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총 5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부대비가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운영비 400만원은 저희가 병해충방제를 하는데 물탱크와 동력모터가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8년이 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교체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로본동 근린공원 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로본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계비를 요청하게 된 것은 `87년도에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계획했던 부지를 `98년도에 공원용지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며 어린이 공원 내 공원 등 4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온수동 지역의 어린이 공원 4개소에 공원 등 4등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400만원씩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솔길어린이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액입니다. 이번에 저희 솔길어린이 공원은 구로2동에 소재한 미시설 어린이공원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이후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291㎡가 도로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변경과 또한 공원 용지가 협소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이외의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도기계획 시설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입니까?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74억 2,181만 6,000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매 400만원은 노후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약제 탱크 및 동력 모터 구매 경비이며 병·해충 방제 사업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설비로 3건에 5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구로본동 근린공원 기본조사 및 설계 5,000만원,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설치 4개소 1,600만원, 솔길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보상 5억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구로본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234만 2,000원이 듭니까?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10,369㎡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평로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이후 10년 경과 후에도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4월에 매수 청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립니까?

이 예산을 작년도 본 예산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었고 이번에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매수 청구에 대한 결정 여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기본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공공용지 청약 수수료 한 건으로써 5,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공공용지를 일제 측량하여 관계 공부와 일치시키고 기능상실된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하여 토지 이용률 제고와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현황은 2001년 9월 공공용지 일제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1차 측량 실시 완료된 토지는 신도림동, 구로동 일부 578필지 21만 2,083만 3,000㎡이며 현재 동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이 연차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총 1억 623만원 중 본예산에 5,028만 1,000원, 추경예산에 5,594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2,194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1,185만 8,000원이며 건설관리과 소관의 공공용지를 일제 측량하여 토지 이용도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 5,028만 1,000원으로 578필지를 측량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경비로 현황측량 500필지 등의 소요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공용지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해당 됩니까?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구청 이런 것도 해당 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5,594만 9,000원을 가지고 몇 개 동을 할 것인가, 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예산 때문에 동별로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에 공공용지 측량대상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4,000여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578필지인데 우리가 작년 9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89년도에 일제 측량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다 보니까 점유실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무단점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되고 한데 각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완료된 곳이 신도림동하고 구로동 일부이고 금년도 이 예산가지고는 구로동 전체의 절반까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5개년에 6억원 정도가 되는데 각 구 공통이 보통 5개년에 거쳐서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매년 1억원 정도씩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1억원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으로 사실 삭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통과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거부지나 도로가 많이 형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원래 장부를 폐기하고 나서 다시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항시 공부상에 있는 것만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락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다 대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황하고 조사해 가지고 현재 공부하고 대사해서 추가 점유된 부분은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누락된 부분은 신규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감소된 것은 정리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세밀히 공부를 잘 정리하고 또 누락된 것은 확인해서 부과하고 그것을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설명자료가 책자 44쪽에서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차 추경예산 요구안 내용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사중에 있는 온수동은 61-2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과 도시계획도도 개설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부족하여 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로부터 추가 예산 확보 요구된 6건의 토지 경계분쟁 확인 소송에 따라 도로토지권 확보로 주민숙원 사업 해소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보상비 1건 등 순수한 보상비가 7건에 19억 8,600만원이며 48쪽의 도로개설공사 3개 사업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한 건에 9,000만원, 60쪽에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비 한 건에 5,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0건에 2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금일 요구한 보상비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시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중에 현장 일부 노선의 연장 시행으로 추가 필요한 소요예산과 감정평가 등으로 해서 부족한 보상비에 대한 증액분만 위주로 편성요구되었음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의 시설비 21억 6,600만원은 구로본동 614-20~614-126간 도로개설 보상 등 10건의 사업비로 보상비 6건 19억 2,000만원, 공사비 등 4건 2억 4,600만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의 보고서 내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4쪽 일곱 번째줄 42번지-1에서 43번지 44간 도로개설 2억 4,600만원은 보고서에 총 사업비 6억 5,400만원, 보상비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는 6억 8,5000만원으로 보상비는 5억 2,1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척1동 52-36번지 주변도로 개설 공사에 6,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책자에 보니까 2001년 이전에 이미 1억원을 투입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 1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총 예산을 1억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저한테 말하기를 1억원이면 된다고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에 패소해서, 그런데 보니까 또 총 소요가 1억 6,600만원이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6,600만원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개략으로 잡습니다. 토지 소송에서 편성된 부분도. 그런데 실제 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부족한 부분 6,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2001년 이전이 아니라 작년인가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행정박사들이 계산해 놓고······

들어 간 부분만 하면 1억원쯤 되는데 잔여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잔여지 추가분이 있습니다.

실사를 안 하고······

원래 저희들이 실사를 할 때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잔여지 계획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세우지만 잔여지 계획은 거의 다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잔여지에 대해 소유자 입장에서 잔여지 부분의 토지를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잔여지까지 추가 확대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업무 담당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1억원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운아파트 옆에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재판에 패소한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왜 남의 땅에다 보상도 안 해 주고 도로를 냈습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에 `60년대 `70년대를 거쳐 오면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선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공부상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시비 투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알았고 이것 하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고척1동 동아, 한신 앞에도 도로를 놓고 경계선을 해 놓았는데 지금 철조망을 쳐 놓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70년대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아, 한신 앞에 도로를 내놓았는데 주인이 앞을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된 것을 갔다가 막아 놓았으면 그것은······

. 이상입니다.

52-36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을 해서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소송 패소 판결이 2000년 11월 3일에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1년 12월 15일에 부당이득금 지급해서 약 1,900만원을 구청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2년 현재 5월 1차 추경에 이것이 추경으로 신청이 되면 지급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이 될 것으로 일단 비추어지는데 지금 소송패소에 대한 판결이 2000년 11월에 났었을 때에 지금까지 기존에 이미 1,900만원 지급한 것 또 추가적으로 최소한 몇백만원 지급해야 된 것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거나 무엇인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원래는 패소를 하면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패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바로 패소된 것은 주는 것이 더 나는 것인지 실제는 그 이상 더 있으면서 이자까지도 계산해서도 우리가 안 주는 것이 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더군다나 예산 관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심에서 지고 항소를 안 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때는 항소를 안 하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끝나든······

이 사항 자체는요?

항소해서 마지막 판결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났으면 바로 지급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항소해서 마지막 판결이 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라도 지출이 가능 하잖아요? 사실 이미 1,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거의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러면 2,400만원 정도가 그냥 지출이 되는 형식인데 이것이 1심인 경우에는 1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상 항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항소기간 내에 그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구청장 방침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형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고척동 52번지 부분도 작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새로 올라 온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올라와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제가 목이 잠겨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구로6동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 6억원과 구로4동 주차장 건설에 따른 추가분 6억원으로 도합 1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로6동 주차장은 토지 509㎡, 건물영업권 보상 등 총 사업비가 12억원의 소요되어 작년 시비예산 6억원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구로4동 주차장은 당초 주차장 건설 대상지로서 기 매입한 전 중앙교회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건설시 구로시장길을 진·출입로로 사용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쪽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주차장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중앙교회 교육관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하고자 하는데 따른 부지 확보에 약 6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 12억원을 감편성하고 구로4동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6억원, 구로6동 주차장 부지 매입에 6억원을 투입코자 하는 것으로 구로4동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6억원은 2001년 매입한 주차장 용지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구로동 중앙교회 교육관 옆 부지 구로동 741-45 일부 외 4필지의 일부 228㎡를 매입코자 계상한 것으로 총 투입액은 44억 8,500만원이며 구로6동 주차장 부지 매입 6억원은 총 사업비 123억원으로 구로동 119-7 외 5필지 509㎡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추진하고 토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로6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매입이 안 끝났습니다.

거기 위에다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죠?

건축물 짓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대상부지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인데 그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느나 협의가 원만히 진척이 되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측량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지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상태입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보상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6억원을 편성해 주셔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포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측면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약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80% 이상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다가 한 1개월 안팎입니다. 이때부터 학부모회에서 학교에 가깝게 너무 높게 건축물이 들어 섰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특별히 해결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일괄 통상적인 공공사업위탁업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의 집단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확인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하고 관련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동구로초등학교 옆에 주차빌딩이 올라 간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지상 몇 층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일반 건축사업은 지상 4층입니다. 4층인데 주차는 옥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2층은 주차공간이 아니고 근린시설로 사무실 공간입니다.

외에 통합이요?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저희들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산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원래 구부지였죠?

아닙니다. 시부지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별 관여를 못하고 통상주차장은 8m 이하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조물이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면 일조권 내지는 이런 것이 전부 타당성 있게 반영이 되어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2,325만 5,000원에서 2.01%인 3,256만원이 증가된 총 16억 5,5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의회소관 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수수료 예산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4대 의장단 우호도시 방문 교류에 따른 의원보좌 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 노후된 의전차량 대체구입비로 2,6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 중 해외여비는 4대 의장단 우호도시 방문교류 예산으로 의원 2명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정예산 대비 3,256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의전용 승용차 대체 취득경비 2,686만원 및 부대 수수료 20만원, 우호도시 방문교류 여비 400만원 및 수행직원 여비 150만원이며 차기 의회를 대비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삭감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