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65억 9,100만 원과 재해위험지구인 법흥지구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에 4억 300만 원, 외룡지구 절개지 정비에 3억 5,000만 원 등 7억 5,3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7억 원, 순세계잉여금15억 5,656만 8,000원과 이월금 10억 8,64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4,297만 3,000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특히 지역개발에 따른 인건비보전을 위하여 양여금 6억 4,998만 6,000원 증액과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4억 4,00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8억 8,700만 원 등 84건의 사업에 총 34억 4,449만 3,000원의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남면 창원리 나한상발굴 용역 1억 4,600만 원과 장릉경내 연못정비, 보덕사 사성전정비 등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정비 8건의 사업에 7억 5,800만 원, 농업구조개선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4억 4,000만 원과 농기계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 어라연입구 소교량가설공사, 두산교 가설공사 등 군도정비사업에 11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11억 6,70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덕포 10리 마을안길포장,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 경로당 신축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8억 6,370만 4,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975만 4,000원 보다 2억 5,533만 1,000원 증액된 23억 6,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5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67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 216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예산절감분 2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609만 원 감액 조치하고,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6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 25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비 54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33만 5,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비 5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 58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비도 5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별마로천문대 장애인용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86,000원, 안전관리대행료 2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비 5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5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341쪽 읍면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구된 내용에 있어서 읍면예산 자체사업의 읍면별 내역을 본다면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반드시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고,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계상했는데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몇 억을 세워준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인지, 읍면의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과나 읍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한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없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요구가 안되어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예산도 가능한 얘기여야 하고, 어차피 전액 편성이 다 안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해서 편성이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의 다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는 예산을 요구한 읍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을 다루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우박이나 폭우가 있었다하면 보고들어온 데는 혜택을 보고, 미처 보고하지 못한 데는 나중에 행정을 확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때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 읍면의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원망을 듣는 이러한 행정이 간혹 이루어지는데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추경이라 하면 당초예산보다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불요불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을 읍면장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실장이나 위의 분들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자가 봤을 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무자, 들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하고 싶은 대로 해 올린 데는 주고, 군의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을 안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내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의 예를 들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특성상 저희들이 없는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요구가 없는 데까지 찾아서 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러 더 요구해라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배려를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행정의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전체 읍면을 다 생각해야지 어느 특정 읍면만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정생각을 해서 요구를 못 했든가 또, 이것 저것 체면 없이 요구를 했든가 이런 것은 형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요구한 데는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재원관계 생각해서라도 군의 위치에서 봐 가지고 다소 조금씩이라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사항을 참고하시고, 실무자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엄기옥 민원봉사실 민원봉사담당 엄기옥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총 기정예산 4억 2,767만 2,000원보다 5,05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8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인상분에 대하여 76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298만 원, 여비 19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전산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전산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출력코자 주민등록용 도트프린터 장비구입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경상예산 여비절감분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절감분 287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이동 정리분을 대조, 확인코자 폴리에스터 필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절감분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 55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적도면 정리용 책상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면 전산화에 따른 이동정리 대조확인 폴리에스터 필름 프린터기 1,200만 원, 도면 전산화에 따른 이동정리용 좌표독취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경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는 당초예산에 2억 4,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3월 선거관리규칙의 개정으로 비례대표투표제의 신설, 홈페이지·전화 이용 선거비용이 추가 계상되어 총 4,48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과 청사방호 청원경찰기본급 조정에 대한 변경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예산절감분과 금년도 공기 1리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 300만 원입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의 단가조정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간제근무인력은 최근 및 연간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감축과 비정규상근인력의 정원도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3개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직 공무원 등 행정 유경험자를 일용직으로 배치해서 인력을 보강코자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은 영월군장학금지급지원조례에 의거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자금을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였고 지원비를 최대한 50%까지 상향조정하여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6명이 야간대학교에 다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정액 보조단체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읍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간 60만 원씩을 읍면 조직에 지원토록 추가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월드컵붐조성 보조는 전액 도비 보조로 월드컵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군 자원봉사활동의 건전육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 50%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은 금년도에 북면 공기 1리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북면 공기 2리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소요되는 사항으로 영월이야기 등 각종 행정자료 작성을 타실과를 통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었으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와 일어를 민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월말 기준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2,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갔다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보상은 금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조성됨에 따라 이의조정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각 실과소의 일용직과 공공근로자의 퇴직시 필요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영월읍과 상동읍에 도비 30%와 군비 70%로 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미확정된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기존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은 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예비군부대의 향방작전용 물품을 구입, 지원코자 3,5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향방작전용 무전기, 목진지 신호기, 향방물자 보관용 컨테이너, 향방물자 보관박스, 수주면대 사무실 철거, 폐기물 철거비용, 방범창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의 지원금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비 집행잔액은 2001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우리과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7쪽에 사회단체경상보조의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에 신설되는데 도비, 군비해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가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자원봉사활동 주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자원봉사센터설치에 따른 관계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다쳤을 경우의 보험관계로 5,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봉사내용 자체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맥을 잡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36억 1,49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4,7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명 증원을 해서 1,030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345만 9,000원, 동강안내관리소 운영 220만 원, 그 동강관리소는 전기시설과 현판제작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 208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2명 증원해서 288만 원, 대민활동비 7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분 109만 원, 일반운영비 동강자연휴식지 시설물설치 1,630만 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 70%, 군비 3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동강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로 작년보다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명해서 2,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동강주민자율감시단 성과금 668만 원, 신고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10건이상 20건미만은 30만 원 보상을 주고, 20건 이상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자연휴식지 안내관리소 설치 1식 1,000만 원, 동강관리자연휴식지 안내소는 섭새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동강자연휴식지 안내관리소 비품구입 200만 원, 사무용 책상, 의자,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장비 구입 1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장비노후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64만 2,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02만 원, 시설비에서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 40동 추가되었습니다. 3,200만 원, 상동이 8동, 기타 읍면은 각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90만 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2차 주공아파트와 금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 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3억 5,400만 원이 확보되어 추가로 7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매입대상 토지는 26필지로 현재 감정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용아파트 재활용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35평에 4,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935만 원, 쓰레기매립시설 수질검사용 발전기 구입 200만 원, 이것은 지하수검사 침출수 검사할 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발전기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 210만 원, 이것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원운영비 99,000원,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운영 623만 1,000원, 이것은 도 계획이 지연되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환경감시단활동 지원사업 81,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3쪽의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억 1,68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8,51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60만 7,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6억 2,480만 원이 감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5억 3,100만 원, 하수관설치사업이 약 9,500만 원으로 여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억 7,500만 원,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설치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20만 원으로 이것은 영월군 단체로서 수방대책협의회와 동강보존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북면 마을하수도 관로보수 500만 원, 예비비 7,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98만 6,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 징수비용 교부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신규) 25억 1,040만 5,000원 감, 하수관거정비사업(신규) 4억 5,137만 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신규) 559만 5,000원, 하수관거정비(신규) 1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76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원 있었는데 7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된 이유와 26필지에 감정의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 면적수량이 나왔겠지만, ㎡당 얼마나 예상을 하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은 임야가 12필지 12만 9,540㎡되고, 전이 14,270㎡, 답이 46,000㎡, 공장부지가 10,000㎡, 잡종지가 1필지 17,000㎡, 도로가 488㎡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26필지, 총면적이 151,770㎡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을 의뢰중에 있고 감정사도 2개사로 현지에 가서 봤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임야는 평당 13,000원～18,000원, 전과 답은 40,000원～50,000원, 공장부지는 80,000원 선으로 기준치를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26필지 151,770㎡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예상액을 평당 얼마를 기준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렇다면 감정결과가 나와도 이 예산이면 매수를 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도출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라면 이의가 있든 없든 간에 폐기물처리장 토지매입이 확실한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올린 것이 10억 4,500만 원 됩니다. 임야나 전답 합쳐서 전체 151,770㎡인데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차후에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이 금액으로서는 만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임야가 평당 13,000원 한다고 했는데 영월군 내에서 수주를 제외하고 이 근방에서 국유림 매수를 할 때에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할 당시 위치선정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계산할 때 산주가 얘기한 데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워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혐오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산주나 전답의 소유주들이 만족을 느껴야지 저희도 구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얼토당토않게 달란다고 해서 매입을 못합니다. 감정사가 판단해서 기준치를 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 산주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더 요구하는데 개인욕심으로 40,000원까지 얘기를 합니다. 40,000원 안주면 못판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감정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마차리의 고랭지채소단지 감정단가가 평당 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원씩 100㏊를 매입했는데 이런 감정 단가가 나오는 것이야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여를 안하겠지만, 사실은 아무리 군 돈이라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는 모르지만 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