성면 원암리 6농가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작인들인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을해서 신청을해서 올린겁니다. 보통 2만평이상 붙이는 대농으로 봐야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데 그거 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쉬운건 아니죠, 여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육묘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요하는거니까 희망에 한해서 받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이게 두가지가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게 있고 또 도비, 군비가 있고 국비, 군비가 있단 말이예요. 같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중에 이게 예산을 묶어서 하는데 이게 왜.....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게 두가지가 나온 것은.....
흥기
최흥기위원
이걸 묶어서 국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면은 이게 한군데 똑같은 사업을 묶어서 풀었으면은 이게 맞는거지 다른 것은 다 국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국비.....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사항이 다릅니다. 하나는 상사업비로해서 세운거고 하나는 도비로 해서 세운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그위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1억 4,400만원 이건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게 이삭도열병, 목도열병때 공동방제용으로 보조농약사주는게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약 또사준다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나가네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한번나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에 있잖아요. 쌀전업농가 실적가산금 지원에서 농약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전에 우리가 401에 줬잖아요. 401에서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하고 두가지를 지침에의해서 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농약을 사주기로 했다면서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게 지침이 중앙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군에 준게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군상사업비를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 및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지방비를 50%를 부담하도록 지침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건 같은 항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민들한테 농약을 사주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한번 나간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물론 5억이 안내려왔으면은 밑에 항목가지고 하겠죠. 상사업비가 안나왔으면 밑에 항목이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런데 1억 4,400만원인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중앙에서 강원도에다 준 사업중에서 4,425만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에서 군에다 상사업비를 준게 1억이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석회질 비료 전액 군비인데 2,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2,700만원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전액 군비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된겁니다. 거기서 면적이.....
흥기
최흥기위원
면적이 늘어서 하는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67쪽에 친환경농업 목초액 지원사업 도비하고 군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목초액을 농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 이런게 나타난게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목초액은 주로 흘리지구에 들어갑니다. 무사마귀병 관계도 있고 해서 농약하고 화학비료에 의존하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시용함으로해서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킴과 아울러서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고랭지 지역에 나가는 약이 되겠습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면은 물론 목초액도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는데요. 효과는 분명히 살충효과도 있습니다. 살균효과도 있구요. 지금 제 사업이 아니라서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잎에다 쳐도 좋고 토양에다 쳐도 좋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좋긴 좋은데 친환경농업 목초액이 좋다고 하게되면은 농민들이 도비나 군비 지원사업이 안들어가도 먼저 사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일부 목초액을 가지고 농촌으로 다니면서 차량으로 가두방송을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목초액 지원을 어디다 해서 얼만큼 기대효과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내려와서 군비가 부담이 되는건지 아니면 목초액을 생산하는 업자가 도하고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건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관계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보통 평상시에 있는 밭이 아니고 고랭지에 보면은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토양에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차원하고 고랭지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시용을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토양 개량은 안된다고 했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건 고랭지에서 시범으로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과장님은 토양개량은 안되고 대부분 살충에만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게 벌써 목초액 사업이 제가 농업소득개발과장할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선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선에 토마토밭에 친 것을 봤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물론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여기 다니는게 과연 좋은거냐 나쁜거냐 지금 목초액을 어디서 꺼내는가 하면 생나무에서 해야되는데 부정업자들은 그런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표고버섯에 폐목나오잖아요. 그걸가지고도 목초액을 뺀데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목초액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질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으로도 그렇게 나오는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정수품을 쓰게되면은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히 농약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과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물론 흘리 고랭지 지구로 갖다가 특정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목초액이 좋다고하게되면은 특정 고성관내나 전 도쪽으로 고랭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야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도비, 군비가 들어가게되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특정지역만 계속 지원해서는 안된다는거지.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다할려면 돈이 모자라서요.
태겸
송태겸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농민이예요. 똑같은 농민이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마을 특정인들한테만 들어가서는 안되니까 이게 좋다고 하게되면은 금년에 실험효과를 해가지고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지원은 처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미 작년에 목초액을 농가에서 사고 그랬어요. 고추밭에 다사가지고 좋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분석이 나서 좋다는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농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몇몇사람 혜택을 봐가지고는 도비, 군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새농어촌건설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쌀개방을 대비해서 새농어촌건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쌀값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친환경농법, 저농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경우에 지금의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보상할수 있는지 그렇게도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작목을 개발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대체작목을 개발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품목으로 어떤 성공률을 기대할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작목개발도 올해는 일단 명파쪽에서 새농어촌건설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음 한번도 시험을 할수 있는 해가 한해밖에 안남았습니다. 나머지 한해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지만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일 실패했을 때 막연하게 직불제, 저농법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부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되는거니까 만약에 실패했을때는 파장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것을 막연한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치밀하게 아까 손실대비 또 나머지 최대한의 손실부분을 보충해줄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나머지 한해 남았으니까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올해 실패했을 때 다음해 어떤 작목으로 해가지고 성공작물을 찾아낼 것이냐 이런쪽으로 치밀한 계획을 올해 중으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쪽,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68쪽에 민통선 GOP 근무장병 휴게소 설치했는데 이걸 어디다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명파리 전방부대 4개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지답사를 했었을 때 장병들이 비닐을 놓고 교대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먼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교대하는 그것을 짓어준다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휴게소입니다. 콘테이너박스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영농출입자 전산화 사업했는데 이건.....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도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명파리 지역에 300명정도가 영농출입을 하는데 보통 거기를 들어갈려면은 3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비카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갔다가 긁기만 하면은 1분내로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영농출입시간을 제한함과 아울러 충분한 일을 할수 있는 편리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단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분들이 영농을 출입함에 있어서 출입에 카드만 검색을 하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카드가 공무원증처럼 되어 있습니다. 갖다데게 되면은 그사람 인적사항이 전부다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병들이 그것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수기록으로 다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다 데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에 대한 군인들이 본인이 아니냐 하는것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장비차량 이런건 안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가면서 비카드만 데면 그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겁니다. 경운기를 몰던 차를 가지고 들어가던 카드만 데게 되면 그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뜨게 됩니다. 이건 여기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사단에서도 해서 출입세관을 상당히 제한을 해서 영농을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서 사단에서 요청이 공문으로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음에 사업을 실시하게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70쪽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이 27개반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구제역 27개반이 127개마을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읍면별로 방제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묶어서 1개반에 3명씩 조직이 되서 27개반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농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외부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도비 지원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구제역 방역단도 문제가 있는걸로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연하게 축사에 한번도 왔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느날 갑자기 싸인만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공동구제 27개반을 지도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일이 없겠금 농민들 입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71쪽에 고랭지채소에 뿌리사마귀병인가 있잖아요. 흘리같은데, 연간 수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100%방제는 어렵습니다. 100%방제하는 약은 없구요. 지금 약제는 방제가 칠팔십 퍼센트 정도 나오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시설피해복구 사업 원예특작물에 대해서 이게 설해피해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강풍피해입니다. 석문리에 황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강풍피해에 의해서 하우스가.....
흥기
최흥기위원
석문리에 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데는 없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때 당시에는 여기만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탑동하고 흘리에도 상당히 조사가 잘못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 강풍에 표고버섯 비닐하우스 2동이 다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런데 피해보상 규정이 7억인가 지역에 단위가 군단위인지 도단위인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지역에 전부 피해받은게 6억인가 7억인가 넘어야.....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설해냐 아니면.....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풍해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풍해인데 왜 이렇게 하나만 갈수 있냐 이거지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피해가 있었다든지,
흥기
최흥기위원
이분은 원예가 무슨 원예를 하는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비닐하우스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가는건 모르겠는데 하우스가 부셔졌기 때문에 밑에 작물이 아니고 하우스가.....
흥기
최흥기위원
지난번 강풍이 한 3일간 불었을 때 강풍이 속초나 강릉지역에 피해가.....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난 것이 금년도 1월 7일하고 8일날 불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걸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동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사가 미비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제가아는 것은 탑동이나 흘리 다른지역은 모르겠어요. 그지역에도 지금까지도 탑동같은데 이런데는 지금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느라고 상당히 거기에 매달려서 종균을 아직도 못넣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사람 있더라구요. 그런부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이분들은 해당이 되는 이유를 제가 묻는거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농민을 걱정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이런데는 보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6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94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가 어느장소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한동씩 더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용촌1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에 노인회관이 어디 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회관이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죠. 노인회관이 있다던가 새로 신축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소득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11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16쪽에 풀이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같은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단가가 상승한 다음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격상승에 따라서 정액이 15시간 그다음에 풀이 15시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들은 85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수가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30시간을 주기로 그래서 15시간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달지 않아도 정액적으로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5시간외에 일어나는 사항은 풀에서 보강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0시간중에 15시간은 정액으로 주고 15시간은 30시간으로 했는데 예를들어서 15시간을 못채울수도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5시간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법적으로 주는데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지금 직급별로 보면은 5급같은 경우는 6,844원입니다. 시간당, 기정이 6,844원인데 경정이 7,641원 그래서 나머지 1명에 15시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계산한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평균 600원은 올랐네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6급도 5,807원에 6,483원,
근우
강근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하고 그밑에 치아홈메우기 보철사업에 15명하고 치아홈메우기 800명으로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총 15명 그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800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 65세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각 읍면지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겸
송태겸위원
지원을 받는데,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홈메우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일반치과에가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 지소 직원들이 누구누구 명단을 들여보내거든요. 그럼 저희 지소에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고 그분을 다시 치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거의 혜택은 우리가 15건이기 때문에 오버되면은 내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들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5명이니까 15명은 확실하게 선정이 됐겠지만 800명 같은 경우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노인의치사업만 그렇고 치아홈메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전 우리 고성군민을 상대로해서 800명이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1차 4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800명을 다 못합니다. 800명에 이가 위에 두대, 밑에 두대 네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이 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저도 몰라가지고 치과가서 홈메우기 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의원도 모르는데 다른사람들은 더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선 어려운 사람들 해주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20쪽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말라리아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1회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세워서 1,000만원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유충 구충제 그것을 600만원을 사고 매기모이집 체집 유문등 구입을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쓸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말라리아가 보건소에서 군민기초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업무중에 중요시 하는게 뭡니까, 예방입니까, 치료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예방부분 1년치에 대한 의약품이라던가 기구라든가 매년 예상치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질의와 같이 금년도에 예상되는 병이 뭐냐고 말했을 때 말라리아 또는 이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없다가 깎았다가 또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릴수도 있는거지 그러나 다행히 세웠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세워져야 되는게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의 기능이 말이아니지,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한 기본급에 기존수가를 늘리드라도 한1년치 12월달에 탈 것을 1월달에 다 세울필요는 없잖아요. 봉급을 중단시키드라도 이런 국민기초 시설에 대한 보건소 6월이후의 봉급을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부분은 소장님의 업무중요성을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가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안두셨다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해주면 방역하는거고 안해주면 안하는거 아니냐 이거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 방역소독 인부임 위에 보면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400만원이 유충, 구충에 대한 장비를 400만원을 샀다고 그러는데 여기 500만원 인부임이 다시 따라간 이유는 왜 올라갔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저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1,000만원이 됐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어디다 쓰냐 하면은 연막은 5월중순부터 9월초까지 하구요. 그다음에 분무는 4월초부터 10월초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두사람을 보충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부족해서 그것도 못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써야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공공근로사업 요즘 각 부서별로 요청하면 되는데 전산요원, 산불감시요원 다주는데 그게 매 분기마다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런분들한테 농림경제과에다 요구해서 그런분들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걸 계획에 다 넣었는데 이번에 부족해가지고 칠팔월달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공공근로 요원들을 배정을 안받아도 인부 이돈가지고 하면 다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500만원 세운것도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라리아 사업 때문에 국비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범위내에서 쓸겁니다. 저희들이 차가 두대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차를 한대가지고 굴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차를 한 대구입해서 두대로 하기 때문에 여덟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은.....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라리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500만원에다가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24쪽에 보면은 말라리아 방역사업부기를 그대로 달았는데 국비로 2,000만원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중복되서 묻게되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국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3,000만원 딱묶어놨으면 할 얘기는 없는거지 이 속에서 3,000만원가지고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하는데 그 3,000만원가지고 구유충제 기구도 사고 시설도 하고 여기에 대한 방역을 3,000만원어치 할려고 그러니 방역소독 인부임이 무엇무엇해가지고 1,500만원이 든다 라고 얘기했으면 중복된 질의가 안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총괄적으로 다 세워놓는데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 유류비는 얼마 그게 다 되어 있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조금전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121쪽에 부기에 달은 것이 국비, 군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부기에 한꺼번에 묶어났으면 이해가 빠른데 다시 중복되서 있기 때문에 여기 범죄자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물었는데 뒤에가서 또 묻게 된단 말이예요. 2,000만원을 국비만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주변에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죽왕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치과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치과비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받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못받았는데 죽왕보건지소에 이렇게 해나가지고 토성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죽왕도 보고 3일씩 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죽왕 3일, 토성 3일.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3일씩와서 이쪽진료도 안되고 저쪽 진료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치과는 예약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차라리 그분들을 토성까지 차비 보조를 주는게 났지, 앞으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교통비를 보건지소 진료를 하러 토성까지 오는 분들은 예약이 될거 아닙니까, 고성군에 거주하는자에 한해서는 한쪽 차비를 교통비를 지원하는게 났지 이것을 고가장비를 갔다놓고 다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재료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비품인데 어떻게 재료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죽왕면 치과 비품구입인데 이것은 기계를 놓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비품이라도 거의 재료 그런걸로 구입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분들이 치과를 한다고 하면은 치과에 의자가 있어야 되고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깎아내는게 있어야 되고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 셋트를 가지고 와야 진료가 되지 의사만 와가지고는 안되는거지, 치기공이라고 그러나 치아 해놓고 본뜨고 하는 재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료라고 그러면 소모성이란 말이예요. 비품이라는 것은 남아 있는거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모성이다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의자 이런거 사는 그 비품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야진 보건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 안마기외 6종 이렇게 했는데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리치료기를 할수 있는 시설과 물리사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물리사는 없구요. 이게 없어도 할수 있는거구요. 지금 아야진 진료소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진료소장님이 할수 있습니다. 그건 물리치료사가 하는 그런건 안들여 놓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물리치료기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치료기구인데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재활용 운동기구라든가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물리치료기에 들어가는거냐 이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6종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맞은편에 방이 다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 분들이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는거냐 아니면 정말 기초보건의 재활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되는데 공간이 있어야 이런요구도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갈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한 들어가서 여섯종을 놓을만한 공간이 있느냐, 제가 준공식때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에 6대가 들어갈만한 방크기가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안마기외 6종이 꼭 기계가 여섯 개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기계하나에 딸린 것 하나 이렇게해서 그게 다 종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섯 개 큰개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대를 들여놔도 옆에 다른것하고 하나되고 또 옆에 하나 다른것하고 해서 여섯종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토성면에 아야진리에 복합된 마을회관 또는 어촌종합개발에 의한 어민 회관에 이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거 아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다 이건 우리 군민보건행정에 할수 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야진진료소라든가 거기에서 하는걸로 정말 거기는 들여놈으로써 노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꼭 필요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근우 위원장, 윤영락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영락
윤영락위원장직무대행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47쪽부터 289쪽이 되겠으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247쪽부터 28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직무대행
이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공중화장실들이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역인부를 두는 겁니까, 287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50만원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가 여태까지 잘안되고 있었거든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당초에 거진에 있는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전반적으로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읍면장님들 활동할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요구하는데 그게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되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챙겨가지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장님들 소외가 되지 않겠금 실장님께서 배려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에서는 3,000만원이하는 될 수 있으면 다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9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