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8명 증원하는데 신규로 채용할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기에 주사 등이 있고 하는 것은 승진할 것이고요.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부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정기위원
8명 중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8명 중에 승진할 사람 이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승진 한 두 사람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 관장은 5급이 되는데 이 5급이 지금 여기 정원승인서에 보면 본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감1명"해 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때 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걸 폐지를 하면서 사실은 그걸 조정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걸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8명 중 6명 안 있습니까? 6명.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정원승인서에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은 8명이고 동그라미 안 친 중에서, 6명 중에서 지방기능9급은 2명이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기능9급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새로 안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여기에 6명은 본청에서 지금 현재 인원에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런데 본청에서 가는데 그 6명 중에는 지방기능9급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그 사람들 여기 현재 지금 임명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새로 임명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사람들이....

이복노위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 21명을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까? 좀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숫자면 가능하겠습니까? 14명을 가지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소한으로. 지금 기구 전체가 다 그렇게 축소되어서 하니까 운영에는, 우선 나중에 또 이게 시설이 확장되거나 기능이 또 많아지면 할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 수산과학관에 일단 정규직원만 하더라도 그러면 14명이면 나중에 보조하고 이러다 보면 그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나올상 싶은데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해본 일은 없는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 설치조례에 이것도 이 자체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써는 지금 위탁이 부적합하다 하는 걸 해서 우리가 우선 몇 년동안을, 2∼3년동안이라도 한 번 해보고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세우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대략 입장료 수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 봅니까? 아직 추정치는 안 나왔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쪽에서 우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공무원 숫자를 자꾸 줄이고 있는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증원을 시켜야 할 것이고, 또 나중에 가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이분들은 감축을 해야 될 대상이 될 것이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감축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감축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직 분야에서는 최대한 위탁하는 기관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된다 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김용우위원
준공이 지금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종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하고 협의가 늦어서 그랬습니까? 현재 와서 정원 승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좀 기간이 짧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우리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할 것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작년도부터 건의를 하다가 금년 2월 14일자로 우리가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했는데 또 중앙에 어떤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좀 시일 더 소요가 안 되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용우위원
너무 시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증원할 8명에 대해서도 일단 공채시험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기에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들은 우선 기존인력을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하면서 이걸 신규 수요사항에 대해서는 채용신청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무래도 좀 시일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옳은가 안 옳은가를 판단을 해 보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예를 들면 도남동에 뭡니까. 음악분수대 이것도 해서 거기 직원이 5명인가 6명인가 상주해 있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3...

이복노위원
그런 그 직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뭘 하는가 한 번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3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직원이 뭐 하는가. 할 일이 없어서 굉장한 이야기가 들려 오더라고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고 한데. 이 수산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산과학관을 지금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마는 거기에 바닷물도 인접을 해서 지금 수산과학관 전시를 운영해야 되는 공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만 봤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수도 들어와야 말하자면 러브호텔인가 무슨 호텔입니까. 거기에 민자유치되더라 해도 그런 것이 앞으로 이 일이 볼 때는 수산과학관이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 문제가. 그런데 과연 이게 직원만 배치시켜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배치만 시켜놓고 활용이 정말 내실이라든지 기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거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도에 8명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못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본청에도 어떤 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또 수월하게 말하자면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전에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보고 인력 말하자면 진단을 한 번 해보라.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엄청나게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을 하고 이 인력진단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인력 진단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직원들이 말하자면 가서 가만히 해만 쳐다보고 노는 부서는 놀고, 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정원 승인서 보면 소계 14명, 소계 6명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합계 8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정원 승인서 거기에 보면 수산과학관에 소계 14명, 본청 등에 6명, 그런데 합계 8명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8명이 설명이 어찌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수산과학관의 운영요원을 14명으로 승인을 하는데 이중에서 6명은 본청, 동 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순수하게 8명만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력에 대해서만, 정원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 왔기 때문에 운영 관계는 다음 문제고 그것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리 큰 과학관에 앞으로 고용직이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요? 수목관리, 뭐 청소문제, 거기에 주차관계 관리, 내가 볼 적에는 고용이 한두 명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이것은 업무관계도 아니고 아까 이복노위원님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관계인데 지금 또.... 위원님들이 저번에 확인 갔는데 여론이 자자해요. 제가 말하는 것 과장님이 참고를 하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90%는,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 것은 좀 다른 부서에다가... 일단 하나면 된다 그거라. 참고를 하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 분수대가 아마 저게 가동하는 시기가 겨울철에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안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그 기간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인가는 매일 이것을 몇 차례씩 이렇게 가동을 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복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마 비성수기 그때 동안에는 불필요하게 그걸 가동을 하면 여러 가지 전기료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시기가 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것을 그런....

서정기위원
수산과학관도 8명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을 좀 잘 해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