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안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부동 관할 구역에 645세대 규모의 청솔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4월 23일 현재 368세대가 입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시 투표소 관리와 투표편의 도모 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통반 증설에 따른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부동관할 구역에는 44개통 24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증설하고자 하는 규모는 1개통 9개반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직을 하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수 있도록 토요휴무제를 도입하고 둘째 일반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기준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할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계산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세 번째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국민의료보험 시행령이 건강보험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연가 일수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조항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서 건강 검진을 받을때는 연가일수에서 포함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요휴무제는 OECD에 가입된 국가는 토요휴무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래서 국제조약에 맞추어 해야될 정부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을 위한다라기 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토요휴무하면 일요일을 붙여서 이틀쉽니다. 국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은행일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보완조치될 것이고 일단은 레져스포츠 분야 이런 면에서 경기활성화 그리고 요식 이런 데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래는 처음에 방침은 관공서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토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전면 진행 안이 다 되었다가 두 번째 변경이 되어서 격주로 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기획실로 보내고 난 이후에 변경이 왔는데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한번만 쉬는 것으로 시범 실시 하는 것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히 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4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도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우리 시군은 7월부터 지방부터 월 마지막 토요일 한주 쉽니다. 그대신에 전체를 봅니다. 소방서 다음에 세무서 그다음에 역 우체국 우리 시청내는 수도사업소, 재난상황근무 그다음에 민원실 이런 곳은 2분의 1정도 마지막 토요일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근무못하는 시간이 4시간인데 이 4시간을 그 달에 다른 요일에 1시간씩 근무를 더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 5일 근무제는 OECD에 가입된데는 아마 우리나라가 하면 다 되지요?

예.

그런데 연휴 국경일 포함하여 공휴일 며칠정도 됩니까? 3개월 넘지요? 지금 공휴일만 해도 2개월 되는데 국경일, 주 5일 근무제 실시되면 한 3개월 이상....

주 5일 근무제하면 50여일 빠지는데 중복되는 날도 있으니까 연간 한 40일여일 정도 되지요?

연간 12일 더 되지요.

필요하다고 할때 한번이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례규칙이 내려오기를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요일날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일을 할수도 있고 격주를 할수도 있던 것을 이번에 수정되면서 내려온 것을 못을 박아서 마지막 토요일 하루만 쉬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격주제로 제가 도에 확인해보고 신문에 난 것을 봐서는 이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격주제로 이렇게 주 한번할때는 변경이 없고요. 내년부터나 후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면 공무원 연가일수가 23일인데 그러면 줄이지 싶습니다. 23일 인 것을 20일하든지 18일하든지 안 줄이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일반 우리나라도 기업체도 주 5일근무제하는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외국보다 국경일이 많고 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사는 월차있고 연차있고 생리휴가 이런 것을 합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일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노동하는 시간이 외국에 비하면 가장 높습니다. 이래서 근로를 종전에 있던 것을 폐지시켜야 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겠다..

복무조례개정안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인 영천시의....

아닙니다. 전국을 통해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날짜를 통일해야 만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행정부서끼리 서로 연락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확인하는 민원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하기도하고 이렇거든요. 어느 기관에는 첫째 토요일 쉬고 우리 같으면 마지막 토요일 쉬고 이러면 안되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어서.. 민원부서는 2분의 1내지 3분의 1이 7월달 네 번째 토요일이에 근무를 하면 8월에 가서 넷째 토요일에 7월에 쉬었던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민원서류중 일부를 인증계기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징수 방법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실의 부과표대로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5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2년부터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바로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예.

다른 방법은 없지요.

카드 돈 30원, 50원 카드로하면 카드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