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푸르른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제3대 의회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 임하고 보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정로동 및 북아현동 일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과 주택재개발 지정 입안에 관한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52호로 2002년 4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서대문구 북아현3동 3번지, 충정로 3가 3번지, 북아현1동 113번지 일대는 시유지 및 국.공유지상에 불량한 주택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철도용지인 공공용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철도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적의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주택개량과장은 이 지역을 둘러봤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또 이 지역이 지방자치법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한번 만나봤어요?

해당 구의원님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표해 주셔서 공람기간 이전부터 자주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칭 설립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위원장들하고 만나봤어요?

네.

뭐라고 합니까?

전체적인 구역지정 얘기에 대해서 사무적인 애로라든지 오랜기간 이 지역을 추진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들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찾아오셨고 자주 만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현 존재하고 있는 추진위원들하고 반대파들하고의 저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질의하시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7만 9,912헤배 약 2,400평 되네요. 지금 이 지역 기존 건물에 무허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사유지에 비해서 구유지, 시유지, 나대지 비율이 몇 %가 됩니까?

국.공유지 비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내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이다 이것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것은 어떻든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죠? 국가로 봐서는. 골 아프지요.

일단 해제라든지.

아니, 국가의 이익면에서도 그렇습니다. 51%나 국가 땅으로 돼 있으면 제대로 세금도 걷히지도 않아요, 사용료 제대로 내지도 않는 지역이고.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안 걷힙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년, 20년 갈 지역이에요. 왜냐, 우선은 3개 동이 연관돼 있어요. 1개 동에서도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준공까지 엄청 머리가 아픈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안을 볼 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나야 주택개량으로 있다가 다음에 다른 데 발령 받아서 가면 되지. 시작은 제가 합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승인만 해달라는 것이에요? 청취안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보완을 한번 얘기해봐요. 왜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재개발의 필요성은 비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여기는 너무 명확한 지역입니다. 일단 도로 자체도 형성돼 있지 않고 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좁은 면적에 많은 집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재위험이라든지 재해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 우스개소리로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배달부가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집이 워낙 밀집돼 있다보니까 행정적인 여러가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누가 봐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염려될만한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비율이 높고 사업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사업자측에서도 있겠지만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그룹 지정 자체는 '97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 왔고 '97년부터 공람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구역지정 자체는 우선 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 건물이 최대한도로 돼야 1,200세대라고 했습니다.

1,258세대입니다.

십 단위는 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주 가구가 1,000가구가 넘어요. 실질상 분양은 몇 세대입니까? 얼마 안 되지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분양이 몇 세대 안 된다 이것이에요. 내 집 지어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의 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규제를 합니다. 예전 규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불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재개발 취지 자체가 너무나 불량하고 힘든 주거지역을 개량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집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을 갖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개발이 사업이라든지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이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의견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어려우니까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이상하게 들어서

답변하세요.

북아현동, 충정로 지역은 사적으로 애착이 가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서울 내에 이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 주거지구가 있구나 하고 느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재개발구역 추진이 반드시 되어서 새롭게 주거지구가 탄생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 관내에도 여러 어려운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홍은91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홍은10구역 등 나름대로 어렵고 열악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역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상당히 어렵고 일단 철도용지라는 국공유지에 너무나 많은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 자체도 이번 재개발하는 기회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주거환경이 같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교통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유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현동 인근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량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께서는 전임지가 충정로동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은 찬성인가, 반대인가? 찬성하시는 쪽 오셨어요? 예, 여기 보면 북아현동이 미동의가 많은 것 같아요. 북아현3동이 34명이 미동의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전성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노리고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지 이 분들의 반대가 왜 반대하시는지, 여기 보면 본인 의사를 무시한 재개발을 강행했다고해서 반대가 되었고 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재개발이 추진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주비도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왜 이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본인의사를 무시한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은 100% 동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접수하신 분들 중에서 의견서를 53명 정도 접수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셨다가 반대 의견서를 내신 분도 10명 정도 동의하셨다가 반대를 하셨는데 의사를 무시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견 접수되는 것을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충정로 31번지 일대 진입로로 새로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큰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대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1구역 내에 있는데 변상금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사는데 재개발을 하면 본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 반대하시는 분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 동의율이 중간에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가 공람을 시작할 때 동의율이 토지의 경우 72.28%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0.45%에서 68.27%로 떨어졌는데요, 법적인 동의율에는 일단 적합하고요, 그리고 동의자에 대해서는 카운트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80%도 안되네요. 동의하는 분들이. 토지가 72.28%, 건물이 70.45%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조건은 2/3이상 동의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데 높은 동의율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적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주최측에서도 주민 설득해 나가고 이후에도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추진위 대표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미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총 민원 건수가 몇건?

54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북아현1동에서는 민원건수가 하나도 접수가 안됐네요.

없습니다.

주로 경제사정으로 재개발을 반대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재개발을 하게되면 자기 집을 개량할 때 일정부분에 돈이 드는 것처럼 본인 부담 액수가 들어가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 부담 자체를 하기 버겁다 하는 식으로

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생소한 용어라든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접수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경제사정으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하고 본인 의사를 무시하는 재개발 사업 반대,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 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동의였습니다. 미동의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자기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재개발 추진이 되고있다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진입로쪽이에요?

예.

이 사람은 돈 더 달라는 얘기예요. 신경쓰지 마세요.

의견서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충정로3가 31, 이 도로 어디 지역인가? 31-29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진입로 지역입니다.

31-4는?

31-4는 바로 그 위에 있고요.

북아현3동, 충정로3가

같이 연명을 내셨는데 이 분들이 반대하신 뜻은.

거기에서 충정로 지역은 어디예요? 북아현3동 지역은? 충정로, 북아현3동 제일 높은 고지대 지역 아닙니까?

충정로3가 31-61 지역은.

31-61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고 의견이 집중된 곳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진입로 쪽하고 국공유지가 많은 교육청, 아까 얘기한 그 땅인데 나중에 변상금 내는 것이 많다, 그것은 하나의 내가 살던 곳에 돈을 내고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회를 잘 봐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파트 대단위 건립 지역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때까지 해서 시행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시행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적게 돌아가도록 실무진하고 추진위원측하고 협의 과정이 최대한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물론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재개발 지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충정로 정류장에서 제일 먼저 일반 주민들이 또는 도로 통행인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저 지역이에요. 평소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이 지역이 빨리 개발돼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7년 이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물론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여러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추진위원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용적률 관계입니다. 남가좌3구역을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관계 때문에 무려 추진위원 측이 1년 동안을 답보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적률 상향 조정하라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추진위원측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현재 여기 기록된 내용 이외의 변경사항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한 소위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홍보시켜서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는 더 이상 설왕설래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것이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께서 오늘 추진위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용적률에 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 지정 입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일단 215%의 용적률로 입안을 했지만 용적률이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알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충정로, 냉천지역이 인근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199% 이하로 시에서 심의 받으면서 재개발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15% 계산이 나오는데 철도용지가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5%로 용적률을 예상했지만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층수 자체도 10층, 20층 상당히 높은 층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15%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하향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향될 수 있다, 상향 조정은 안 되지만 하향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저희 지역 이런 사항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주민들에게 여러가지로 통제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재산권은 신축이라든지

그것 하고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처음에 재개발 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만 이것이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서대문구 도시미관이나 환경, 교통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용적률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동의했지만 각론에 가면 참 어려워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우려되는 것이 토지 70%, 건축 67% 건축물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많아도 90% 이상 돼도 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전부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개발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97년부터 추진됐어도 6년여 걸쳐 아직도 이런 과정에 있고 앞으로 시에서 건교부까지 기술적으로 심의하고.

시에서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가면 결국 주민들에게 얘기하면 결국 주민들에게, 왜냐하면 개보수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제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5년, 바로 진행된다고 얼른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건축한 것을 보면 전성장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25년,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이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지역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 것이 통제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추진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런 것을 빨리 지원을 해 줘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지. 재개발 지역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떤 데는 해제해달라는 지역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우려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찬성의견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하고 찬성의견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 관한 의견서안입니다. 대상은 충정로3가 3번지, 북아현1동 113번지, 북아현3동 3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79,912㎡입니다. 본 도시계획입안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3번지, 북아현1동 113번지, 북아현3동 3번지 일대에 사유지 및 국공유지상에 불량한 주택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철도용도인 공공용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철도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구역지정 입안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재개발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주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5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 경위를 보고드리면 1962년에 최초로 광고물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조례는 1991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구단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서울시조례규정에 따라 관리한 바 있습니다. 2002년 3월 20일 서울시 조례개정시 자치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우리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3월 25일로 서대문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50호로 2002년 4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본칙 15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제4조에서 광고물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 7조에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제1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 제15조에서는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서, 그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단지 행정대집행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을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하여 명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5조 위원회구성, 거기에 이 위원회의 임원을 구청정이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명입니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누가 구성인원이 됩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야별로 위촉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 가져온 것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 4조 2항을 봐도 소위원회 구성도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 수는 9명인데 그 위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할 때는 공무원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당신들, 공무원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소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은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도 있겠고요, 업무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들 전부 아홉 분을 모시려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것을 포괄해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명단은 모르세요?

교수가 두 분 계시고요, 건축사가 한 분, 광고물 관련 전문가가 2명, 그리고 공무원이 3명, 그리고 미술 전문인 1명, 그래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보면, 적어도 지방자치가 되면 의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무슨 구정연설에서 쌍두마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수레바퀴면 뭔가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협조가 되고 서로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의견청취라는 게.

구의원님 한 분 선임하는 관계에 대해서는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사담입니다만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 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의원이 각 동에서 그 지역의 의원이 의정보고를 하는데 위에서 과장, 행정관리과장, 자치과장 그 다음에 국장 이런 선에서, 난 청장이 시켰다고 보지는 않는데 구의원이 의정보고하는데 동장이 참여 안 하는 이런 주민자치 왜 합니까?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의회에 상정하고 구의원과 함께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표성을 갖는 한 분이 참석해서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도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구의원님을 한 분 더 선임한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의논해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의원을 당연직 소위원으로 한다'라로 여기에 집어 넣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구의원이 자꾸 바뀔 것 아닙니까? 붙박이가 아니라 의원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소위원회에 구의원은 당연히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구조례가 서울시 전체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운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무슨 소리예요? 서울시 공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아니, 서울시에 이 조례가 공통이라는 게 뭡니까? 광고물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체 안 넣는다는 것이에요? 뭐가 공통이에요?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행규칙에 넣어야지. 수정할 것 없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동안 지역 현안 처리와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을 위해 일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대과없이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