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7.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입니다. 총무국소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일반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상함에 있어서 현행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4월 이후 조례 정비 등 준비가 되는대로 자치단체별 형편에 따라 시험실시하되 늦어도 금년 7월부터는 시행해 달라는 정부지침 시달이 있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기관으로서 토요일 휴무제 시범실시 대상이며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어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멸실되고 훼손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광양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그동안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문화재 훼손예방과 문화재에 따른 담세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동 조례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중 모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2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자 규정을 명확히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동조례 제18조의 6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열거한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총무국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역시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8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