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일과 4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와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현안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복산2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와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성안지구 한해대책 용수원개발 사업장과 다운지구 보도블럭 교체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 입니다. 5월3일과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구강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에 관한 권한 중 약사감시원의 임명,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등에 관한 권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권한,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마약류에 관한 권한 규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과 보건 교육의 실시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단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은 중구의 주요간선로인 번영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물의 모양과 색체에 대한 미관심의 만으로 건축물이 건립됨으로써 기존 도심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삭막한 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지구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한 결과 조례안 제3조의 1ｍ미만의 키작은 수목 담장을 1.3ｍ미만의 키작은 수목담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