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철회 동의요구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자체심사는 어제 모두 하셨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된 총 예산 요구액은 3176억 610만 2000원으로 총 23억 896만 7000원을 삭감하고 3152억 971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662억 3116만 2000원 중 6억원을 삭감하여 1656억 311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2억 5240만 1000원 중 17억 8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295억 434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4. 부천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요구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75회 정기회시, 의사일정 제3항은 제92회 정례회시,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9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고 심사보류 중에 있던 안건들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지난 2002년 4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지난 2002년 4월 11일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철회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세 건에 대해서는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인상에 대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주민감시요원 노임단가를 부천시 일용인부임에 기준을 두고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낮고 다른 데와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설 부문 보통인부임으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통과되도록 많이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행 부천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에서 건설 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11조 사항인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올리는 문제 같네요. 지금 사실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소각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분들, 또 사실 소각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거르는 사람들인데, 맞죠? 그 사람들이, 감시단이.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은 우리 부천시 일용인부노임, 소위 사무보조원이나 청사관리요원에 맞는 급여를 줬는데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건설 부문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일용인부 노임지침상 사무보조나 청사관리가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2만 1620원 지급합니다.
조성국위원
2만 1620원. 그 다음에 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은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4만 920원 됩니다.
조성국위원
4만 920원이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이분들을 현재 일용인부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적립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었네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건설협회에서 하는 통계청의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면 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적립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로 해서 3개월이나 6개월씩 교체하면서 돌아갑니다. 상주근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촉해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씩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계약 관계는 처리 않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안이, 운영조례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 그것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당신이 몇 개월 하고 당신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법에 300m 안의 주민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규정은 돼 있는데 감시요원 임용 내지 퇴임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씩 순환으로 하라고 하는 규칙이나 조례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법률에는 그냥 없고요,
조성국위원
아니, 그랬을 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일용인부 임금지침에 의해서 사무보조나 청사관리는 당신은 몇 개월만 하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1년 내지는, 300일은 못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딱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적에 열악한 환경에 감시요원으로 들어와서, 채용해서 쓸 적에 계약서 쓰고 하느냐 이거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계약서 안 쓰고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조성국위원
아니, 위촉을 하는데 기간을 안 정해 놔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재는 사무보조나 청사관리요원으로 해서 퇴직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건설협회에 의해서 통계청이 승인한 건설 부문의 보통인부노임으로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퇴직금이나 적립금을 따질 수도 있다. 그 단서를 여기에 몇 개월, 몇 개월 그것을 소위 보통인부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뭐든 단서를 넣어줘야지 만약에 이런 문구로 그냥 갔다가는 법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 사람이 하다가 그동안의 적립금이나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일용인부로 사용할 적에는 계약서를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감시요원은 계약서가 없이 그냥 위촉했다가 해촉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이나 제 수당이 적립되려면 임금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근무수당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근무수당으로 돼 있는데, 일용직 임금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건설 부문 보통인부는,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이고 다 보험을 들어준다고, 재해수당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내지는 적립금 같은 것을 환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조례 내지는 규칙에, 청소사업소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통계청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노조가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법을 그 사람들이 알고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안 바꿔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봉급 올려주는 것 우리도 반대를 안하는데 대비를 해줘라.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규칙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 위원들도 수당 아니에요. 수당인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규칙을 다룰 때 규칙에서,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조례안에 이것만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규칙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면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수당은 이렇게 하고 규칙에만 보완을 하자 이거죠?
조성국위원
그렇죠. 보완을 하자 이거지. 공무원들이 나중에.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찬반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이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해서 상정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장동폐기물소각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지난 4월 10일 시의원님 세 분이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 세 분 위원님께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대장동소각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세 명을 재선정토록 선정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주민 1인 대표는 선정돼 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돼 있고
종화
김종화위원
전문가 2인도 두 분이 돼 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단순히 시의원 3명만 선정하면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6월 13일에 선거가 있고 어떤 사람이 사실 선거에서 당선돼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시의원 3인은 선거 이후에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주민 1인과 전문가 2인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해놨다가 또, 지금 사실 선거기간까지는 시의원 3인을 설혹 당선되든 말든 선정해 놓는다고 해도 그 회의에 참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주민 1인과 전문가 2인이 협의해서, 이것이 표결을 거치거나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6명이니까 과반수는 되는 거고. 이 시의원 선정은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어쨌든 대장동소각장 주변에 대해서 환경상영향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6월 말경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주민들의 요구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체로 인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감시요원을 위촉하는 부분,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스스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일단 감시활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리면서 두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반입규정에 보면 감시요원 입회하에 반입토록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다면 협의체가 구성될 기간 동안에 감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장동소각장은 간접영향권이 300m 이내로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감시요원을 부천시 시민단체, NGO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대장동지역 주민들로 감시요원을 위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지, 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감시요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감시요원은 대장동지역 300m 안의 주민을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변 여러 여건상, 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대장동지역까지 감시요원을 확대 위촉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얻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은 협의체가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대체해서 반입감시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대장동지역 주민이 감시요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간접피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법리해석으로는 대장동지역 주민이 감시요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답변 끝난 거예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자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죠, 그렇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니, 사업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사업소장이요. 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그게 대장동 주민이든 송내동 주민이든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정리를 하면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보면, 이것은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가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할 때도 주변영향지역권 내의 주민으로 추천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거기 그런 감시요원 할 분들이 계세요? 300m 에어리어 안에 감시활동을 하실 분들이 계시냐고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두 가구가 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없잖아요. 감시활동은 하게끔 돼 있고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 안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반입규정에는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감시활동을 하는데 해당 지역의 감시활동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의원 네 명과 환경전문가 두 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송내동 분이든 원종동 분이든 대장동 분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추천하는 자를 소장께서 위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대장동소각장 감시요원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300m 에어리어 안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영위원
그럼 감시활동 안할 겁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제가 말씀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감시활동을 하고 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이나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게끔 돼 있으면 협의체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간에, 우리 80만 부천시민이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논리 때문에 시민단체나 NGO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대장동주민으로 구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상위법에 주변영향지역 안으로 한정돼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영향지역 밖의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NGO단체, 시민단체에서 왜 추천 받으려고 그래요? 그분들도 300m 에어리어 밖에 사시는데. 그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먼저 대장동 주민을 위촉한 것도 잘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NGO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감시활동 하겠다는 논리와 그 인근지역 대장동 주민들로 감시요원 구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감시활동만 철저히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큰일나지.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NGO라는 것은 사실 직설적으로는 풀면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 법에 적용시켜서 선정한다고 그러고 주민대표는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은 모르지만.
이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통상 관례적으로 해왔던 감시활동과 협의체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협의체로 인정되는 부분은 우리 시와 대장동 주민들과의 어떤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로 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건 그대로 결정하고 환경상영향조사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체를 인정해 주든가 안해 주든가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시요원만큼은 인근지역 주민들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걸 NGO나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감시활동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장동소각장시설 주변영향지역에는 감시요원으로 할 주민이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NGO 등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감시요원을 하면 그게 적법한가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저희는 그 쓰레기소각장 내에서 모든 일을 관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아니, 감시요원이라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기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쓰레기의 성상을 어떻게 막 버리느냐 그래서 감시요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공무원이 다 해버리면, 싹 다 부천시 공무원 해버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소장이. 이상한, 공무원이 감시요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법적으로는 감시요원을 할 사람이 없으면 없이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법령이야.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간접영향권 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감시활동을 하지 말고 반입토록 하는 것은 없어요. 감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는 재량이죠. 청소사업소장 재량입니다. 대장동 주민으로 선정하든 80만 부천시민 내에서 선정하든 그것은 일단 위촉권자인 청소사업소장님 재량권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협의체의 고유권한이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감시요원을 위촉하는 게 왜 상위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법률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그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체에서 아무를 추천했더라도 제가 임의적으로 승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하게 하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상 그 안에 있는 업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재영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누가 봐도.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없이 하는 곳도 전국에 일곱 군데가 됩니다. 없이 해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제까지 쭉 나온 얘기를 정리해 보면 시민단체나 NGO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감시활동을 하게 한다라는 논리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현재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시활동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입규정상 감시활동을 하게 돼 있으면 누가 감시를 하든 간에 하자는 없는 거예요.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장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장동 주민들이 감시활동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왜 상위법 위반이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법률에
이재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 위반 아닙니다. 대장동 주민들이 너무 반입금지 자주 시키고 미우니까 안해 준다라고 답변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미워서 위촉을 안한다 그런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무슨 상위법 위반입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상위법에 300m 안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제 재량권 남용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그게 어떻게 재량권 남용입니까, 감시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왜 공무원들이 감시활동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돕니까?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갑갑하구만. 저는 이제 그만할 텐데 어쨌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감시활동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시요원 자체가 가능하면 소각장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법을 해석해서 법 위반이니 상위법 위배니 이런 궤변으로 답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법 해석을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법 해석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 답변은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럼 NGO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저희 자체 직원들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 것 보니까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네. 그렇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법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영향권 300m 내에 사는 주민만 가능하다는 법이 있고 또 주민지원센터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 법이 모든 게 상충돼요. 그런데 NGO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 주민들 300m 밖에 사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NGO에서 300m 영향권 밖에 있는 대장동 주민을 추천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 보시죠. 시민단체에서 대장동에 거주하는 분을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몰고 가시지 말라고. 법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법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관례예요. 법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낸 게 아니야. 컴퓨터가 만들어 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언제쯤 다른 적용력을 하느냐면 유사시, 사건 있을 때 그럴 때는 일상 관례에 따라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GO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런데 NGO라는 데는 명칭이 비정부기구지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비정부기구라는 것은 그 사람들 내면적으로 정부의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법률을 무시하는 비정부기구의 사람들이 정부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네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대장동 주민들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좋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NGO나 시민단체, 공무원, 이러한 분들 추천을 받아서 감시요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하려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을 추천받아서 그러한 사람들이 감시하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감시요원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필이면 공무원이나 NGO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공정성을 요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인근지역 주민들 추천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NGO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려는 사항은 검토는 하였습니다만 시행은 안하였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검토는 했는데 시행은 안하겠다.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촉할 것은 검토 안해 봤어요? 그 자체는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해 버린 거예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해봤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검토해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상위법에 300m 안의 주민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NGO나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지금 법리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는 권한은 저에게 없다고 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NGO나 시민단체는 왜 추천하려고 검토했어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했고 실행은 안한 단계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앞으로는 안할 거예요? 감시요원 안 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봐요. 앞으로는 안 둘 거예요? 소장께서 감시요원을 두기는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토하고 시행은 안했다. 인근지역 주민들도 검토하고 시행은 안했다. 그럼 감시요원 없네, 이제는. 그렇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소장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없어도 무방하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없어서 아무나 버리고 아무나 해버리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렇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공무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허, 참 답답하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감시요원을 안 두고 한다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폐촉법에도 둘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폐촉법에 감시요원 둬야 됩니까, 협의체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협의체 둬야 되고 감시요원도 둬야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둬야 되죠.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우리들 얘기하는 것은, 지금 300m 이내에 두 가구밖에 안 살고 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분들이 하신답니까, 안하신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안하신다고 그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안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300m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입해서 할 수 있어서 전에 보면 주민 1인, 시의원 3인, 전문가 2인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했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시의원 세 분이 사임한 관계로 재선임을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NGO에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검토해 봤다고….
조성국위원
네. 검토를 해보셨죠. 아까 김종화 위원도 그런 대안을 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서울에 있는 전문인 교수나 인천 무슨 대학교수를 데려다가 협의체 구성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영향권 밖에 있더라도 강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적에 피해를 받고 있는 대장동 주민들 중에서 협의체 위원을 선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재영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감시요원 말씀하시는….
조성국위원
감시요원은 거기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감시요원을.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오늘 상정된 안건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민협의체 대표 시의원님 세 분의 선정요구안이거든요. 감시요원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건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한 건이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왜 감시요원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협의체 위원이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감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협의체 위원 구성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협의체 위원이 구성될 동안 감시활동은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공무원들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NGO,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감시활동을 할 거라면 NGO, 시민단체 추천한 자말고 우리 대장동지역 주민들로 구성토록 하라 그런 요구였어요.
조성국위원
그 얘기예요, 저희들 하는 얘기가.
이재영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협의체 위원 구성하는 것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감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또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대장동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시니까 자, 주민협의체를 보류한다. 그럼 다음 회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3, 4개월 동안은 감시활동 없이 반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위원장님 내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대장동 주민들과 우리 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답을 얻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자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하고 두번째, 그 기간 동안에 감시활동은 반입규정에 의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감시요원만큼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대장동지역 주민들로 재구성을 해서 반입시에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청소사업소장에게 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의원 3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3명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로 대장동주민협의체 활동을 하게 하는데, 감시요원 없이 현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감시요원을 이번 의회 중에 어떤 체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을 확실하게 이번 의회에 매듭짓고, 중간에 2시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안이 나오는 대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청소사업소가 고민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고, 청소사업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안을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안을 해서 시장에게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최종안을, 감시요원을 몇 명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안을 가져오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같이 수렴해서 정말 주민이 바라고 또 의회 끝나고 나서 감시요원 없이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그 의안이 나오면 협의체에 넘겨준다 이말이에요.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협의체에서는 추천하는 거라고, 확정짓는 게 아니에요. 추천 안해 주면 안할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과정, 절차,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추천이에요. 추천해서 소장께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할 추천권자가 없으면 소장께서 위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촉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각장과 인접한 대장동지역 주민들로 위촉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절차 과정뿐이에요, 추천은.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절차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니까요. 법 좋아하시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주민감시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이 감시한다고 그것도 법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주민감시요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법으로 그런 것을 가져와서 이번 회기 중에 최종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회기 중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은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