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종섭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우리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국민감사청구인원을 300명으로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원의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5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중 법관, 교육자 등 외에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선임요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선임요건중 시만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고, 제3조와 제6조에 있는 근거법령의 인용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대행사유인 “사고가 있을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보완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네 번째는 간사는 “청양군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먼저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부서 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고자 보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부서 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법률의 개정과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 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제에 대해서 경제계와 정부에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하도록 지침이 되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토요일날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있는데 이런 고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휴직자의 경우 연가가능일수를 계상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약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1항을 개정하고 또 휴직자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해당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공제하도록 안 제20조제2항에 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진 내용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시 간담회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주5일근무제가 우선 정부기관부터 월 1회씩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만큼 의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주5일근무제 실시방침과 충남 총무 12100-735호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