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지역과 우리 구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아닌가 싶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감회가 깊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51호로 2002년 4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와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의 공제방법을 개선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고 내용중 2개조로 나누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1회 동시휴무 또는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의 월할 계산하는 방법을 제21조제2항에 신설하여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 3월 28일자로 통보해온 표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5일 근무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일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외의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결정된 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구가 10개 구가 됩니다. 이게 3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표준조례안이 공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정한 데가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확정됐습니다.

확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께서는 5일 근무제에 대한 오늘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장·단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단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써 새로운 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주민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5일 근무제 근간을 채우기 위해서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로 교대로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택권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부여한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9호로 2002년 4월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3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제목을 변경하고, 조례제정시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으며, 제5조의 제목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구유재산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3항 제2호에는 영 제7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였으며, 현행 제7조 처분재원의 용도는 영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와 동일하게 부지평가액의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 및 공용면적 산출방법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변상금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상금의 부과.징수전에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33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 등을 준용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입니다. 다번에 보면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전에는 5년 8%인데 지금은 10년으로 늘려가지고 분할상환하라는 것입니까? 5%로?

네.

땅을?

네.

그러니까 도시형 그러한 공장을 짓는 자에게 우리 이것은 그 땅은 어디에 해당하는 땅입니까? 국유지? 시유지? 어디예요?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유지도 서울특별시조례에 구유재산관리조례로 일치를 시켜줬기 때문에 시유지도 사실상은 다른 조례를 적용하겠지만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유지도 매각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매각대금 5년에 대한 이율이 이자가 8%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매각대금 10년으로 분할해서 5%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 방법입니까?

변상금은 다릅니다. 변상금은 현행법하고 똑같습니다.

현행법하고 똑같다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공히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유지가 큰 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은 별로 없고 아파트형 공장뿐 아니고 공공사업, 철거민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세 서민들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 분할토지매수에 대해서 세무과를 들러가지고 잠깐 알아봤는데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면 취득세를 부과해서 당연히 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분할해서 매입한 토지가 연부로 이렇게 하는데 취득세를 매년 거기다가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취득금액을 1억이다, 10년이면 연간 1,000만원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 금액이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0년 분할하면 1,000만원어치 재산을 샀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가령 1억짜리를 10년 분할이다 그러면 1,000만원씩 되니까 1,000만원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자는 이자대로 분할하면 분할 연부의 이자가 현행까지는 8%가 붙잖아요. 이자는 이자대로 하고 거기서는 취득세를 받아가지고,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이자가 불어날 것이 아니예요. 1,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30만원 냈다고 하면 10년 동안 그것도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텐데 그러면 연부로 받으면서 이자 챙기고 취득세 부과해서 이자 챙기고 이중으로 서민한테 부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납이자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 안 하고 원금에 대한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금년에 제가 20만원 세금을 냈어요, 취득세를. 그러면 내년에 20만원을 낸단 말이에요. 금년에 낸 것이 얼마가 됐든 또 이자가 플러스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10년동안 그것을 계산해 보면 많은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분할매각해서 거기서 이득, 취득세 이자 발생이나 이득보는, 그러면 소득세를 낸 만큼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어떤 분이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가서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이런 제도가 과연 돈을 챙기기 위한 제도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을 위한 아주 가볍게 분납하라는 제도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이 알고 속고 모르고 속는 어떠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취득세만은 통일적으로 마지막 해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무담당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수락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지금까지 대과없이 본 행정관리위원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모든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대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