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공 통지 적사항 1번, 앞으로 폐기 물 처리비를 계상할 시에 표준거리표 및 정확한 품셈을 적용 계상하기 바라며, 건설 폐기 물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 물 처리 업체 확인서를 징구 정산조치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사업 등 각종 공사설계 시공시에 폐기 물 처리비 계상을 표준거리표 및 정확한 품셈을 적용하고, 폐기 물 처리업체 확인서를 징구 정산토록 직원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두 번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가 당해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적법조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영광 단주 하수도 복개공사외 7개사업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며, 금후에도 철저하게 적법 조치토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3번, 공사설계시 기 시공된 부분과 신규공사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결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전 현지점검을 철저히 하여 기 공사부분과 신규공사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서 준공까지 면밀히 검토 확인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네 번째, 제반공사의 경우에 착공장면과 시공장면 및 준공장면 사진을 보고 제반공정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정확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각종 조사, 감사 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임을 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백수매립장 경계시설로 휀스 200m, 배수로 197m를 시공 완료한바 있으나, 배수로관 이음부에 몰탈채움시공이 되지 않았으니 현장조사후에 보완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 배수로는 유량이 많지 않는 도로변 우수배수로서 설계 당시에 기성 제품인 배수로관의 이음부 구조상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침하 우려가 없어서 이음부 몰탈채움시공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동 공정의 설계시에는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히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1번부터 4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번, 월평항 선착장 전입로 중앙부에 있는 전주를 이실치 않으므로써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1월 10일 한국 전력공사 영광지점장에게 전주 이설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2002년 1월 28일 전주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도항 점용허가지역을 벗어나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도항 주변에 주차장 및 차선을 표시하지 않아 도로교통 혼잡과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설도항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지역을 벗어난 불법점용은 어항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지도는 물론 어촌계장과 설도어민회장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설도항 물양장 의 주차표시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에 따라 물양장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차량의 원활한 왕래를 위하여 중앙차로를 표시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 나 조사시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합니다. 지금 표준거리표 및 품셈표 적용, 안전관리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이런 사무조사나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교육을 이행했던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고, 다시 또 반복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실과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아마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덜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시에 설계작성시나 또는 사업집행시에 철저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들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어떤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뜻으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전주 이설에 대한 협조요청해서 이설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노력여하에 따라서 부진한 부분들이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닙니다. 이 지적사항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결과에 대한 그부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런 과정들은 물론 답변하는 과장님의 입장과 받아들이는 의회의 입장에 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바꿔 생 각하 면 과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 이설에 대한 어떤 협조요청을 완료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얻기 위한 부분이 꼭 이렇게 지적을 받고서야 이설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개별지적사항입니다. 먼저 1번에 법성 신산동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장옥이 부식되고, 장옥 밑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등 부실시공이 되었는바 상태를 확인해서 하자 보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장옥 교체와 기초부분의 보수를 지난 1월 31일까지 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번에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상수도관 387m를 이설하면서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하였으나, 다짐 불량으로 15m 정도의 도로측구가 침하되었는바, 원상복구토록 하자 보수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침하부분 도로측구에 대한 하자 보수를 지난 1월 19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3번 염산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등과 관련하여 관내 정수장의 약품탱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동절기 동파에 따른 급수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바, 외부에 노출된 약품 탱크 외벽설치 등 보완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집약품탱크 보호를 위하여 조립식 판넬 건물로 지난 4월 17일까지 해서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에 염산 봉남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뚜껑이 스틸그레이팅으로 시공되어 있어 하수도 악취가 발생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하였던바, 앞으로는 하수도 설치공사시 가급적 맨홀 뚜껑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5번에 불갑 안맹 개거 설치공사는 배수 문제를 설계에 미반영 시공함으로써 우천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 보완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 하였는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설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번, 불갑 부실, 가오, 유봉 간이급수시설 여과지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염소 자동투입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바, 보수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염소 자동투입기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 수정 수장 시설개량공사는 기존의 착 수정 에 맞게 연결하여 숭상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는 현장여건과 착 수정 용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시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번에 낙월 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사에 보일러시설이 침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숙식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가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서 수명 단축 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보일러 시설 보완과 함께 별도 보일러 관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한 관리사 출입구에 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비가 올 경우 불편이 초래되므로 관리사 현관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 바닥에 당초 보일러가 시설되지 않은 것은 사무실로 활용키 위함이었습니다만은 관리인 현재 숙식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 및 현관 앞 비바람막이 시설을 지난 2월 18일까지 해서 모두 완료를 한바가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불갑면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부분에 대해서 불갑쪽에 지적이 돼 있고, 우리 지역개발과에 지적이 안 돼 있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따로 불갑에 대해서는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일례로 낙월 같은 경우 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 있잖습니까? 그 시설하고, 건설과에서 시행 한 생활용수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서 예산 을 아주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서 불갑면에 시행 한 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이요...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죠?

예.

그것하고, 또 불갑에서 시행 한 도로포장 사업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1년전에 예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 된다는 것은요? 그런데 불갑면에서 불과 1~2개월 전에 도로포장을 시행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사무조사를 갈 때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공사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1~2개월 전에 도로포장을 한 공사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또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절단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제가도 그랬고, 다른 우리 동료 의원 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몇 년전에 지적한 사항이예요. 염려되었던 부분은 기관이 다른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우리 영광군이나 이런 3개기관에서 주로 도로를 자르는데, 거기에서 1~2년 후까지 내다 보고 공조를 했으면 쓰겠다 라고 그때 질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읍면이요. 읍면하고 군청에서 시행 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르게 사업이 시행 되어서 엄한데다 예산 이 소요되는 그런 것을... 예산 낭비죠, 이것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 군하고 읍면하고 전혀 협조체제가 안돼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어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핑퐁식이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여기 불갑면장님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 불갑면장님은 아니였습니다만은.. 아니 기었을까? 사업할 때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떤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들어 있더라구요, 마음속에. 사업을 그렇게 시행 하고도. 그런데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면서도 여러건 시행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발주사업 처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연동안길 포장공사 진충제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제 수해복구공사비 과다계상 들 건설 폐기 물 처리비 25만9,8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핀돌 보호막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귀동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토량유실지역 14개소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 전주 이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다지급한 증기 운반비 7만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외탄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체감사 를 실시, 적법성 여부등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기획 예산 실에서 금년 2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자체감사 를 시행 한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을 토질조사 없이 일반하천과 같이 설계용역 완료하여 시공중에 설계변경과 우량 농지조성용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없이 사토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과업지시 및 공사비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반 법령 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체 감사 로 인해서 공무원 징계 조치사항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훈계조치를 했고, 주민 검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덕림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하천정비시 도로 중간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양수모터에 대해서 이 양수모터는 관정은 90년도에 설치된 관정으로서 재차 이설할 경웨 90 곡관으로 흡입관에 과다사용으로 양수가 불가능하여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현 위치에 미관 저해 및 안전 사고 위험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콘크리트 보호 저치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파손된 기존도로 구간15m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계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과 만곡지구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옹벽 토사 유실부분 5m 보완하고, 균열부분 2개소에 대해서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만곡마을 앞 개거시설공사 덮개 보완설치를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봉덕교 가설공사, 봉덕교 옆 밭둑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면보호를 위한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상사~약수간 도로중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시공되어 슬라이딩이 유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의 포장시 노견붙임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앵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토사 유실로 인한 사석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석쌓기 첨단에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지 주변에 대한 공사는 관광지 개발계획 과 연계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한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는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제반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상계~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평떼 시공 부실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신석 농로포장공사 도로횡단 7개소에 대한 균열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6쪽에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과장님하고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감사 지적사항이 본 의원 이 조사한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다른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부분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감사 계장이라든가, 담당 계장하고 같이 만나서 본 의원 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5쪽에 전주 이설 완료하신 부분 있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박적으로 여기서도 한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 농민들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그만한 부분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를 만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하고는 분명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보고 서 자체가 어떤 사무조사 지적사항인지, 감사 지적사항인지 그 구분이 안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토시 하나 가지고 따진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발언 대에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수읍장 황일남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용리 안길포장공사 흄관이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부분이 포장두께가 0.05m 부족시공됨으로써 현지조사후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흄관이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중 부족분에 대하여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여야 하나 현지여건상 파손된 부분의 재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두께를 0.2m로 보완시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복용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이 설계에 미반영 시공으로 슬라이딩 유발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콘크리트 도로포장시에는 노견 붙임부분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에 대하여 향후 안전성과 쇄굴 유발에 사전대비코자 노견토를 설계에 반영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별첨 증빙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농읍장 정광석입니다. 홍농읍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수축줄눈 100m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기 바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착오계상된 수축줄눈 해당사업비 56만2,000원을 회수 불입하였으며, 앞으로는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읍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홍농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원전 특별 지원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떤 조사를 나가서 보면 말입니다, 한가지 조금 의구심을 가져 보는 부분들이 공사설계하고,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느껴볼 때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농읍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면허 받은 업자가 16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공사가 많고, 면허 받은 업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군 발주나, 타 읍면하고 사업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좀 조잡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쉽게 문제투성 이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통제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 아니냐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확실한 사업발주가 돼서 종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갑면장 양희석입니다. 불갑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수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모든 공사는 관련된 군과 읍면, 유관기관의 협조와 협의를 거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치밀한 설계과정 절차에 따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압수 제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우 2001년 6월 17일에 준공되었음에도 2001년 11월 15일 현재 군 지역개발과에서 동일 장소에 하수도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경작로 포장도로 파손으로 인한 이중투자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앞서 군 및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협조, 협의를 거침은 물론, 제반 현장여건 등 주변상황, 추후 사업추진방향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이후 동일 사례 발생으로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남면장 김재윤입니다. 2001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군남면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 안길포장공사 마무리 부분의 기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에 부실한 지반 흙을 걷어내고, 지반 다지기 보완시공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간리 소하천 개거공사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작년 말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만은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사구간 책정 우선순위가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연차사업 시행 시 처음 사업 책정 때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 감안하여 유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정효성입니다. 염산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신성2리 신정마을 안길포장 및 흄관 매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보완 시공토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배수관 맨홀 뚜껑 3개소에 대해서 즉시 철판 조립해서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준공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구제역 예방에 관한 본군의 대처방안을 듣고자 농정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 코자 하는데 본회의 장 발언 대로 모셔주기를 요청합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크나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군의 입장을 본 의원 및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그사항을 알아야 대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본군의 구제역 방제활동을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처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마하고... 대마에는 초소가 있는데요, 거기 갔다오면서 방역은 1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관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본군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대마, 옛날에 원흥검문소에 초소를 두고 우리 군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제역 소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검문소가 이쪽 영광읍 입석리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오는 차를 잡기 위해서 영광 입석리에 초소를 두고 지금 구제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대마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체인지에서 소독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장소를 잡을려고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경계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못 잡고 IC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잡기 위해서 입석리에 지금...

. 그러니까 지금 영광 초소가 대마에서 여기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광주쪽은 지금 어떻게?

삼학검문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또 나머지 다른데는 하는데 없스니까?

전라북도 공음쪽에서 오는 법성 거기에서 지금 잡고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농에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세갈래 길에서 거기서 잡고 있습니다. 4개 초소를 지금 운 영해 서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실리쪽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지금 군계는 실질적으로 수요일날, 그러니까 구제 소독의날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부분이거든요. 지금 함평 나비축제로 인해서 수십만명이 지금 함평을 다녀가고, 우리 영광도 경유해 가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평쪽에서 경계를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계 쪽만 관심을 갖고 방역체계를 가동을 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함평쪽은 지금 너무나 지금... 기 와버렸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 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런데 각 군에서 자기 지역의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전국 소독의 날은 군계에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염산면에도 내일이면 함평 손불에서 넘어오는 차량소독을 하게 될 겁니다.

하루만 합니까?

매주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만 해요?

예.

그 다음날 오는...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놔서 실질적으로...

, 또 거기서 지침을 갖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각 군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계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군계... 참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체관리는 그러면 각 농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방역을 하는데, 그것이 현장확인을 하고, 좀 행정력이 동원되느냔 얘기예요?

지금 매일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축사는 농가측에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요 신경을 써 주시고, 함평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요일날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나비축제 기간 이 상당히 연장돼서 우리 염산면 관내차량도 그쪽 함평으로 갔다가 다시 요리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병균이 옮아와서 자체에서 또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계는 면과 협의해서 방역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농가마다 철저한 방역체제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