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5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1,848억 520만 6,000원, 특별회계 211억 1,817만원하여 총 2,059억 2,339만 6,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비 증액 요구액 1,570만원은 삭감없이 전액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먼저 총무과 내무행정에 [직원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6억 2,077만 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재무행정의 [중형승용차 구입비] 2,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산관리분야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2호 관사 및 부시장실 비품구입비]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1억 4,072만원에서 1억 4,07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총무위원회 총 3개 과 8억 2,849만 1,000원 중에서 8억 549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환경녹지과, 환경관리 [폐전자제품 재활용 위탁처리비] 327만 6,000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건설관리에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 정비지장물 보상 철거 및 포장공사비] 총 4,700만원과 5,000만원, 총 9,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같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환경관리분야 [해수담수화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부족분] 550만원에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분야에 영업비용비에 [매몰계량기 및 메인계량기 교체]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총 3개 과에 1억 2,227만 6,000원 중에서 1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2개 과 6,550만원 중에서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양 상임위원회의 총 삭감액은 7개 과에서 9억 4,8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총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조성]에 3,0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협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전용할 수 있는 체력증진을 위한 구장이 2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걸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죽림 매립지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장소가 앞으로 한 수년내에는 학교건립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유휴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몇 년간이라도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이거는 작년도 2001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과상여금은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도입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도 분을 작년도에 지급을 한 바가 있고, 다만 이제 지급의 기준이 사실은 현재의 행정 형태에 아직 확실하게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들은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좋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걸 전국에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장래적으로 합리적인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되 우선 이걸 지급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고, 또 직원의 전체 복리에 관한 사항이고 하니까 해 주시면 지급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형근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청내 직원이 테니스를 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테니스 동호인이 지금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죽림만 매립하는 데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니까 그 장소를 활용하겠다' 그 아이템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 많은 직원들, 그래도 직원 20명 보고, 약 800∼900명 중에서 20명 이런, 돈이 3,000만원이라 하면 별로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삭감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 관계를 좀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부지는 이건 시유지와는 관계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인원은 뭐 지금 현재 동호인 결성된 거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전용구장이 생겨지면은 지금 테니스를 하지 못한 직원들도 또 배울 수도 있고, 지금 조금 하는 걸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활용을 안하는 직원들도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내쪽 같으면 문제가 좀 틀린데, 죽림만까지 과연 많은 직원들이 가서 테니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는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과급 관계 이거는 재원자체는 뭡니까, 시빕니까, 국빕니까?

시빕니다.

시비같으면, 6억같으면 상당한데. 그런데 왜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건 뭐 제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아까도 얘기한 국가의 시책도 달성이 되지만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도 영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할애를 해 줬으면...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금 6억 얼마라는 큰 돈을 직원들이 별로 환영을 안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직협에서는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을 불러 일으키는 이 제도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고.

정부에서는 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판단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쉬운 거는 아닌데, 이런 돈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하는 이거는 서로가 좀 뭐가 불미스럽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테니스장이 영구적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땅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이 계획세운 거 하고 좀 틀려질는지 그거는 몰라도, 여기서 좀전에 우리 방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죽림까지 직원들이 가서 테니스를 친다하는 거 하고, 또 지금 거기 보면 해양과학대, 꼭 직원들이 테니스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해양과학대학 학장님하고 의논을 하면 해양과학대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4갠가 있는데, 제가 거기 매일 봐도 테니스장이 놀고 있다고. 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200만원짜리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뜻에 2,000만원짜리 부시장님 차를 사라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운영운영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과학관 옆에 공유재산을 팔아서 민자유치를 해보자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일단 보류가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추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월정도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걸 그때 사지 않으면은 이건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2호관사 및 부시장실 비품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00만원이 사실상 다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님실에는 원탁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자리가 쇼파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미안하다, 새로운... 부시장은 떡 기대서 앉아 있고, 시장은 탁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 안됐다. 그래서 탁자도 지금 현재 청사를 하면서 넣은 탁자이기 때문에 새로 갈아야 될 그런 부분이 돼서 이 부분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쪽이 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는 한 번 제가 좀 걸러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승용차]라고 했습니다. 2,200이 올라 왔는데, 200이 깍인 거는 어떤 이유에서 깍였는지...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다음 정례회때 7월이나 우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만일 공유재산을 승인하게 되면은 바로 감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 줘야 되겠다. 참 2호 관사는 지금 부시장이 사는 데를 2호 관사라고 합니까?

예.

관사에 물품취득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관사는 큰 물품이 없고...

없지요?

예. 없는데, 지금 시장님실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님은 원탁에 앉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쇼파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다...

그럼 그건 300만원만 하면 되겠소? 총무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할 만하니까 깍아 놓은 모양인데.

위원님, 200만원을 살려 줘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책임감리 용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총 기본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약 5,204평, 건축 연면적은 4,514평으로서, 착공이 2001년 9월 20일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2003년 3월 19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4,7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현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예산 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60억 9,700만원을 2001년 9월 14일날 예산 확보된 부분 1차 계약부분 1억 5,100만원을 1차 계약부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고, 지금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총 감리 총괄 계약을 3억 7,329만 4,000원에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확보된 부분, 이 부분이 2억 3,257만 4,000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또 계약을 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책임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 미확보에 1억 4,72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당해년도에 다 확보가, 일반적으로 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그 계약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속비사업은 예산을 몇 년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그 년도에 가 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은 총괄 계약을 해 놔 놓고, 그때 그때 가 가지고 그 쓸만한 예산만 확보해서 그때 계약하고, 그때 계약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책임감리비를 3억 7,000만원만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9월 27일날 예산확보된 부분만큼만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억 한 3,000만원 되고, 나머지 부분이 1억 4,000인데, 1억 4,000 부분이 이제 앞으로 5월 31일 이후에 관련되는 책임감리 부분인데, 만일에 이게 삭감이 되면 지금 5월 31일까지 2억 3,000만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 좀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알았다고 못하게 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지금 현재 5월 31일자로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삭감을 하면,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나저나 공사금이 총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총 사업비가 68억 4,700만원입니다.

68억 4,700만원. 그럼 책임감리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3억 7,329만 4,000원입니다.

3억?

3억 7,329만 4,000원.

3억 7,000?

예, 3억 7,329만 4,000원.

그 기준은 공사금의 몇 %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예약입찰을 공개입찰을 한 금액이 3억 7,329만 4,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2001년 작년 9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내년 2003년 3월 19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개월 보면 됩니다.

1년 6개월이네. 금액 자체는 68억 중에 국비, 시비, 도비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액 국빕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16억, 도비가 한 6억 8,000, 나머지 부분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 정비지장물 보상과 철거 공사비]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 정비지장물은 미수2동 소재 현 MY WAY 구 삼보수산 건물에 접한 도로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도로이며, 1960년경에는 통영수협 산양지소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1972년경부터 삼보수산 공장건물 대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2000년 3월 차영희씨가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현 MY WAY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권을 주장, 철거거절 방치로 재해위험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환경 불량 등의 이유로 주변 상가 등 177명이 올 2월달에 철거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 관광통영 이미지 쇄신과 그리고 미수2동 횟집 주변 정비차원에서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지장물 보상비와 철거포장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통영관광 이미지하고, 그리고 또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방치되어 있는 건물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미관 쇄신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대로 하자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산건위측에서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을까요?

예, 그 부분...

그게 아니면은 혹시 개인이 어디 철거를 해야될 부분인가?

개인이 자기 순수하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철거를 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재씨가 지금 '96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지금 미납하고, 우리가 압류까지 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그리고 또 개인사유재산권은 헌법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하고 협의 철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해수담수화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된 걸 삭감해서 저희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97년부터 시설해서 지금 현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읍 학림도, 곤리도, 용남면 해간도, 읍도, 상리, 탄항, 관암, 여차, 비산도, 서좌, 역졸 이렇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가동에 따른 전력비용 부담으로 가동을 회피하는 그런 실정이 있고, 정상적인 가동시 세대당 월평균 한 2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갈수기간을 제외한 시기는 기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가 확보 가능하다 보니까 장기간 가동 중단으로 빈번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장수리시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교체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특히, 갈수기때 고장이 나게 되면 참 저희들이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부분이 역삼투막필터라고 맴브레인이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요부분 교체시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노후 교체계획에 보면 역삼투막필터, 정밀여과필터, 정밀여과필터 이렇게 해서 고압펌프, 진동방지판 이렇게 해서 한 7,100만원 정도 현재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100만원 정도 예산파트에다 요구를 했더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원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아시고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매몰계량기 및 메인계량기 교체]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계량기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절대 계량을 하지 않고는 요금을 못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자입니다만은 저희들 일일이 다 배부를 못해 드려서 미안합니다. [맑은 물과 경영개선의 기반구축을 위한 2001년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 이렇게 해서 이 지침에 보면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서 완전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물을 안먹게 되면 의무적으로 10톤 정도 썼을 거다 해서 10톤 요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요금을 절대 못받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계량을 해 가지고 받아라, 왜 물을 먹지도 않은 사람한테 10톤을 먹었다 해 가지고 돈을 받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만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계량을 하지 않고는 절대 물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바쁩니다. 부랴부랴 지금 일반 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나 고장난 계량기는 저희들이 가서 고쳐 줍니다만은 매몰되었거나, 콘크리트 박스 밑에 있는 이런 거, 개인이 계량을 못하게 막아 놓은 이런 거는 사실상 사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수화시설이 손을 볼려고 하면 7,100만원이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 이걸 가지고 뭐 됩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 운영상 문제점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 활용을 안하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기, 여름에는 사실상 중단을 했다가 겨울 갈수기에 대부분 다 돌립니다. 평소시에 돌리는 데도 있고, 갈수기에 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후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7,1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보면 7,100만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될 건데, 2,000만원 가지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될상 싶으니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되는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 계량기 관계도 이거는 이제 우리시에서 어떻게 뭐 개개인들의 가정집에까지 다 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수도는 일단 설치해 놓으면 시장이 전부 다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꿀려고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은 8년 되면은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 놨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쳐 놨거나 이렇게 개인들이 검침을 못하게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한 230여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00개를 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교체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예, 예.

개수당 얼마나 배정돼 있습니까?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를 다 깨야 되는 그런 집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