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4일 김효정, 어경찬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9일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오산시 제2선거구 이순영 의원이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였으며 안양시 제1선거구 김순덕 의원이 4월 25일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별 의원수는 새천년민주당 59명, 한나라당 26명, 자유민주연합 7명, 무소속 2명으로 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과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 4월 3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부의장님께서 소개말씀 계신대로 이번 제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윤옥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제4대 경기도교육감 취임이후 처음 개최되는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교육감직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교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확보하고 지역간, 공·사립간, 신·구도시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확대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추된 경기교육의 신뢰회복 문제는 우리 경기교육의 앞날을 점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중 고교평준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시켜 경기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재배정을 야기한 프로그램의 오류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학교선택권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제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육여건의 상향 평준화를 이룸으로써 어떤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도 확대하여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이 한 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가족이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교육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님에게는 믿음을, 교원에게는 긍지를 주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으뜸 경기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첫째로 믿음이 넘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둘째 교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고 넷째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여섯째 효율적인 교육지원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도교육청 제2청사 설치와 기초과학센터를, 경기남부지역에는 종합교원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꿈과 믿음과 긍지가 넘치는 큰 교육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자율교육,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활기찬 지방교육 자치를 꽃피우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으뜸 경기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이상락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고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시설교부금과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교실 증축비,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 2004년도 개교예정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705억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지원금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이를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기도청으로부터 2001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 경비부족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학급증가에 수반되는 정보화 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4,487억원보다 7,748억원이 늘어난 5조 2,235억원으로써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금 수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2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이 87억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 1,414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억 9,000만원이 추가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수입 등 1,8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4년도 개교예정인 학교 부지매입비 705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됨에 따라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급증가로 인한 공립학교 교원과 일반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2,780억원, 사립학교 교원증원 인건비 지원 등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9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308억원을 반영하고 2001년도 학교 부지매입비 미차입분 99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여주오학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신축외 39개의 사업비로 3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신설 경비로 1,808억원, 교실증축을 위해 1,130억원, 내부 비품비 추가 지원을 위해 21억원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개교일정 변경으로 인한 개교경비 64억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2,896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급식운영비와 시설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고 증설학급의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증원된 교원 컴퓨터 보급 등을 위하여 총 4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71억원, 노후시설 개선, 위험시설 개축 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3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종고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을 위해 8억원,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2억 7,000만원,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8억 6,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억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10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공로연수자의 인건비 등으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부서별 교육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30억원, 13개 직속기관 필수사업비로 19억원, 24개 지역교육청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1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및 초·중학교 학급증설 교실증축비 등의 필수경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승인된 2004년도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와 학급증가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