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최상열의원외 네분의원님으로부터 2001년 예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6일 제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최상열 의원외 네분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30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지난 3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환경기본조례안은 4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의 단서규정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과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월과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그 해 9월 5일에 집회하도록 하여 집회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의장?부의장의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사를 앞두고 무척이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소관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페이지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에 대한 연가가능일수 계산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2002년 3월 26일 경상북도 총무부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4월 25일 의원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정보의 조기구현에 기여하고 문서유통 및 관리체계를 정보화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2000년 6월 29일 도정보통신부서로부터 도와 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시행계획이 시달되었으며 사무관리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14조 및 동규정 제22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지난 4월 25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자치과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에 존치시키고 규제단속사무는 군에서 처리하여 군과 읍면간에 중복행정을 지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읍의 건축권한을 확대하고 읍면의 지방세 부과사무와 국?공유재산관리, 상수도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것이며 행정 13101-10949, 2001년 7월 5일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와 같습니다만 지난 번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3월 7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현행조례상 미비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유사시설 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면민의 집,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등 각 시?군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불리어지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읍면자치센터의 개설, 시설장비 등의 사용시, 이용자들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대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자치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까지 규정해 놓았던 것을 25인 이하로 규정하여 신축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하였고 3인이내의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특정계층에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수의 1/3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치센터 관리인력에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으며 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부칙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