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사 이종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명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주한 미군기지 이천지역 이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은, 이천시민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춘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를 이천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안에 의한 이전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천시민의 강력한 반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토록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부차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이어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에 의한 주한 미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 소음, 진동, 분진, 생활폐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고 군사보호구역의 확대, 고도제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이 자명함으로 미군기지의 이천지역 이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발표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하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당국자에게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이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천지역 이전 반대 성명서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을 취소하고, 미군 기지 춘천 캠프페이지의 이천지역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02년 3월 29일 발표된 국방부의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은 우리 이천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시민적 정서는 물론 한마디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우리 시에 20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춘천에 위치해 있는 미군기지를 이전해 오려는 계획은 국민의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발상과 밀실행정을 자행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개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천시민의 동의없이 미군기지의 이전을 계획하고 강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천명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 이천시는 지금까지도 한강수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권역, 공장오염 총량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수계 상류인 복하천 부근에 미군기지를 이전해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규제정책이며, 미군기지가 이전해 올 경우 우리 지역은 생활폐수, 소음, 분진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군사보호구역의 확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사의 경우 항공기 소음·진동으로 인한 반도체 정밀 사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바, 미군기지의 이천 이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천은 쌀, 복숭아 등 자연의 풍요로움이 있고, 도자기, 온천이 있는 문화·관광의 휴양도시이며, 옛 선인들의 충·효·열 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이다. 또한, 우리 이천은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서 2001 세계도자기 EXPO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곳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계획된 고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전원도시에 미군기지가 이전해 온다는 것은 이천을 반사회적 및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황폐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미군기지의 이천지역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방부 및 주한미군 당국자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5월 4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과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2대 이천시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의 의무와 대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녹지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의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요금체계가 가정용 수도와 업무용·영업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상복합상가 및 빌딩임대 수용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무용·영업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