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5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번 정기회 때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을 낭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 명칭을 “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은 읍면기능전환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읍면기능전환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에 조례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1단계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행 읍면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한 후에 2단계로 기능·인력 조정 결과 얻어진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과 시설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774개 읍면사무에 대해서 조정을 마쳤으며, 읍면의 인력도 200명에서 173명으로 조정을 끝낸바 있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적 조치는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기능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시설과 공간에 대해서 군수가 관련시설의 설치와 함께 주민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부담은 없도록 하거나 최소한의 부담만 하도록 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역량의 배양과 함께 주민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기능중복이 되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있는 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10회 정례회에 상정된 내용과 비교할 때 최대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봉사활동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휴직공무원의 복직시 연가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즉,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적기준과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부문의 시험실시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4월 27일부터 시험실시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전면도입에 사전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본격 시행시에는 휴무 토요일을 전후한 월요일과 토요일 연가의 통제라든지 생활관련민원에 대해 대책강구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휴직자 연가일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는 근속기간별로 연간 4일에서 23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 휴직일수 등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부여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직했다 복직하는 경우 복직하는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연가를 받을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연가일수에서 기계적으로 휴직기간을 공제하는 방법을 버리고 당해연도 근무기간 비율로 연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입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결재, 전자문서시행 등 전자문서 유통시에 전자이미지형태 관인이 전자관인, 전자공인으로 혼용되어 법령운용상에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상의 용어정의에 맞도록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수정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