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안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계획지역불균형개선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하리 767번지 김교득 외 178인으로부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진정 등 3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제1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전북교육이 보통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증가되는 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였는 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2,818억원보다 5.6%가 늘어난 1조3,536억원으로써 7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30억원 증액되었고, 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을정리한 결과 1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각종 기금사업경비가 4억원이 증가되어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613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분야에서는 14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분야에 50억원을 증액하고, 목적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7억원을 계상하여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285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93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내전산망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27억원과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16억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에 12억원, 학력증진 및 유아·특수교육진흥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와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학생건강 증진에35억원과 평생교육 및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 지원에 6억원과 실업계학교 지원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등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에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에 79억원을 계상하여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된지 불과 2년만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라는 특정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서 21세기 통합국토 실행이라는 국토개발정책의 기조를 뿌리채 흔들어 놓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4일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는 인천공항을중심으로 한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지역 그리고 김포 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또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부산항 중심의 동남권과 광양항 중심의 서남권을 개발하여 지방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중부내륙축의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개발의 최상의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영·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축으로 전주·군산∼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축이 설정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이 실행될 경우 수도권의 과밀을 촉발함은 물론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 명백해진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2백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고귀한 뜻을 한데 모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이 수정 보완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인 '21세기통합국토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4월 4일 발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산자유무역지역과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인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여야 한다. 1. 국토개발축인 남부내륙축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에 반영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잠재력과 경제적 투자효과가 높은 서해안 지역을 중점개발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공포하고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낭독해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