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가축전염병방역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8일자 도인사 발령으로 바뀐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축산과장으로 발령된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제2청사축수산산림과장 박필원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어항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95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어항개발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난해 어항법 개정시 어항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한 차례 개정돼 운영돼 오다가 금번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어항법이 개정된 바 어항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동법 제5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이후 그 동안에 심의해온 운영실적을 보면 풍도항 등 5개 지방어항의 지정 또는 시설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위해 5회 개최되었으며 심의회가 의결이 아닌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을 폐지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항의 지정 및 시설계획 수립 등은 경기도의 주요 어항정책사항인 바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어항정책 심의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뤄지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현안업무보고 (가축전염병방역대책)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3월 24일에 파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축산농가와 행정당국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안성시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농장에서 발생된 구제역 방역대책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22시 30분경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36-1번지 율곡농장에서 사료회사 관리 수의사가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농가에 대한 외부차단 및 진입도로, 축사내부의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대 설정준비 등 구제역에 준하여서 긴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요조치 및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입니다. 5월 3일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의사구제역으로 통보되어 도지사가 직접 안성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차단방역 및 특별방역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으며 안성시에 4개반 20명으로 비상방역대책본부 및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안성 및 인접 시·군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이동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안성, 용인시 등 7개면 59개리를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이동제한통제소 6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반경 500m내의 3개 농가 가축 1만 817두를 5월 5일까지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이동제한 10㎞ 지역내 가축 17만 8,644두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의심축 신고 2건 중 광명시 1건은 음성으로, 양주군 1건도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축 및 축사소독 강화를 위해서 통제지역에는 방제장비 134대를 투입 반복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 방제장비 224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은 기 확보된 예산 22억 900만원으로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 통제지역내 임상 및 소독점검용 확인스티커 16만 8,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문 배포로 구제역 방역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 오염물을 소각 매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축분이 3,600t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매몰이 어려워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밀봉하여서 전문가 입회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해서 내일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 도축을 위해서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수매도축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이동제한통제소 69개소는 군부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철저히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가축 및 축사소독 강화를 위해서 발생지역은 매일 지원소독을 실시하고 타 지역은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정하고, 당초에는 4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공개업수의사 등 합동으로 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강원도 출원군 김화읍에서 지난 4월 17일과 4월 30일 2차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등 10농가 돼지 8,815두를 전두수 살처분하고 반경 10㎞이내 돼지의 전두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철원과 인접한 포천, 연천지역 도로 6개소에 돼지 이동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경계지역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소독의 날을 매주 1회 운영하여 양돈농가 집중소독과 축산위생연구소와 시·군 합동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상축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병행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취약지역 집중소독과 부락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심축은 즉시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고 가축질병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설명을 하시는데도 참 의기소침하시고 또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 내용 중에 방역대를 10㎞ 반경 내에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지방도나 이런 데 다 하실텐데 국도나 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돼서 방역대를 운영하시는지?

저희들이 방역대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500m 살처분 농가를 최대중점으로 해서 살처분을 완료하고 그 농가에서 발생된 세균,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3㎞ 반경을 가지고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염되지 않도록 출입차량이라든가 가축운반이 가능한 모든 출입통제 차량과 사람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 반경 내에서는 발생농가로부터 나오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축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해서 방역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 발생농가로부터 약 8개소 이동통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용인은 주요도로변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천에서 9개소를 운영해서 우선 방역대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4개소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다 설치하시는 거죠?

네, 다 망라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요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에는 방역대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 10㎞에서 가축이동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전염병이 발생지역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출입차량 통제라든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곽에서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에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해서 주요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소독위주가 아니고 가축을 실은 차량의 이동이라든가 전·출입 파악을 이동통제소를 놓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불안해 하거나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가축농가나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방역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나가는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농가가 방역소독이 소홀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동안 방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해왔는데 언론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춰졌나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역학조사팀이 조사를 했을 적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주위농가라든가 탐문조사의 반견제,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오전에 갔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협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매일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적에 구제역 뿐만 아니라 콜레라가 됐든 질병이 발생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건강하게 돼지를 사육 관리했다면 발병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위생소독을 철저히 했다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축주가 따로 있고 관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주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방역소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돼지사육이 가장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3D업종 중에 3D업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라든가 외국에 발생국에 인접해 있는 외국근로자들이 근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농림부 역학조사팀이나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는 소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된 것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튼 우리 경기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도 그 동안 노력해온 것에 비해서 다른 도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또 빠른 대처를 해서 확산이 안되게끔 방역조치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정국장께서 또 관계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지역에서 몇 번 마주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여기 보고서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 우선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동 제한지역내에 있는 가축수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예를 들면 같은 안성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데 것부터 좀 일찍 일찍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사료를 비롯한 경영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 지역이라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난번보다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에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니까 필요한 예산 지원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신속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고 조기에 구제역이 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100% 참석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9일은 11시에 현지에 대책본부를 찾아서 안성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날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현재 이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 많은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