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최명호 문예관광담당관입니다. - 2002년 한국범선목포대회와 관련해서 대회조직위원회의 참가범선 유치금 지불, 기타 본 대회 전반적인 소요경비 확보와 지불능력 부족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회 무산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 한국범선목포대회는 우정과 평화라는 대회이념과 2002 한·일 월드컵 행사에 발맞춘 해양축제 개최로 한·일 국민교류의 해에 부응한 상호 우호를 협력 증진코자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평화광장 일대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뉴질랜드 등 5개국 15척의 범선이 참여하기로 최종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평화광장 바지선 설치 등 행사운영시설, 승무원 편의시설, 범선운영시설, 화장실 등 부대시설물 확충과 참가자 공식행사, 일반인대상 문화·예술·체육행사, 부대이벤트 등의 주요 행사계획을 운영위원회별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본회의 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최도시에 대해서 유치분담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별도자료로 범선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계약서하고 저희가 만든 협약서안을 별도로 붙여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당초 대회 개최 관련 유치비 8억8천만원을 사단법인 한국범선진흥협회에서 부담하고, 지방 3개 개최도시는 승무원 공식행사와 문화예술행사비를 자체부담해서 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말 계약금으로 국제항해훈련협회(ISTA)에 유치비의 3분의 1 정도만 조직위 사무국장 개인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임시로 지불한 상태이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회 스폰서 계약 또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정치활동 등 여론악화로 현재까지 유치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계약금이 3분의 1 정도 지불됨에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인천대회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도금 등 잔금 미지불로 인해서 목포, 부산대회는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대회 주최자인 사단법인 한국범선진흥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서 국제항해훈련협회와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행사 무산시 국제소송제기 등 책임소재가 아주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두 번째로, 대회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당초 우리시가 개최도시로 결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세계 16개국에 30여척의 범선과 승무원, ISTA 관계자, 보도진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로 개최해서 외국인 5만명, 내국인 150만명의 관광객 유치 목표로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최종 엔트리 마감 결과 대회조직위 사무국의 소극적인 유치활동으로 한국,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러시아 등 5개국 15척의 범선과 승무원 600여명만이 참가하는 소규모 행사로 전락하였고 예정대로 대회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실제 목포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 실제로 참가계약은 범선 6척만 참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유치 잔금 관계로 참여가 불투명하고 목포대회 유치비용을 우리시가 분담한다고 가정했을 시 약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선 1척당 평균 약 4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 번째로, 대회명칭의 문제입니다. 당초 대회명칭을 영문으로는 "Sail Korea 2002", 한글표기로는 "2002한국세계범선대회"로 결정해서 대내·외에 공표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 그러나 대회조직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사전 조율 없이 조직위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Sail Korea 2002"와 "2002한국범선대회"로 개칭해서 사용함으로써 중앙언론 등에 불신감을 조성했고 또한 대회유치비 재원확보 명목으로 "스폰서명＋Sail Korea 2002"로 명칭을 재변경해서 영리목적의 일부 기업체 홍보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네 번째, 대회조직위원회 유명무실입니다. Sail Korea 2002 조직위원회가 2002년 1월 13일 조직위원 7명, 자문위원 4명, 경기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공동위원장인 이상희, 최인 기 씨의 대선 경선 참여와 지방선거 참여 의사표시 번복 등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대회 전반적인 통제와 조율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조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1월 12일 1회 출범회의를 제외하고는 목포대회 추진위원회의 강력한 회의개최 요구에 의해서 4월 19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을 사무국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섯째, 역할 분담을 위한 협약체결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대회무산을 방지하고 원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와 개최도시간 역할분담을 확고히 함으로써 상호 원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모든 책임한계를 개최도시에 전가시키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수정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종용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교부세 등 유치비용 확보 문제로 협약체결을 미루고 있어 대회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여섯 번째로, 본 대회에 도쿄를 제외하고 여수시를 포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 실추문제입니다. 당초 월드컵과 함께 한·일 6개 도시 공동개최의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 개항기의 3대항인 제물포, 목포, 부산포에서 개최한다는 역사적 의미에서 우리 시에 유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산 및 대회준비상의 문제를 이유로 도쿄가 제외되고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는 명분 아래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여수시가 특별개항기로 포함되었습니다. - 당초 여수시는 대회유치를 위한 상호 협의해서 10억원의 대회경비 부담과 부산시가 주동이 되어서 주최하는데 대한 반발로 대회개최를 포기한 바 있으나 4월 30일부터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특별교부세 등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여수를 특별방문지로 결정해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쿄 제외에 따른 국제적인 위상 실추는 물론 여수시 포함 전라남도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함에 따른 관광객 반감, 대회 희소성 효과 감소 등 예산 낭비와 그 효과의 반감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에서 범선협회를 신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회 주최자인 사단법인 한국범선진흥협회는 해양수산부에서 산하 법인단체로 승인을 하였으나 해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조차 본 대회를 정치적 및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회기간중 범선에 승선하는 승무원, 선원 등 600여명의 외국인이 입국예정으로 되어 있어 3개 개최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 기간이 월드컵 기간과 중복되고 민간행사라는 그런 구실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서 범국가적인 안전대책이 미흡되는 등 목포범선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목포대회 개최권을 포기할 의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본 대회가 20여일 임박한 시점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여서 범선협회의 지불능력 부족에 따른 대회유치금 잔금 지불 계획이 불투명하고, 여수시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2박3일간 범선경유 특별도시로 결정됨에 따라서 여수시 개최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1개 광역단체에서 2개 도시가 개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특별교부세 및 정부부처의 지원이 선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규모가 한국, 일본 제외시 3개 나라 총 5개국 15척으로 통보되었지만 실제로 계약된 범선은 한국범선 2척을 제외한 4척에 불과해서 세계대회라는 취지를 무색케 해서 그만큼 관광객의 유치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특히, 범선 1척이 입항하는데 평균적으로 4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투입과 산출의 효과면에서 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해양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기원하고 범국가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2 한국범선 목포대회를 포기하고 여수시 개최의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범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유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한국세계범선대회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언제쯤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 이런 문제 말씀이시죠?

- 예.

- 처음부터 이 대회를 유치하기로 해서 약간 의심쩍다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비 1억원을 더 받아 도비도 확보되고 했는데 4월 23일날 강력히 3개 도시에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한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3개 지역과 조직위가 역할분담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온 것이 첨부되어 있는 "Sail Korea 2002 개최 계획서"라는 안입니다. 이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분담금으로 개최일에 1억원정도, 10일 이내에 얼마, 당해 도시출항 후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을 조직위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해서 하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 조직위원회를 빨리 개최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4월 19일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유치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때 당시 4월까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개최준비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3일날 부산에서 3개 지역과 조직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늦긴 했지만 특별교부세가 그때라도 해결이 되면 어떻게든지 이 대회를 치러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보입니다.

-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임시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4월 20일날 했습니다.

- 죄송스러운데요.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행부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도자기축제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 며칠 사이에, 아까 19일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 하셨다고 했죠?

- 예.

- 20일날 추경이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Sail Korea 2002" 이것을 계속 준비해 오시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시의원들이 상당히 정확함을 요구했고 확고한 신념을 분명히 요구했었습니다. -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100% 이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확신을 해 가지고 반대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추진되었던 현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요.

- 행정적으로 저희는 바지선을 임차하는데 전부 다 구두 가계약 상태 그리고 각종 예술행사도 구두 가계약 상태로 확정을 못 짓고요. 또 거기 행사장 주변에 부지사용 문제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결정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요.

- 좋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행정적으로 소요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백을 메우실 계획입니까?

- 1차적으로는 그 동안 저희가 사실상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거든요.

- 광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 예. 특별히 광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 예산문제는 그렇다할지라도 방금 구두가계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지선 혹은 예술단체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요즈음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요. 저희가 일단은 중지를 하고 오늘 결과 나올 때 까지만 지켜봐 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 준비하라 해놓고 이제 와서 기다려 봐라 그러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도 그런 것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신력 있는 목포시 행정기관에서 예술단체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옳다고 보시지는 않겠죠?

- 예. 그렇습니다.

-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펑크가 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생각이십니까?

- 솔직하게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요.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심심히 사과를 할 계획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 동료 위원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공신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상당히 시의원들이 많은 의혹을 보냈는데 개최일 며칠 앞두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되고요. - 또 하나는 그 동안 범선대회를 도자기축제와 같이 하겠다 라고 의도를 가졌던 목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가 고민입니다. 안 되는 문제를 해양수산부 국가기관에서 범선협회를 불신하고 있다는데 이 불신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었겠습니까? -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적 및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불신감이 들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씨 라든지, 최인기 씨 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점도 파악하지 않고 다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안되겠다, 목포시에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목포시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별로 효과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셔야지, 무슨 향후대책이니 이렇게 너절하게 표현을 하십니까? 솔직히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유치도 잘 못하겠구요.

- 예. 그렇습니다.

-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게 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상당히 범선대회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그 동안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 개인으로써는 혼란스럽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제가 6개월 전에 예견을 해서 질의를 했어요. 조직위원회 공신력 문제를 틀림없이 지적할 때 우리 국장께서 대단히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 그런데 비용이 2억원이다, 3억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포시가 하는 일들이 늘 이렇구나 하는 우려를 굉장히 크게 가져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본 위원이 다 물어봤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 때 예견할 수 있었던 게 해양수산부가 여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 해양수산청에서도 모르는 범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 못하겠으니까 이해해 주라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인지, 그 동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이미 물은 엎드려졌는데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되었건, 책임질만한 사람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축제를 우리가 9월로 연기해놓았으니까 그렇지 이 범선대회 믿고 도자기 축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두번 죽는 꼴이 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도 아주 준엄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이 개최 계약서하고 협약서는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조직위원회가 형편이 없던데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속아서 해주고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임송본 위원님!

- 최명호 문예관광담당관님은 우리 목포의 모든 관광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시죠?

- 예.

- 그런데 소규모 관광도 아니고 대규모의 한국범선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한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목포에 많은 홍보가 된다고 했고 또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그토록 이 대회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예산 요구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추경예산안도 삭감을 해야 한다는 가능성도 나왔는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목포의 다른 관광사업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개최 협약서에 협약 체결한 적은 없다면서요.

- 예.

- 계약금을 지불한 것도 없고요.

- 예.

-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직 낭비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 예.

- 단, 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라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번 대회 개최를 못하게 된 사정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지,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 의원들은 뭐예요? 재정적으로 손해를 안보고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고, 이 협약해 가지고 계약위반을 우리시가 했을 때 계약금 청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빠졌는데요. 오늘 MBC 뉴스 스크랩되어 있는 것처럼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누가 들었을 때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워준 것처럼 책임전가를 엉뚱한 곳에 하려고, 솔직히 우리시의 준비가 부족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했다고 해야지 오늘 뉴스 스크랩되어 있는 것 보세요.

- 알겠습니다.

- 예산 전체를 다 세워줬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고 어떻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회가 반대하고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줘서 그렇다고 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저는 오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뉘앙스를 보면…

-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고요. 다만, 각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오후 우리 정식자료가 나올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은 했습니다.

- 오늘 MBC 뉴스 보면…

- 저희들은 보도 자제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정중히 시민들에게…

-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왜 의회까지…

- 의회라고 얘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안해준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 예산 말하면 의회에 책임전가 하는 것이죠. 예산은 의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님! 오늘은 보고죠?

- 예. 오늘 보고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