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제171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임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는 2건으로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명칭이 제4장과 제6장에서 규정한 명칭과 일치되지 않아 현행 명칭에 맞도록 정비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고양국제전시장을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이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명칭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고드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과 각 장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명칭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을 현행명칭과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2001년 구조조정시 통합된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와 경기도임업시험장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 변경하고 한시기구로서 누락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과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새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이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과 관련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3건의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이 2002년 4월 30일에서 200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한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종전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 및 어선등록에 관한 사무가 지난 2002년 1월 14일 어선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과 지정부지 도유재산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또한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도시계획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업무와 기정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권한업무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위임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민원인 편의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선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 및 어선등록에 관한 사무 17건을 삭제하고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과 지정부지 도유재산관리사무 4건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과로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사무와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조례의 내용 중 상이한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의 공식명칭이 확정, 의결됨에 따른 조례 내용의 명칭변경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들 관련조례를 부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제1항과 제3항의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명칭을 제4장과 제6장에서 규정한 명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3절과 제78조, 안 부칙의 고양국제전시장의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리고 안 부칙의 존속기한을 2003년 4월 30일로 변경하며, 또한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과 관련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내용 중 상이한 소속기관의 명칭을 뒤늦게나마 일원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고 2000년 3월 20일 제정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전시장의 명칭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공식명칭으로 지난 2월 18일 한국국제전시장이 결정됨에 따라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일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을 2003년 4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문서의 명칭과 상이한 명칭을 조례에 규정하는데 따른 절차상의 하자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어선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무처리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일부사무를 삭제하고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과 및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위임하며 또한 실·과간 사무를 재조정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 등에 관한 사무 17건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허가 등 4건의 사무를 신설하며 또한 안 제2조제1항〔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도립공원관리와 관련한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사무 등 15건을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유통업무설비 사무 등 2건의 사무는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선의 건·개조, 발주허가 등의 사무는 상위법령인 어선법이 지난 1월 14일 개정되면서 처리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그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오던 도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등 재산관리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회계과 및 산림과 등에서도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이미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촌관광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도립공원 관련사무는 그 동안 국립공원은 환경정책과가, 도립 및 시·군립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므로 인해 유사업무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 지난 4월 15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환경정책과로 동 사무가 분장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도시계획과 소관 도립공원 관련사무가 20건이 삭제되고 환경정책과에 신설되는 사무가 15건에 불과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유통업무설비사무와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사무는 정책적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이 아닌 업무의 성격상 지역에 한정된 단순변경, 집행사무로 지방자치시대에 도시계획의 집행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도시계획관련 사무의 위임으로 인해 시장·군수가 선심행정을 남발하거나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사무위임 취지를 거스르는 행정을 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위임하는 도시계획관련 사무는 지난 제1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심사시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의 오해소지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사무위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삭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국제전시장이라고 했을 때와 한국국제전시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은 지역에 한정된 이름으로 비춰지고 사실은 국제전시장이 지금 서울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고양에 만드는 국제전시장 규모가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전시장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계에 알릴 때 어느 지역에 한정된 이름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한국을 붙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뀐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의 일개 지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본에 일촌일품하는 식으로 국제전시장은 고양에 있다, 한국이라고 붙이는 것보다 일개 지명을 따서 붙이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막연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양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고양시에 국제전시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고양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시에 관한 홍보라든지 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올린대로 지금 고양이 만드는 국제전시장의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왕이면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발돋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됩니까?

심의위원은 산자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경기도와 고양시, COTRA 그 다음 민간전문가 두 분, 그 다음에 건립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담당부서 이런 분해서 한 20여분이 참여해서 심의했습니다.

지방화시대로 접어든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에 있던 것을 광역으로, 광역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자꾸 이양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명칭을 딴 것을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양국제전시장은 공식명칭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업편의상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임시명칭이고 이게 알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명칭을 확정지어서 대외적으로 알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번 심의위원회를 열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 의견 있을 것 같아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이란 부분은 쓰지 않았지만 애칭, 별칭으로는 그 부분을 도입을 하자 해서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칭으로는 '고양메쎄' 해서 애칭으로는 '고양'이라는 말을 넣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한국국제전시장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대외적으로 외국으로 선전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전시장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고양하면 '아! 이건 고양시에서 이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만 덮어놓고 한국국제전시장하면 어디서 전시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전시장의 활용도가 국내에서도 많은 전시도 하고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다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가 국제화되는 것으로 기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라 하면 해외에서 잘 모르고 해서 코리아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내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고양이라는 곳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남쪽 경상도나 전라도쪽 내려가면 아직도 고양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기왕이면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명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 30일까지로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양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단의…….

건립단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설립할 땐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건립할 때 국비지원도 일부 받고 운영할 때 공무원이 운영은 못 할 겁니다. 도가 주관이 돼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국제전시장입니다.

처음에 설립 당시는 경기도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고양시만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자체를 경기?4?h4?堧막?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발단은 중앙에서 국제전시장을 어디다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경합은 있었죠. 인천으로 할거냐, 경기도로 할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경기도로 유치가 확정된 거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적으로 고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 바로 내국인들한테나 모든 사람들한테나 더 좋을 것 같고 만일 대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제전시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이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 같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승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의드리는데…….

총 사업비가 1,9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630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더 많이 지원돼서 도비보다는 규모가 더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윤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민이 긍지를 갖고, 정감 있게 여태까지 귀에 익었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고양국제전시장이 하나의 경기도의 긍지인데 그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바꾸라고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국제전시장 명칭을 뭐로 할거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이라고 해서 꼭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느냐, 고양에 있다는 고양의 지명, 더 아름답기도 하고 한국, 코리아를 꼭 넣고 싶으면 포스터가 외국에 나갈 때 고양국제전시장 코리아 하면 한국이란 게 대번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김포국제공항도 그냥 김포국제공항이지 한국국제공항 아니고 인천국제공항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국제공항 안 해도 인천하면 한국인줄 알고, 자연히 고양국제전시장을 계속 PR해 나가다 보면 고양국제전시장하면 한국에 있는 거다 자연히 알테고 꼭 필요하다면 거기다 코리아를 붙이면 되고 한국국제전시장하면 딱딱한 느낌을 받지만 고양국제전시장은 어감도 아주 부드럽고 정겹고 아름다운데 이건 딱딱한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식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되짚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이름이더라도 지금까지 써오기를 한국국제전시장으로 써왔더라도 이름을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바꿀만한 시대인데 시대에 맞추어서 잘 지어진 이름을 구태여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국제전시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붙인 이름이고 이게 공식명칭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름을 들어왔기 때문에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명칭에 관한 확정을 국제전시장건립조례에 의해서 명칭은 거기서 정하도록 조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님들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하면 되겠네요. 광주에 비엔날레 이런 걸 해도 한국비엔날레 안 하지 않습니까? 지명으로 해서 광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우리가 올림픽해도 서울올림픽 이렇게 하지 코리아 이건 뭐,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을 꼭 그렇게 한국이라는 딱딱한 이을로 넣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오늘 명칭을 정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전시장 명칭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그 분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COTRA, COEX가 당초에는 'K'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으로 이름을 썼었는데 그걸 이름을 'C'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없앴기 때문에 기왕에 한국을 대표하는 걸로 우리가 규모도 제일 크게 만드니까 그 명칭을 사용하자,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명칭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후 명칭조례는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대로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명칭은 거기서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바꿔라?

법의 명칭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다 해놨으니까 결국 뒤에 설거지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께서 정말 고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제화시대에 또 전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 센터라기 보다는 좀더 광역적이고 또 수출입국을 지상과제로 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화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다고 지방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경기도에 고양전시장이 정말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훌륭한 종합전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광역적인 개념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써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는 위원회 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신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제전시장들이 각 국마다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폴, 미국 정도 대표적인 종합전시장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싱가폴의 경우에 싱가폴전시컨벤션센터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대만의 경우도 대만국제전시장 해서 자기 나라이름을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나라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 도시이름을…….

상해의 경우도 상해라고 지명 이름을 썼네요.

나라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나라이름이 들어간 데도 있고 도시이름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하네요.

중국 같은 데는 그냥 중국국제전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다시 심의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가 자기들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또 그 위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변경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서 다시 다룰 수는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면서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다시 심의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다른 위원회가 어떤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 기구를 우리 기구조례에 담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부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 명칭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안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부동의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다시 수용이 안 될 경우에 법이 왔다갔다 하게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문서 명칭이 지금 여기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개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국제전시장에…….

그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건립단추진위원회 한시기구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내부사항인데요. 그것은 전시장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건립단을 만드는 기구도 그 건립단의 이름과 맞춰 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경기도란 말을 붙인 것은 우리 도에 만드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앞에 경기도를 붙였습니다.

명칭변경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명칭을 같이 바꾼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은 정원연장 승인문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한국국제전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걸 승인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냐…….

당초에는 고양국제전시장의 공식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구설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연장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도 국제전시장이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올린대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명칭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이름을 고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다만 이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다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개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봤을 때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그 사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제 정신에 비춰서 될 수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모든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사심 없이 업무가 처리되는 이런 것이 전제로 깔렸을 때 바람직한데 행정이 복잡해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보니 본의 아니게 하부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가끔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요사안은 업무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국회나 기타 모든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도 사무 중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던 이런 권한에 대해서 도 전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위임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에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을 잘못 한다든지 또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런 데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 후에라도 실장님께서 운영이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은 담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되 정말로 절대적인 운영의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엄정하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잘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 내지는 제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서 아마 시·군을 잘 봐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줄 수 있죠? 그런 길도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서 방금 우리 동료 박상현 위원도 좋은 안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 발의로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그 좋은 것을 집행부한테 뺏긴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지방화시대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고 자치단체로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여기 내용을 잘 몰라서, 제안서 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어촌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권한과 책임'해서 해양수산과 지정토지 도유재산관리인데 도유재산, 해양수산과 지정토지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 재산의 관리는 전부 회계과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회계과에서?

네, 경기도청 회계과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촌관광지에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에 그 땅의 용도에 맞춰서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할 때 도 총괄부서에다가 일일이 협조요청을 해서 하기가 행정절차상 상당히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재산관리라는 제도를 둬서 회계과장이 하되 그걸 분임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 줘서 도의 땅 중에서 일부 해양수산과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땅은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기 위한 관리권한을 준 겁니다.

물론 경기도에 도유재산이 많이 있겠죠. 그걸 해안쪽 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한 땅을 해양수산과로 일부 지정을 해줬군요.

네. 지정을 해서 총체적으로는 경기도지사 것이지만 그 땅의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절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던 그 부분만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넘겨줬다?

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유지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해변가로 경기도 땅이 쫙 있는데 김포면 김포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땅 전체를 다 김포군수나 시장에게 위임해 준 게 아니라 경기도 땅이 많이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던 그 부분만 위임해 주는 거죠?

네. 그 부분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행 도시계획과의 소관 도립공원 관련업무를 환경정책과로 넘겨주는 거죠?

네.

여기서 하던 걸 그대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네.

똑같은 업무를 부서만 다른 부서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20건이 삭제가 됐고 환경정책과로는 15건이 신설됐으면 5건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던 업무 중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5건의 사무가 삭제돼서 삭제된 부분은 빼고 삭제되지 않은 부분만 해당 과로 넘겼기 때문에 5건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업무가 20건 중에서 15건만 넘어간 것 아닙니까?

15건만 넘어갑니다.

5건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당초는 20건이었는데. 없어질 수가 없지. 업무인데 어떻게 없어져요. 없어진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업무가 없어질 수가 있나?

법령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면 삭제된 부분이 청소구역결정사항이라든지 착공보고, 도립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개수 및 철거, 명예관리인 지정사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이런 5개 업무가 상위법령에서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했죠?

청소구역의 결정.

청소구역은 결정 안 해도 된다?

없어지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그러면 업무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착공보고.

착공은 무슨 착공이죠?

공원 내에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착공을 하면 착공보고를 행정관서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건 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네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착공보고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는 너희들 안에서, 아니 건축허가만 내면 된다는 얘긴가요?

도립공원 내에서도 과거에는 어느 시설을 공사를 하면 착공하기 전에 착공보고를 행정관서에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관서에 보고를 안 하고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5가지를 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면적구분 없이 도립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 및 철거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고 관리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관리인지정사무, 명예관리인 지정도 하고 보고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해도 된다.

큰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 업무는 안 해도 되게끔…….

네, 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15건은 그대로 넘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말 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사무가 허가사항이 올라와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다시 한 번…….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변경사무 허가사항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인지 등 거기에 대한 설명을 관계 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명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도시설계라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업무가 부서가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2001년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00여개 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곳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자연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할 경우에도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도 전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많이 폭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를 도에서 하다가 각 시·군으로 위임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동안을 아마 도에 와서 정체했을 겁니다, 지구단위변경 때문에. 이제 내려보내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각 시·군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발제한이 해제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초에 신설로 할 경우에는 전부 도에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변경되는 것만 위임을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사무는 지사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네. 기 결정된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만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 내 그린벨트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면적이 시달이 안 됐죠?

지금 우선해제로 될 것은 대략 599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지역들은 전부 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중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최초 해제하면서 구역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은 없는데 그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올라와야 되고 지금 위임해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 할 경우에는 전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임 해주나마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 결정된 범위 내에서 맨 먼저 결정할 때는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부분들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사가 다 하시는 거네요.

변경사항도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나도 양 위원과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여긴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죠?

네.

1종은 뭐 4층이하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정 면적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고층을 짓고자 할 때 현재 1종이라고 가상을 하면 그 면적이 한 1,000평된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변경을 할 때 지사가 합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위임해 주는 거고요. 세분화하는 게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상승한다든지 2종에서 3종으로 상승한다든지 이것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3종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할 때 그건 지사 허가라고요?

그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아니고 우선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예를 들면 당초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다 할 경우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은 몇 %, 건폐율은 몇 %, 창고는 몇 %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디에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변경할 경우에 과거에는 도지사한테 전부 결정을 받던 것을 이번에 그런 부분은 위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구가 있고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평면으로만 했습니다. 땅으로 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시설은 어떻게 하고 해서 선만 그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고 창고는 얼마고 용도는 뭐고 색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아파트촌이 있는데 그 인근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거지역 1종으로 승인계획이 나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길 하나 놓고 이쪽 지역은 1종이고 여기는 15층, 20층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고층을 짓고자 할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경우는 재개발을…….

아니, 집이 없지요.

없을 때는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용도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이 그런 건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1종 주거지역에 맞춰서 하고요. 일단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2종이나 3종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꿔서…….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됩니까?

네.

그건 시장·군수입니까, 지사입니까?

지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