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궁남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까지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과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위주로 편성하면서 보험료 인상분, 일용인부임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상여금 인상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과목경정과 당초 예산의 일부 삭감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가 신장된 102억9400만원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 총규모 1566억8900만원중 일반회계는 1417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149억2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319억8700만원보다 7.4%가 증가한 1417억6200만으로서 9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자동차세율 인상보전금 3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2억50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600만원, 부담금 1300만원 등 38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2억3100만원, 재정보조금 3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5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소의 주 요인은 당초 도비보조금이였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18억120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총 97억7400만원중 경상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83억5500만원과 채무상환 1600만원, 반환금, 전출금 등에 12억6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6억4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51억4300만원, 민방위비에 1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5000만원, 구제역방역예산 2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홈페이지 메일서버시스템 3000만원, 전자결재 백업장치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지급프로그램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홍천종합운동장건립에 10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 1억원, 기존 분뇨처리장시설폐기물처리비용 1억원, 내촌면 물걸리 동창간이상수도 5500만원, 2001년도 양여금 불용액 재투자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분야에 4500만원, 팔봉산관리사무소 지하수착공 및 수중모터 설치비 4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 200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호우에 따른 하천수해복구추가사업비 2억원,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성수 덕치천 하천 제방설치 사전 환경성 검토조서용역비 6000만원, 2003년도 양여금 신청을 위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정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하여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설치사업에 8000만원, 한림중앙병원에서 홍여고앞간 도로개설 1억7500만원을 사업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 3억74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1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2001년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7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장(2급) 32억9300만원, 하도준설사업 11억67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각 부기별로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비로 8600만원, 구제역 공동방역단 66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1억7200만원, 구만리에 농로확포장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3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4800만원, 충효열각정비사업에 2900만원, 지방1급 하천기성제정비사업 4000만원 등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정주권개발사업에 1800만원, 문화마을사업에서는 4억6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6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6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2억8400만원보다 4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예산 규모는 6억8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이월금 1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6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44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6200만원이 늘어난 26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 4400만원, 지방양여금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홍천환경기초시설위탁금 3억8300만원, 반환금 83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700만원이 증액하였고, 하수관거시설 2억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0억1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 1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억91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홍천강 둔치주차장을 확충 2억원을 감액하여 연봉택지지구 부지매입 2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 비에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0.5%가 신장된 37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용도폐지된 화촌상수도 구취수장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 매각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금년 4월부터 상수도사용료고지서로 통합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서는 내면 창촌 정수장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비를 포함한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 급배수관 확장사업비로 2억1천만원, 급수관로 수리비로 1억3000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교체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경영수지개선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북방가압장, 서석상수도 자동화설비사업준공으로 인력이 조정되어 인건비를 1억8300만원 감액하였고, 그와 관련된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3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였던 남면 양덕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잔여예산 1억2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개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후 변동이 예상되는 세입, 세출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및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리, 추가 보조내시된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금년도에 특히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의 완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66억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63억9500만원보다 102억93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17억6100만원으로서 97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9억2700만원으로서 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감액된 내용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전해 오던 유류관련세 배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LPG와 경유의 지역별 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LPG와 경유가격 인상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의 에너지관련세 배분기준 변경,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한 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나 감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면밀한 사업여건 분석과 집행으로 보조받은 사업비는 반환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세교부세는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금년도분 지방교부세 확정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징수실적 결산에 따라 4/4분기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비 등 2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6억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2억100만원이 감액되어 24억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7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51억4300만원, 민방위비 등 1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지난해 결산결과 및 정부나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된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면서 변경된 보조사업의 수정, 연내에 특히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경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증액 또는 신규계상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적 경비의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요구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사업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이월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재원을 사장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7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그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26억540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업비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홍천군환경기초시설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5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융자금 체납액징수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세입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과 세출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71억6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주로 이월금과 미수금을 조정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동화설비 도입과 근무시간 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주로 읍면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중 주행세는 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자동차세율 인상보전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은 2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9억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가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기 때문에 2658만9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는 당초 국고지원이 사업량이 당초보다 많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28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이 사업량보다 많이 지원이 되어서 39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지원이 사업량이 많게 지원이 되어서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국고지원도 사업량보다 많게 지원이 되어서 10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5쪽에 맨 밑에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 1424만9천원이 집행결과 잔액이 발생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36쪽에 네 번째 줄에 포장화 미흡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7200만원이 사용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감소됐고, 자부담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수용기피를 해서 1억7200만원하고, 디지털유통 4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1억5900만원, 인삼재배시설 4900만원, 기타시설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자부담율 과다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2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선정농가가 사업량축소시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2001년도 피해복구해서 8200만원하고,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역시 자부담율이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여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15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훈련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 됐고요. 맨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아홉 농가였는데 두 농가가 포기가 되어서 일곱 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농가 포기에 따른 1550만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40쪽부터 시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95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였는데 잔액발생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입된 금액이 1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충효열각정비사업 자부담 1278만원이 이번에 세입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액보다 12억4700만원이 증액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및 농어촌생활 환경정비가 당초에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 7억6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0억5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 2개소에 5억5000만원이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인건비하고 재정보전이 각각 3억9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3개소에는 2억6800만원의 지방양여금이 증액 내시가 되었고, 51쪽에 일반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4/4분기 정산한 결과 3억7500만원을 재정보전수입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부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환경복지국소관에 넥타이 제조장비 구입은 장애인 작업장에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25㏊에 정산결과 1억5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는 정산결과 이번에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쪽 중간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이 있습니다. 1식으로 20억49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체험장 1개소에 2억5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맨 밑에 보면 감자 단순가공시설 지원에 2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7억27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6억23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지역 소득작목개발 상사업 1개소에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끝에서 세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에 1억332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이 삭감되는 바람에 1억3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62쪽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면에 도비가 7억7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문화마을사업에 14억2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5억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63쪽에 보면 하도준설 1식에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촌마을정비사업 3개소는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사업비로 건설도시국에서 북방면 구만리에 농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5쪽에 말이지요.

예.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46쪽에...

보육시설에 당초에 계획량보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수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김규식 선생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46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것도 김규식 선생 유적사업으로 할 때에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집행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47쪽에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단가 차이라든지 이래서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의 대개... 잔액은 거의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신장대파출소 옥상방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이 신장대 파출소가 있을 때부터 비가 새고 이랬던가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요즘에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옥상방수공사를 해서 누수를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파출소가 있을 당시에는 비가 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출소가 이사를 하고 지금 거기는 어느 분이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균열이 가고 그래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건물하고 토지 평가를 해 해서 50/1000을 사용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대지나 건물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연간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을 방수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매각하는 쪽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돈을 들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이게 계속 보수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산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파출소가 옮겨 온지 2년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샌다는 것은 군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가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변형이 됐거든요. 그러면 후임자가 원형상태로 보전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균열에 의해서 비가 샌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보수를 해야되는데 군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각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임대계약기간이 있는데 내부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단 공공재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우선 우기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2층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지요?

이것은 군청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진열장 정비는 어디입니까?

지금 청사현관에 들어가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시대적이고 우중충해 가지고 진열한 본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기 좋게 진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면 면청사에 울타리를 철거하는데 80m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전부 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데,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철거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한 후 뒷자리를 해야 됩니다. 화촌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조경석이라든지 해서 조경한 것처럼 철거한 후에 그 지역을 공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조경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관항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가 되지 않아서 농사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물며 동면사무소 울타리가 노후 되어 가지고 어떤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읍면별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을 선정한바 있는데 동면사무소에서는 그 돈으로 이왕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 지역에 대한 청사관리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하는 점으로 해서 이 지역 요구를 동면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파괴는 건설이라고 하지만 1개면에 3000만원씩 나눠 먹기식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어서 면사무 울타리를 헐어버리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좋아할까요?

당초에 추경자료를 받았을 때에 동면에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시기성을 봐서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당초안은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가장 다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상의한 것이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 면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면장님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직원을 내보내든가 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직업이 상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 지역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하루 몇 만원을 못 파는...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고 매출을 몇 만원 몇 십 만원을 못 올려서 지역주민은 난리를 치는데 면사무소 울타리를 철거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주민과 가까이하고 또 면단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면 면사무소가 대표적인데, 그것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거기의 지역구의원님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한테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갈망했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 80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실업역도연맹 연회비가 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월 9만5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내고, 꼭 내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한국실업역도연맹에 직장부가 역도가 주 경기종목인데, 선수 3명하고 있는데, 실업운동부를 육성을 해서 할 때에는 역도연맹에 연회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00만원을 역도연맹에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회비 출연금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81쪽에 장수체육대회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홍천군에 장수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각종 게이트볼행사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장수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50%를 부담하고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뭘하는 거예요?

노인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장수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에 같이 발생하는 비용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밑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하면 농민문화센터로 명명을 한 것은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할 때에는 홍고교정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사회에 기금을 15억원을 받기 위한 선행적인 요건으로 용역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재정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추진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예, 실내체육관이면 2개가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돼서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90쪽하고 91쪽에 읍면 카드체크기 구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직원들이 특근을 하면 자기가 몇 시에 시작을 해서 몇 시에 나가는지 카드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이 시설이 없으니까 특근부를 짜고 거기 당직자가 확인을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또 모든 읍면동단위에는 이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하고 사업소에 야근을 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근카드...

출근카드가 아니고, 퇴근 후에 야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군 본청에서는 비씨카드를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야근을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해서 나갔다는 것이 시간별로 나옵니다. 이것을 읍면단위까지 설치를 해줘야만 읍면에서 야근을 했을 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본적인 체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체크기가 없기 때문에 특근부를 따서 결재를 받아서 당직자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특근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특근부를 따는 것을 상당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겠고, 또 타시군에서도 다 직원들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명퇴수당을 2억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명퇴수요가 나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퇴를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거든요.

주는데 지금 2억이 이미 편성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부족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하반기에 명퇴 희망자가 더 관철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다음 번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그것이 7, 8월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2억이 있으니까...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필요한 것입니다. 2억은 지난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명퇴를 했고 그래서 부족 되는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40쪽에 말이지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홍천군 전체 것입니까?

예, 홍천군 전체인데요. 지금 평일에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날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책임지고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생 중에 토·일요일날 결식아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급식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125명밖에 안돼요?

결식아동이 125명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지원은 다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태학리를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령상회에서 형제주유소간... 다시 말씀드리면 군청 앞에 하고 한림중앙의원에서 홍천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림의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청 앞에서 읍사무소로 내려오는 광장, 그 다음에 화양교에서 홍천병원 앞에 제방에서부터 44번 국도로 하는... 제방이 연결되는 데, 또 무궁화공원에서 삼보빌라...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한 1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6억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군비도 6억20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6억2000만원중에 2억1500만원만 이번에 군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차기 추경에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노견을 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은 인도에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부분을 경계석까지 교체를 해 가지고 특수콘크리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시면 홍천군청에서 보령상회쪽으로 보시면 경계석이 다 깨지고 보도블록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전체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데가 몇 킬로미터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차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6㎞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면 덕치리 사내지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타사 바로 밑에 보시면 민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처음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타사 민박지구가 홍천 취수원 상류지역이 되고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홍봉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동면에 장터지구 오수처리장... 그 밑에 것도 오수처리시설입니까, 하수관거입니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번에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지금 두 군데로 했다가 한 군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를 계획을 했었는데 두 군데만 되고 팔봉지구가 올해 계획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거기도 급해서 본예산 적에 예시가 되어 가지고 마을정비사업까지 해서 측량까지 다 해놨다가....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러면 세 개 같으면 한 군데씩 나눠서 하든가 해야지... 두 개를 한 곳에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 개 했으면 팔봉 거기하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마을정비사업까지도 4500만원해서 측량까지도 다 해놓고... 그래 가지고... 세 군데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면 한 군데씩으로 나눠줬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니까... 세 군데를 올렸는데 가내시된 것은 세 군데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을 보니까 지금... 동면에 2개, 서면 1개 해서 세 군데를 올렸는데 하나가 제외된 것이 공교롭게 서면 팔봉 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치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내려준 것 중에 위치를 변경하려면 그 동네에서 포기서를 받아서 올려라 해서... 그 동네에서 포기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1개면에 두 개씩 주면 하나를 포기하도록 해서 나줘 주도록 군에서 그렇게 해야지... 세 개된 것을 하나 깎인 것을 한 개면에 두 개를...

저희가 지역안배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못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정비사업 같은 것을 거기에서 준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같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서 측량까지 다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놓고, 설계까지 다해놓고...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해야지요. 뭐...

내년도에 해도 되기는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다 이거지요. 동면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3개면이 들어갔다가 한 군데를 삭감하면 납득이 가는데 한 개면에 둘하고, 한 개면에 하나가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남궁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사업시기 책정 자체를 못하고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팔봉지역에 대한 것이 누락된 것은 차후에 보고를 해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측량들이나 하지 말던지... 측량을 해서...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 할말이 없잖아요. 다음 134쪽에 화장장 분담금은 뭐지요?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우선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원주시에 6기, 춘천시에 160기 이것을 춘천시 화장장에서 하면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고, 원주시에서 하면 원주시에 부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행려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무연고자들이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몇 년동안... 6기하고 160기.... 이러면 한 180기정도 되는데, 180기를 1년동안에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발생한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행려자를 주 화장하는 것인데, 연고자가 있을 때도 우리지역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타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발생된 부분을 예측해서 분담금으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에 180기를 화장을 했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작년하고 금년말까지를 예측한 겁니다.

그 밑에 135쪽에 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뭡니까?

이게 금년도에 노인주간보호소가 저희 관내에 하나 생겼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북방 중앙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들 주간보호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낮에 와서 노시는 거예요?

낮에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를 할 수 없는 분들을 낮동안만...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치매노인 이런 분들을 보호를 해드린다 이런 거예요?

예.

무상보호를 하는 겁니까?

법적인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하고 기타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4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월 4만원을 받고...

예.

지금 거기 노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거기는 현재 아홉 명 계십니다.

아홉 명을 매일 보호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낮에만?

예.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농산물판매장 지하수개발이 한 건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홍천온천내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하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온천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요. 2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 세입자들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홍천온천에 대한 문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거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측면에서, 또 공공측면에서 해법을 하나하나 찾아놔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되는데 근본적인 지하수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 가지고 홍천온천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 정도면 차라리 비싼 감은 있지만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서로간에 이해 득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온천수를 개발한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우리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회계절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하면 향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지하수문제 이런 것이 잘 안됐던 것을 이번에 해법을 찾아서 한다면, 군에서 관심 있게 개발을 하면 되고, 또 우리 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판매장 하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홍천온천이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활력소를 찾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이 할 수 있는 분야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팔봉산관광지 안내표시물이 있거든요.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제가 보니까 일장형의 입간판이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오고가면서... 사람 키 정도 높이에 매직으로 여러 가지 낙서를 많이 해 가지고 보기도 흉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담당공무원한테 했습니다. 우리 관광지로서 간판이 너무 적고 협소하고 또 흉물스러우니까 새로운 단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이 간판보다는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1000만원 예산이 들던 1500만원이 들던 우리 홍천군에서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간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지금 담당자가 계시는지 몰라도 500만원 가지고 새로 도색하고 다시 그림만 그리려고 그러는지,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일자형 입간판도 지금 새로 하면 한 700만원~1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 단순한 생각이 관광객들이 낙서도 하지 않고 그럴 정도라면 우리 홍천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정사각형의 입간판이 있거든요. 양평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00천만~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군이 할 것은 하고, 과감히 투자할 것은 해서 홍천군의 간판다운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하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경제관광과에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왔을 때 한 1000여만원이 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천군의 간판에 대한 정비를 기존에 있던 정비 13개, 대형간판을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홍천이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팔봉산은 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팔봉산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수도권에 홍천의 팔봉산이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간판을 잘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의 팔봉산관광지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간판에 500만원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수도권에서 팔봉산이라는 문제를 권역권 밖에서 한번 찾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강원도에서도 팔봉산이라고 하면 춘천이나 원주... 이렇게 가까운 수도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팔봉산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문제는 홍천을 살릴 수 있고 팔봉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장을 표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를 갔을 때에는 간판을 보러간 것은 아닌 데, 우연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키 정도는 매직으로 빼곡하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낙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간판에 다시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정비를 해도 그것이 얼마 안가면 도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낙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를 높이고, 위에 현실성 있게 새로운 간판을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팔봉산을 찾는 분들이 청평댐 있는 그쪽 방향이라든가 이쪽 양평쪽에서도 오시니까 그쪽에 소규모 간판을 하나 새로 제작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기존의 간판의 형태도 바꾸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무과하고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좋은 아이템을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당초예산에 우리 홍천이 살수 있는 길이 뭐냐해서 아이템을 하나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은 1818㎢로 지역이 넓은데, 홍천하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호남권, 경남권에서 찾는 이미지가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느냐. 그것은 바로 산과 강이다. 1818㎢에 85%가 산이고 그 다음에 400리가 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이 살아갈 길은 강과 산을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당초예산에 홍천강 살리기 용역을 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팔봉산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간판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홍천군이 여기 역전평 굴지리서부터 마곡리까지, 또 저 위에는 환상적인 도로가 됐을 때에 좌운리, 장남리까지 갈 수 있는 홍천강의 80㎞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홍천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됐던 것이고, 또 홍천이 살아가려면 그런 분야에 미시적인 것을 살리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홍천이 살아갈 길이 뭐냐하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산과 강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하고 소득화 해서 지역주민 8만군민이 살 수 있는 길을 할 것이냐. 또 44번 국도가 확장이 됐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속초까지 갈 때 머물 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홍천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질문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158쪽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옥수수축제 행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3000만원...

올해는 5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는 거네...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쪽 예산액에는...

기정 3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축제장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우리 홍천군에서 축제행사라고 하면 한서문화제하고 찰옥수수축제, 또 작년에 처음에 한 인삼축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서문화제는 도시권에서 했습니다만 찰옥수수축제는 여러 장소를 옮겨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찰옥수수축제에 대해... 또 앞으로 인삼축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적인 행사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홍천에 가면 찰옥수수축제가 어디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고요.

이건 집행부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행사가 끝나고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정적인 자리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됐고, 또 담당에서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서...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까지 했었다고요. 거기 소요예산까지 4억5000만원까지 했다가 본예산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그때까지 설명하고 본예산에 안넣었느냐고 했더니 추경에서 올리고 우선 하겠습니다해 놨는데...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까지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찰옥수수축제행사가 끝난 다음에 후보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공표할 단계가 안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공표가 됐을 때에 토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제3의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그 문제와 연계되어 가지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먼저 담당과장이 그렇게 계획서까지 잡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까지 했고, 그 다음에 먼저 회기 적에도 허을영 위원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고.. 다음 번 추경에 올려서라도 올 행사부터 하도록 만들어라. 그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태 그냥...

그게 하다보니까... 철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앞에 3~4필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개인사유지고...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토지 상승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과장이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이미 다됐다 이거지... 물론 군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의지 없이 집행부 수뇌부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추진이 안되고 다시 검토가 되니... 옥수수축제 할 때 가서 예산을 더 해서 하겠다. 제대로 하라는 대로... 작년에 축제가 바로 끝나고 얘기가 됐던 것이란 말이예요. 그때부터 추진이 됐으면 올해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산에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올해부터는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었는데... 예산만 더... 어디에 가서 할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집행부에서 관심 밖으로 했던 것이예요. 증액해서 하려면 하지말고 내년에 하던가... 그렇게 하면 올해 꼴이 안된다고... 그 다음에 163쪽에 채소 생육기 지원사업은 뭐지요?

애호박 같은 것을 캡에 넣어 가지고...

본 예산에 있던 것 이번에 증액시켜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농산물판매장 시범설치천막 해 가지고 민간보조에서 다시 재산취득으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작년에 농산물판매장을 도로변에 설치하려다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면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0만원짜리 천막을 사 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변경하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아니지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당초에 민간자본적으로 하면 우리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품취득비로 하면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168쪽에 팔봉1리 귀기 취입보 설치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이것이 농로개설 1000만원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데 묶어놓으면 나중에 시행할 때 가서 과목경정하고 하면 또 느려질 것 아니예요. 취입보설치 중에 1000만원이 농로개설이라고... 한 데 묶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집행부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보면 그것을 따져서 다시 그 다음 추경으로 넘겨서 과목경정해서... 먼저 본예산도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별게 아닌 데도 안들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면에서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예요. 금방 해야 될 것을 핑계를 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92쪽 팔봉산 상가정비가 3500만원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 얘기된 그겁니까?

그 해법입니다.

다시 협약서를 받았나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정도면 민원해소가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 착공 수중모터가 상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팔봉산에서 지하수가 있는데 모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고장이 잦아요. 피서철에 예비로 모터가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상수도는 물...

모터... 모터로 홍천강에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더 급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오수처리장 그 문제거든요. 그것이 모래가 잔뜩 끼고 해서 원주환경청에서 와서 경고까지 했거든요.

감사에 지적이 된 정도면 도시과에서 다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갔는데... 환경청에서 경고하고 지적까지 당한 것을 예산...

다른 해법이 있을 겁니다.

급한 것은 급한대로 해야지... 나중에 터지고 이러면...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된 것을 제쳐놓고 하겠습니까?

올라오기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분명히 올라 왔을 텐데 왜 빼먹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예요? 기획실에서 뺀 거예요?

여과사였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펌핑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할겁니다.

할 적에 같이 하지 예산 많지 않은 것...

재원이 조금...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안그래요. 돈 천만원가지고 그것을 빼면서 자꾸 말이 생기게 하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간판 500만원을 들여서 어물어물 하려면 아예 빼고 하지도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간판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예요. 이번에 아기자기하게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홍천 찰옥수수 포장재 제작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찰옥수수축제를 진짜 홍천의 이름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종전에 찰옥수수축제기간에 판매하는 옥수수를 까만 비닐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왕에 홍천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포장재는 멋들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찰옥수수축제를 한 차원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포장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봉투를 해서... 찰옥수수축제에 3000만원을 올렸지만 포장재나 이런 것을 다 하면 1억이상의 축제가 됩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써서 돋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말이지요. 어촌계 컨테이너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어촌계가 서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서면, 남면, 북방입니다.

그러면 8평짜리를 300만원에 한다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 지원하면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주변환경도 고려해서 잘해주셔야지 컨테이너 갖다 놔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어촌계에 잠수복이나 여러 가지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계원이 한 23명이 되는데요. 자연환경보호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잠수복을 사놓고 걸어 놓을 때도 없고 해서 이번에 컨테이너 하나를 사들이는데 큰 것으로 8평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에 교육홍보 제작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상사업비 5억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5억원 범위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18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포장디자인개발비지원 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포장에 대한 문제가 가락농수산물에 가서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 산업디자인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대한 농산물이 이 포장재로 해서 가면 우선 살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경상보조인데, 농가에 전액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72만원, 군비 부담해서 344만원 해서 보태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92쪽에 아까 남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가정비 하는데 3500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팔봉산에 지금 상가가 한 30여업체가 있어요. 상가를 옛날에 팔봉산관광지로 개발할 때에 군에서 건물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챙을 달고, 챙을 달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지 차원에서는 면모를 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정비가 3500만원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관광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머지 정비차원에서...

불법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팔봉산관광지가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 피서지로서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하는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철거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철거지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락시설, 화단조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단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위락시설,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화단정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 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