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까지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과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위주로 편성하면서 보험료 인상분, 일용인부임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상여금 인상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과목경정과 당초 예산의 일부 삭감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가 신장된 102억9400만원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 총규모 1566억8900만원중 일반회계는 1417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149억2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319억8700만원보다 7.4%가 증가한 1417억6200만으로서 9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자동차세율 인상보전금 3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2억50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600만원, 부담금 1300만원 등 38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2억3100만원, 재정보조금 3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5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소의 주 요인은 당초 도비보조금이였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18억120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총 97억7400만원중 경상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83억5500만원과 채무상환 1600만원, 반환금, 전출금 등에 12억6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6억4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51억4300만원, 민방위비에 1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5000만원, 구제역방역예산 2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홈페이지 메일서버시스템 3000만원, 전자결재 백업장치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지급프로그램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홍천종합운동장건립에 10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 1억원, 기존 분뇨처리장시설폐기물처리비용 1억원, 내촌면 물걸리 동창간이상수도 5500만원, 2001년도 양여금 불용액 재투자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분야에 4500만원, 팔봉산관리사무소 지하수착공 및 수중모터 설치비 4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 200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호우에 따른 하천수해복구추가사업비 2억원,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성수 덕치천 하천 제방설치 사전 환경성 검토조서용역비 6000만원, 2003년도 양여금 신청을 위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정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하여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설치사업에 8000만원, 한림중앙병원에서 홍여고앞간 도로개설 1억7500만원을 사업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 3억74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1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2001년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7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장(2급) 32억9300만원, 하도준설사업 11억67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각 부기별로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비로 8600만원, 구제역 공동방역단 66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1억7200만원, 구만리에 농로확포장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3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4800만원, 충효열각정비사업에 2900만원, 지방1급 하천기성제정비사업 4000만원 등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정주권개발사업에 1800만원, 문화마을사업에서는 4억6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6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6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2억8400만원보다 4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예산 규모는 6억8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이월금 1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6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44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6200만원이 늘어난 26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 4400만원, 지방양여금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홍천환경기초시설위탁금 3억8300만원, 반환금 83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700만원이 증액하였고, 하수관거시설 2억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0억1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 1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억91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홍천강 둔치주차장을 확충 2억원을 감액하여 연봉택지지구 부지매입 2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 비에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0.5%가 신장된 37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용도폐지된 화촌상수도 구취수장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 매각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금년 4월부터 상수도사용료고지서로 통합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서는 내면 창촌 정수장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비를 포함한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 급배수관 확장사업비로 2억1천만원, 급수관로 수리비로 1억3000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교체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경영수지개선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북방가압장, 서석상수도 자동화설비사업준공으로 인력이 조정되어 인건비를 1억8300만원 감액하였고, 그와 관련된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3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였던 남면 양덕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잔여예산 1억2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개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후 변동이 예상되는 세입, 세출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및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리, 추가 보조내시된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금년도에 특히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의 완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66억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63억9500만원보다 102억93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17억6100만원으로서 97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9억2700만원으로서 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감액된 내용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전해 오던 유류관련세 배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LPG와 경유의 지역별 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LPG와 경유가격 인상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의 에너지관련세 배분기준 변경,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한 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나 감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면밀한 사업여건 분석과 집행으로 보조받은 사업비는 반환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세교부세는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금년도분 지방교부세 확정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징수실적 결산에 따라 4/4분기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비 등 2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6억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2억100만원이 감액되어 24억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51억4300만원, 민방위비 등 1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지난해 결산결과 및 정부나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된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면서 변경된 보조사업의 수정, 연내에 특히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경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증액 또는 신규계상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적 경비의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요구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사업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이월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재원을 사장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7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그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26억540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업비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홍천군환경기초시설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5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융자금 체납액징수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세입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과 세출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71억6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주로 이월금과 미수금을 조정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동화설비 도입과 근무시간 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주로 읍면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중 주행세는 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자동차세율 인상보전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은 2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9억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가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기 때문에 2658만9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는 당초 국고지원이 사업량이 당초보다 많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28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이 사업량보다 많이 지원이 되어서 39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지원이 사업량이 많게 지원이 되어서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국고지원도 사업량보다 많게 지원이 되어서 10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5쪽에 맨 밑에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 1424만9천원이 집행결과 잔액이 발생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36쪽에 네 번째 줄에 포장화 미흡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7200만원이 사용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감소됐고, 자부담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수용기피를 해서 1억7200만원하고, 디지털유통 4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1억5900만원, 인삼재배시설 4900만원, 기타시설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자부담율 과다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2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선정농가가 사업량축소시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2001년도 피해복구해서 8200만원하고,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역시 자부담율이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여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15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훈련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 됐고요. 맨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아홉 농가였는데 두 농가가 포기가 되어서 일곱 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농가 포기에 따른 1550만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40쪽부터 시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95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였는데 잔액발생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입된 금액이 1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충효열각정비사업 자부담 1278만원이 이번에 세입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액보다 12억4700만원이 증액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및 농어촌생활 환경정비가 당초에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 7억6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0억5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 2개소에 5억5000만원이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인건비하고 재정보전이 각각 3억9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3개소에는 2억6800만원의 지방양여금이 증액 내시가 되었고, 51쪽에 일반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4/4분기 정산한 결과 3억7500만원을 재정보전수입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부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환경복지국소관에 넥타이 제조장비 구입은 장애인 작업장에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25㏊에 정산결과 1억5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는 정산결과 이번에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쪽 중간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이 있습니다. 1식으로 20억49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체험장 1개소에 2억5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맨 밑에 보면 감자 단순가공시설 지원에 2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7억27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6억23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지역 소득작목개발 상사업 1개소에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끝에서 세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에 1억332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이 삭감되는 바람에 1억3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62쪽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면에 도비가 7억7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문화마을사업에 14억2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5억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63쪽에 보면 하도준설 1식에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촌마을정비사업 3개소는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사업비로 건설도시국에서 북방면 구만리에 농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3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전에 보니까 대개 결산을 보고 나면 잉여금 자원을 당초예산에 한 50억, 1회 추경 때 50억해서 한 100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난해 보다 잉여금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계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77억원정도 나왔었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원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52억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이번에 잡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잉여금은 줄은 사유가 뭐냐고요. 3년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00억원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4억이 나왔습니다. 실제 나온 것이...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할 때에 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평균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억원에서 100억원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앞당겨 쓴 것이 52억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폭설피해 복구하우스지 있지 않습니까?

몇 쪽...

36쪽요.

예.

폭설피해로 하우스 복구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몇%가 보조였었지요?

지금 2001년도 피해복구비에 대한 부담율이 지원이 40%이였습니다. 나머지 60%는 50%를 융자로 지원을 해 주고, 10%는 자부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율이 60%가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하우스지원해 주는 것이 50% 보조잖아요? 50%보조해 주는 사업이 올해 300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300동을 지원해 줬고, 지난해에도 300동을 해줬고, 그 다음에 희망농가가 많아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의심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율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하우스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50%, 그 다음에 폭설피해로 하우스복구비에는 40%보조해주고 50%융자, 10%자부담이면 안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발생했던 폭설피해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지원단가 기준이 융자50%, 자부담 10%, 지원 40%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300동에 대한 비닐하우스는 일반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재해대책기준에 의해서 10%가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50%보조율 차이는 10%란 말이예요. 농가들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10%보조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은 어떻든간 이게 안맞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컨설팅 지원에 잔액이 발생한 것 있잖아요?

예.

두 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일곱 농가입니다. 아홉 농가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해서 일곱 농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포기를 하게되면 다른 농가로 선정을 해서라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포기해서... 희망을 원하면 조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5쪽에 말이지요.

예.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46쪽에...

보육시설에 당초에 계획량보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수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김규식 선생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46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것도 김규식 선생 유적사업으로 할 때에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집행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47쪽에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단가 차이라든지 이래서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의 대개... 잔액은 거의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부분에 테마축제발굴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192쪽에 보면 관광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테마축제에 대한 사업성질이 관광분야에서 다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19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회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체육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무국장이 종전에 6급대우를 해줬었는데 5급대우로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반영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지요?

작년 12월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무국장을 6급에서 5급대우로 해주느라고요?

예.

89페이지요.

예.

시설비부분에 숙직실보수가 하나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읍면사무소에 행려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발생이 되면 읍면에서 보호했는데, 이것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군숙직실에서 행려자들을 격리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보수비로 쓰는 것 아니예요?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행려자를 위해서 숙직실을 개선해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지금 없는데, 재난대책상황실에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상황실을 갖다가 기능보강을 합니다. 음성시스템을 하는데, 현재 재난상황실을 공간확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난상황실에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신장대파출소 옥상방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이 신장대 파출소가 있을 때부터 비가 새고 이랬던가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요즘에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옥상방수공사를 해서 누수를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파출소가 있을 당시에는 비가 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출소가 이사를 하고 지금 거기는 어느 분이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균열이 가고 그래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건물하고 토지 평가를 해 해서 50/1000을 사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대지나 건물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연간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을 방수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매각하는 쪽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돈을 들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이게 계속 보수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산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파출소가 옮겨 온지 2년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샌다는 것은 군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가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변형이 됐거든요. 그러면 후임자가 원형상태로 보전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균열에 의해서 비가 샌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보수를 해야되는데 군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각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임대계약기간이 있는데 내부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단 공공재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우선 우기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2층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지요?

이것은 군청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진열장 정비는 어디입니까?

지금 청사현관에 들어가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시대적이고 우중충해 가지고 진열한 본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기 좋게 진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면 면청사에 울타리를 철거하는데 80m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전부 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데,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철거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한 후 뒷자리를 해야 됩니다. 화촌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조경석이라든지 해서 조경한 것처럼 철거한 후에 그 지역을 공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조경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관항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가 되지 않아서 농사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물며 동면사무소 울타리가 노후 되어 가지고 어떤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읍면별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을 선정한바 있는데 동면사무소에서는 그 돈으로 이왕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 지역에 대한 청사관리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하는 점으로 해서 이 지역 요구를 동면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파괴는 건설이라고 하지만 1개면에 3000만원씩 나눠 먹기식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어서 면사무 울타리를 헐어버리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좋아할까요?

당초에 추경자료를 받았을 때에 동면에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시기성을 봐서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당초안은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가장 다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상의한 것이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 면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면장님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직원을 내보내든가 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직업이 상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 지역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하루 몇 만원을 못 파는...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고 매출을 몇 만원 몇 십 만원을 못 올려서 지역주민은 난리를 치는데 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주민과 가까이하고 또 면단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면 면사무소가 대표적인데, 그것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거기의 지역구의원님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한테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갈망했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 80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실업역도연맹 연회비가 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월 9만5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내고, 꼭 내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한국실업역도연맹에 직장부가 역도가 주 경기종목인데, 선수 3명하고 있는데, 실업운동부를 육성을 해서 할 때에는 역도연맹에 연회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00만원을 역도연맹에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회비 출연금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81쪽에 장수체육대회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홍천군에 장수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각종 게이트볼행사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장수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50%를 부담하고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뭘하는 거예요?

노인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장수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에 같이 발생하는 비용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밑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하면 농민문화센터로 명명을 한 것은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할 때에는 홍고교정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사회에 기금을 15억원을 받기 위한 선행적인 요건으로 용역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재정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추진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예, 실내체육관이면 2개가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돼서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실 비품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있는 것으로도 활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민선 3기 시대가 7월부터 출범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환경을 한다고... 솔직히 얘기 드려 가지고 민선 3기를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자하고 소파를 지금 현재 있는 군수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써도 되겠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을 쓸려면 쓰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출범체계가 서니까... 그래서 근무환경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 품목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관리비로 바뀐 것인가요?

예, 그 밑에 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뀐 겁니다. 종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됐던 것이 국비지원을 해줄 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관리비로 포괄적으로 묶은 사항입니다.

108쪽을 보면 당초에 강재구공원 진입로 포장이 기념관보수로 바뀐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강재구공원 진입로 30m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해놨을 때에 자동차 출입이 된다든지 하면 기념관으로서 조용함이라든지 경건함이 상당히 훼손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도로포장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강재구공원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것을 30m까지 포장을 해줘야 되느냐 했더니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해 놓고 추경에 사업장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을 잘해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을 갖다가 목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 보니까 부기조정이 잘못됐다든지, 설정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 앞으로 2, 3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확실한 목변경 설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132쪽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장비입니까?

명동보육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 해 가지고 3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125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명동보육원의 책상이라든지 침대가 상당히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요청을 해서 이번에 책정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데, 몇 년 전에 침대를 교체하지 않았나요?

그때 침상 같은 것을 부분 보수를 했지요.

아니, 그 때 현지확인을 한번 나가봤었는데...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전에 침상하고 책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부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요청이 마침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1쪽을 보게되면 화장장하고 납골당 시설 확충에 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된 거예요?

이게 당초에 도비로서 부담하려고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비 부담분하고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비로 계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화장장하고 납골당에 대한 도비 부담을 삭감한 차원에서 이번에...

준다했다가 안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글쎄, 저희가 작년에도 도비 준다고 했다가 안준 것이 상당 부분 있어 가지고 끝까지 도하고 절충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8억원정도, 공설운동장 부분에도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도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요.

예.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다 지금 감액을 했단 말이예요.

기정예산이 2080만원인데 양여금사업으로 40만원을 삭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 40만원해서 80만원을 삭감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부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석면 풍암리하고 남면 양덕원에 있는데, 80만원의 양여금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사업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강룡사 앞에서 군도2호선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요, 남면 양덕원 구교량 보수하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이 뭐지요?

남면 양덕원 구교량 보수는 보수완료을 했습니다. 당초 3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는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강룡사 앞에서 군도2호선 도로개설은 저희가 1차 12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널려만 놓고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을 해서 앞 142쪽에 있는 한림중앙의원하고 홍여고 앞에 부분적으로 정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뒤로 유예하는 사항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룡사 앞에서부터 군도2호선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한림중앙의원에서 홍여고 앞에 가는 도로개설에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바꿔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예측한 것으로는 강룡사 앞에서 군도2호선에는 아직 착수단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홍여고 앞에 지나가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 40여m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 잣고개까지는 다됐는데 그 부분만 안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이... 그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군도2호선이면 어느 쪽으로 나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춘천가는 도로를 군도2호선으로 도로명이 바뀐거예요. 옛날 국도5호선이 군도2호선입니다. 군도5호선은 잣고개로 노선이 변경이 되고 이것은 군도2호선...

이것은 차후로 미루어도 문제가 안생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하반기로 미루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40쪽에 말이지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홍천군 전체 것입니까?

예, 홍천군 전체인데요. 지금 평일에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날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책임지고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생 중에 토·일요일날 결식아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급식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125명밖에 안돼요?

결식아동이 125명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지원은 다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태학리를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령상회에서 형제주유소간... 다시 말씀드리면 군청 앞에 하고 한림중앙의원에서 홍천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림의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청 앞에서 읍사무소로 내려오는 광장, 그 다음에 화양교에서 홍천병원 앞에 제방에서부터 44번 국도로 하는... 제방이 연결되는 데, 또 무궁화공원에서 삼보빌라...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한 1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6억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군비도 6억20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6억2000만원중에 2억1500만원만 이번에 군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차기 추경에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노견을 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은 인도에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부분을 경계석까지 교체를 해 가지고 특수콘크리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시면 홍천군청에서 보령상회쪽으로 보시면 경계석이 다 깨지고 보도블록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전체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데가 몇 킬로미터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차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6㎞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면 덕치리 사내지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타사 바로 밑에 보시면 민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처음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타사 민박지구가 홍천 취수원 상류지역이 되고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농산물판매장 지하수개발이 한 건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홍천온천내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하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온천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요. 2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 세입자들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홍천온천에 대한 문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거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측면에서, 또 공공측면에서 해법을 하나하나 찾아놔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되는데 근본적인 지하수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 가지고 홍천온천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 정도면 차라리 비싼 감은 있지만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서로간에 이해 득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온천수를 개발한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우리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회계절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하면 향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지하수문제 이런 것이 잘 안됐던 것을 이번에 해법을 찾아서 한다면, 군에서 관심 있게 개발을 하면 되고, 또 우리 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판매장 하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홍천온천이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활력소를 찾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이 할 수 있는 분야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팔봉산관광지 안내표시물이 있거든요.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제가 보니까 일장형의 입간판이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오고가면서... 사람 키 정도 높이에 매직으로 여러 가지 낙서를 많이 해 가지고 보기도 흉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담당공무원한테 했습니다. 우리 관광지로서 간판이 너무 적고 협소하고 또 흉물스러우니까 새로운 단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이 간판보다는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1000만원 예산이 들던 1500만원이 들던 우리 홍천군에서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간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지금 담당자가 계시는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새로 도색하고 다시 그림만 그리려고 그러는지,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일자형 입간판도 지금 새로 하면 한 700만원~1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 단순한 생각이 관광객들이 낙서도 하지 않고 그럴 정도라면 우리 홍천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정사각형의 입간판이 있거든요. 양평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00천만~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군이 할 것은 하고, 과감히 투자할 것은 해서 홍천군의 간판다운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하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경제관광과에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왔을 때 한 1000여만원이 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천군의 간판에 대한 정비를 기존에 있던 정비 13개, 대형간판을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홍천이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팔봉산은 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팔봉산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수도권에 홍천의 팔봉산이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간판을 잘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의 팔봉산관광지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간판에 500만원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수도권에서 팔봉산이라는 문제를 권역권 밖에서 한번 찾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강원도에서도 팔봉산이라고 하면 춘천이나 원주... 이렇게 가까운 수도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팔봉산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문제는 홍천을 살릴 수 있고 팔봉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장을 표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를 갔을 때에는 간판을 보러간 것은 아닌 데, 우연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키 정도는 매직으로 빼곡하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낙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간판에 다시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정비를 해도 그것이 얼마 안가면 도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낙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를 높이고, 위에 현실성 있게 새로운 간판을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팔봉산을 찾는 분들이 청평댐 있는 그쪽 방향이라든가 이쪽 양평쪽에서도 오시니까 그쪽에 소규모 간판을 하나 새로 제작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기존의 간판의 형태도 바꾸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무과하고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좋은 아이템을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당초예산에 우리 홍천이 살수 있는 길이 뭐냐해서 아이템을 하나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은 1818㎢로 지역이 넓은데, 홍천하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호남권, 경남권에서 찾는 이미지가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느냐. 그것은 바로 산과 강이다. 1818㎢에 85%가 산이고 그 다음에 400리가 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이 살아갈 길은 강과 산을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당초예산에 홍천강 살리기 용역을 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팔봉산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간판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홍천군이 여기 역전평 굴지리서부터 마곡리까지, 또 저 위에는 환상적인 도로가 됐을 때에 좌운리, 장남리까지 갈 수 있는 홍천강의 80㎞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홍천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됐던 것이고, 또 홍천이 살아가려면 그런 분야에 미시적인 것을 살리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홍천이 살아갈 길이 뭐냐하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산과 강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하고 소득화 해서 지역주민 8만군민이 살 수 있는 길을 할 것이냐. 또 44번 국도가 확장이 됐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속초까지 갈 때 머물 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홍천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질문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15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능성쌀 개발용역비가 당초에는 예산보다 많이 적게 했는데 계약한 금액입니까?

기능쌀에 대한 문제를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쌀을 처음에 인삼쌀, 더덕쌀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금쌀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일시적이지 그 문제는 지속성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빨리 궤도수정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기능성쌀에 대해서 인삼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궤도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우수쌀 연구용역비로 세웠잖아요?

예.

계약이 된 금액이냐고요.

기능쌀에 대한 문제를 9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대체예산을 요구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천쌀 우수성입증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가공적인 것을 해 가지고는 실효성을 얻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3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을 분야별로 했는데요. 기능성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감이 가는 일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1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민간대행사업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삭도열병하고 당초예산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는 사전사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니 이삭도열병에 대한 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에 책정할 때 약간의...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폭넓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현실성 있게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 가지 마름병 방제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아까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남면 남노일리 이렇게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과다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면서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과, 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과, 배 여기에는 국비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 자체사업부분에서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사항이 되고, 또 여기에 뭘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금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을 적에는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그래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면 이런 분야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면은 현저하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아까 용역비라든지 연구비 이런 문제도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다가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예산계상이 되어서 안된다는 얘기지요. 당초예산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뭘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기는 더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9쪽이요.

예.

보조사업 시설비 분야인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하는 위안터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남면 남노일리에 가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북방면 노일리로 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어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했을 때 사업부서가 가져왔을 때에 위안터에 대한 것을 대부분이 남면이라고 해서 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또 깊이 챙겼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또 읍면간에 갈등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함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위안터라고 하는 생활권은 남면 남노일리하고 북방에 노일리에... 전체 생활권이 같지만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위안터교량에 대한 것은 남면에 남노일리하고 북방에 노일리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해서... 부기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읍면간에 갈등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심의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에 남면 남노일리쪽에 위안터교 가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도 나왔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북방하고 남면하고 지역 여론이 자꾸 형성이 되다보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해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느 지역의 사람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과연 그 지역구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동안 많은 얘기가 오고갔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표기가 잘못됐던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던...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그 대책회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대책회의도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어디에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에 와서 얘기하면 그냥 설득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지역에 돌아가서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불신풍조가 자꾸 지역감정으로 대립이 되고, 그 다음에 면과 면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작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변명하는 것밖에 안되고, 그것은 잘못됐으면 아예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획서를 받지 않고 예산서를 편성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민원을...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진짜 며칠씩 심사숙고해서 예산서를 갖다놓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가면서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심의를 심의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고 하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결과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홍천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심한 소리하는 것은 예산을 짜깁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예산을 축소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말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는 맞아요. 돌아가서 실천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 부분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지역적으로 주민들을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다시 발생돼서도 안되지만 이러한 것이 거듭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갈등과... 그것이 비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통감을 합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도 또 먼저 제가 맡았을 때에도 이 문제는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계점이랄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귀감으로 삼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도출되지 않고 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만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저 역시 피부적으로 체험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겨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보게되면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어느 소송사건입니까?

저희가 소송사건이 게재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승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촌면 군업리 조가터 농어촌도로상에 놓여진 돌 때문에 택시가 운행을 하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해서 저희가 항소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구조물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소송판결이 났고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 돌이 우리가 공사를 했던 구간이예요? 아니면 옛날에 다니던 도로인가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상에 돌이 낙석이 됐던 것을...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관리할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 가지고 택시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인가요, 군도인가요?

군도이지요. 군수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수로원을 배치 안했어요?

수로원 배치를 옛날부터 했지만, 인력적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낙석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산사태가 났거나하면 그 사람들이 군에 의무적으로 보고 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지요.

그것이 사전 조치가 됐으면...

그것이 왜냐하면 군도 수로원들이 지금 한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 일곱 명이 전체 군도를 커버하기에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군업리 조가터 군도에 수로원이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잘못된거예요.

동면 노천에서 지방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 정도면 낙석이 작은 돌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수로원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고를 하고서 보고를 받았으면 군의 장비가 나가서 그것을 해줬어야 마땅하거든요.

그 문제는 연락체계의 즉시성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택시공급기준 증차하는 문제하고 수송분담율 조사용역하고, 농어촌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섰거든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증차하려면 증차수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운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반대편에서는 공평성이 없다.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7년째 택시증차에 대한 문제가 분쟁사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투명하고 진짜 우리지역에 택시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얼마냐 하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줘야만 될 것이라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승차인원을 조사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버스회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얼마나 버스노선에 손해가 되느냐하는 것을 제3자가 공평하게... 아까 세입분야에도 3억8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까지 택시증차문제하고 그 다음에 버스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회사하고 그 다음에 택시도 개인택시 증차하는 문제, 회사택시를 증차하는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9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적이 있었잖아요. 군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용역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학술용역비를 계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는 대개 타시군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인구 몇 명당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를 줘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왔고,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 근거를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을 안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만 확실하게 되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택시회사들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를 하던 사람이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회사택시 증차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장사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게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투명성 있게... 실제 인구 몇 명당 홍천군에 필요한 택시가 예를 들어서 100대다. 이것을 가지고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증차를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택시이용객이 늘어 가지고 현재 있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로 모자란다고 하면 군에서 증차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증차문제는 개인택시 분야하고 회사택시 분야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홍천군이 개인택시를 증차했을 적에 말썽이 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에서 택시증차 요인을 판단을 했을 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수용할 때 한계가 있는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왔는데요. 이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진짜 홍천군의 또 홍천읍에 과연 개인택시 증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야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이 작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만 춘천에 가서도 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에 택시가 그렇게 많아도 내가 필요한 시간에 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낮시간대에는 택시가 많고...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야지만 행정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가장을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홍천의 택시에 대한 문제만큼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수요자적인 편의에서, 공급자 편의에서 해법을 찾자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면에 가는 버스가 여기에서 3~4명 타고 올 때 버스업체측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3명밖에 안탔다. 중간에 타고 내리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진짜 택시운수회사, 버스운수회사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고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대응적인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분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판단에 의해서 하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홍천 찰옥수수 포장재 제작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찰옥수수축제를 진짜 홍천의 이름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종전에 찰옥수수축제기간에 판매하는 옥수수를 까만 비닐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왕에 홍천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포장재는 멋들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찰옥수수축제를 한 차원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포장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봉투를 해서... 찰옥수수축제에 3000만원을 올렸지만 포장재나 이런 것을 다 하면 1억이상의 축제가 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써서 돋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말이지요. 어촌계 컨테이너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어촌계가 서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서면, 남면, 북방입니다.

그러면 8평짜리를 300만원에 한다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 지원하면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주변환경도 고려해서 잘해주셔야지 컨테이너 갖다 놔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어촌계에 잠수복이나 여러 가지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계원이 한 23명이 되는데요. 자연환경보호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잠수복을 사놓고 걸어 놓을 때도 없고 해서 이번에 컨테이너 하나를 사들이는데 큰 것으로 8평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에 교육홍보 제작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상사업비 5억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5억원 범위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18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포장디자인개발비지원 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포장에 대한 문제가 가락농수산물에 가서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 산업디자인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대한 농산물이 이 포장재로 해서 가면 우선 살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경상보조인데, 농가에 전액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72만원, 군비 부담해서 344만원 해서 보태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92쪽에 아까 남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가정비 하는데 3500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팔봉산에 지금 상가가 한 30여업체가 있어요. 상가를 옛날에 팔봉산관광지로 개발할 때에 군에서 건물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챙을 달고, 챙을 달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지 차원에서는 면모를 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정비가 3500만원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관광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머지 정비차원에서...

불법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팔봉산관광지가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 피서지로서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하는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철거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철거지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락시설, 화단조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단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위락시설,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화단정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 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