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와,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등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심의하여 2002년도 4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제5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나. 주요골자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131억 6,780만 4천원보다 11.3%가 증가한 127억 4,9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19억 2,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753만 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2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4,055만 8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 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조정계상과 중앙 및 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각종 필수적 경비, 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재 및 장비구입예산의 선편성은 절차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으며, 농어촌지역 시내버스운행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은 좋은 시책이나 시내버스가 미운행되는 농어촌지역이 많으므로IMF이전의 운행으로 확대하도록 촉구가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의 상사업비 예산은 세부사업없이 편성됨은 행정편의주의 예산편성으로 향후 시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내역으로는 2002년 5월 4일 고성군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산불방지 무인시스템 시설공사 2개소 2억 3,0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화진포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1억 1,000만원, 읍면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군민의 문화 체험기회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많은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문화의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문화의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정함 안 제2조,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전 군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년중 무료로 개방하는등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8조, 시설물중 “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취소등에 관한 사용을 정함 안 제9조, 휴관일을 정함 안 제10조,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기준 및 납부방법등을 정함 안 제11조, 별표.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자료를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2쪽에서 5쪽 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새로 조성된 고성군 문화의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고성군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 일환으로 공공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민이 문화체험기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우리군 여성회관 수가기준액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범위안에서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의 인·허가등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함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함이 안 제6조가 되고, 다.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함이 안 제9조로 되어 있고, 마.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바.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성군 경관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사.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거나 경관형성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수 있도록 함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월 16일날 마쳤습니다.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기타 시·군 경관형성조례 예시안이 도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각 시군이 공히 예시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설명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기에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2조가 되겠고, 고성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및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5조 내지 제7조가 되겠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10조 내지 제12조가 되겠고,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등을 정함이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15조와 부칙 3조로 규정되어 있고 뒤에 별표 1에서부터 6까지 되어 있고 9호서식까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4월 25일까지 맞춰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겠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표준안송부가 도에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토론회를 각시군 담당자하고 실과장하고 해서 강원도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은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문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안과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호수, 산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특색있는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시·군 경관형성조례 예시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난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자치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2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