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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남궁남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예결특별위원회2002-05-07

남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원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방위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심사하고 상수도사업인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231쪽 국고반환 문제요.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한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 21명 이였는데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산은 21명분이 내려왔는데 현원이 19명이거든요.
궁남

남궁남위원

경로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돼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경로연금도 당초 예산지원이 됐을 때에 일정한 것을 했는데 실제 인원이 적은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포장화미흡품목이 뭐라고 했지요? 엄청나게 많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몇 쪽...
궁남

남궁남위원

234쪽에...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155개소의 면적에 3795포에 대해서 포장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가뭄과 수해로 출하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보조율을 30%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가뭄 때문에 출하량이 감소가 되어서 포장이...
궁남

남궁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포장 이예요? 우리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쌀이라든지... 출하품목...
궁남

남궁남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국고지원사업들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결국 일들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돼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산량이 나와야만 출하가 되는데 생산량이 감소가 됐거든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상품을 출하할 것이 없으니까 포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비닐하우스복구, 인삼재배시설복구... 2억씩이나 국고가 도로 반환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실제는 농가에서 포장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거든요.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해서 출하가 할 수 없는...
궁남

남궁남위원

폭설피해복구사업이 무슨 출하하고 관계가 있어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밑에요?
궁남

남궁남위원

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부담이 10%이고 융자가 50%예요. 그래서 융자까지 포함하면 자부담을 6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높아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기피가 아니라 제대로 시행이 안됐어요. 40%보조에 50%융자, 10% 자부담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궁남

남궁남위원

10%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융자도 융자지만 사실...
궁남

남궁남위원

자력으로 복구하고 이랬을 것 아니예요? 파 없애지는 안았을 것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폐기가 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보조금분만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 두 가지만 해서 2억이라면 엄청난... 피해액수로는 한 4억원이상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4억을 설해피해 본 것을 안하고 그냥 다 자기네가 자력복구... 자력복구한 것은 아니겠지... 자력복구를 할 것이면 자부담 때문에 못하지는 않았을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폭설피해 조사는 정확히 해야지요. 그런데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한 60%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온창고시설 아닌가? 23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235쪽에 임산물저장시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376만원도 선정농가에 대해서 축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시행과정에서 뭔가 엄청난... 실무자들이 업무들을 제대로 못한거예요. 우리가 국고보조를 그냥 다 반환할 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국고보조가 전체 9억5000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물론 국고보조된 것을 것 다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대부분이 자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많고 또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수반이 되니까 상당히 버거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이래서 발생이 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군비를 더 해서라도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농민들이 시설 같은 것을 국비 50%, 40% 주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작업장에 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고 예산이 남은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나요? 2000만원씩 반납이 되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을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면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다소 정확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장비 같은 것을 살 때에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부득불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2000만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잔액 발생된 것으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처음에 공사금액이 얼마였는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이 없어서 집행하고 나니까 남은 건가요? 보강공사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알아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이 있는데, 66만원이 왜 생기는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재래시장에 전체 보험가입을 해주려고 했는데 다 해주고 나서도 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당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재래시장이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지분을 수령해 가지고 시장조합이 얼마를 충당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홍천시장은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나머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이것은 보험을 다 들어 주고 남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정에 맞게끔 보험가입액 예산을 충당을 해 주셔야지... 적게 책정해서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끝으로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 등 4개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305쪽을 보게되면 하수관거 시설사업이 양여금하고 군비가 감액조치가 됐거든요. 양여금 내시에 따른 군비 삭감요인이 생긴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당초에 하수관거 신설사업 예산을 계상 했을 때에 양여금 내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양여금을 조정할 때에 양여금이 상당량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내시 됐던 것은 당초예산에 했는데, 변경내시 되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조치한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다음 기존 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을 삭감을 했는데... 305쪽에...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 약품구입을 안하고 그냥 복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종전에 사용하던 분뇨처리장이 이번에 폐쇄가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폐쇄에 따라서 약품구입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내면 흙탕물저감자재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풀씨라든지 말목, 보온덮개 이런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감시설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감시설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를 해도 결과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장래적인 안목을 봐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거든요. 지금 또 다시 자재구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성이야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과로 봤을 적에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에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일부 시설을 했고 상당히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예산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내면 흙탕물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애당초에 보대신...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취소를 하고 배수로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한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감했느냐.... 돈이 남아서 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울 가운데를 가로막는 보 형태의 시설은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8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풀씨라든지 말목이라든지 보안덮개라든지 이런 자재를 사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강을 가로막는 것은 필요가 없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시설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점차적으로 배수로시설과 보온덮개 시설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병행적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연봉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이 기존에 2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역이 어디인지 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은 1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뭔지 그것을 답변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주차장 매입부지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지금 결정단계에 있는 그 부지를 살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0억원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2억5000만원 세워놨던 것하고 이번에 2억원은 이번에 둔치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도에서 하천전용시설공작물 설치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 우선 거기에 일부라도 땅을 사고 연차적으로 올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아니면 내년에라도 마저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돌린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보안이 필요해서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하시는 것 같은 데, 혹시라도 먼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지정되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혹시 그것을 매입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 4억5000만원 정도면 대략 한 500평 정도는 매입을 하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직 가격이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려고 해도 도에서 5월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야만 저희가 행정단계를 거칠 수 있지 지금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차량 무전기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천읍내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단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먼저 예산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무전기를 샀습니다만 레커차하고 단속차량에 무전기 2대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저 사서 차에 부착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아주 산간벽지면 몰라도 홍천읍내 같으면 무전기보다는 핸드폰이 훨씬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전기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무전기는 단속반 상황실에서 한꺼번에 통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무전기는 한 사람한테만 통화가 되니까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전기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305쪽에 기존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304쪽에 보게되면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을 안하고 저쪽으로 가는데 운영비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폐쇄된 분뇨처리장에 잔여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위한 잔사에 대한 이전비용이 됩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부유물을 싹 치우고 그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엄격히 따지면 사업비 쪽에 예산 계상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찌꺼기를 싹 치우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분뇨탱크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296쪽에 의료급여진료비가 뭐지요? 1000만원...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게 도비로 지급보조를 하는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영세...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생활보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궁남

남궁남위원

298쪽에도 민간이전 이게 그거 아니예요? 의료급여 진료비 3228명 이게 그거 같은 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궁남

남궁남위원

296쪽에도 의료급여진료비가 1000만원이 있고, 298쪽에 민간이전에 의료급여진료비가 있고...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96쪽은 세입분야이고 298쪽은 세출분야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298쪽 밑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진료비도 반환금이 있네... 이것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 보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 질병이 났을 때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적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지금 1000만원 보조받아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안나가고 도로 반환이 되는 식으로 올해도... 작년도 것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1399만4천원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1000만원은 도비로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3228명을 진료할 예상인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국고보조반환금이...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1123만1천원씩이나 반환이 되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어떻게 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1억씩이나 의료비가 남아서 국고반환이 된다...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사업이 줄었네... 의약분업으로 진료수가 많이 줄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환경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진료비를 1억이상을 반환할 때는 보건소에서... 진료가 많이 줄었다든가 우리가 안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아니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뭔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1억씩이나 의료비가 남아서 반환을 했는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316쪽에 말이지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전체 3085만1천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당초예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810만원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남은 세입자금을 3000만원이 남거든요. 이것을 마저 예비비로 돌려서 2897만5천원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도시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배수관로하고 급수관 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7개 읍면이 잡혀 있는데... 공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입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재원을... 상수도 근무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 500만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각 면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지선 수리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배수관 확장사업도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희망3리 토우아파트 입구에서 활터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없고 샘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500만원정도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결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두루봉까지 가는데 한 1300m를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결운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류로 1300m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300m이면 와동입구까지 가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군부대전까지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희망3리쪽에 보면 토우아파트에서 활터 올라가는 데를 보면 지금 신축건물도 짓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활 쏘는 활터 바로 밑에 몇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압시설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쪽에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지 않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가압시설을 하면 그곳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여기에 나와는 있는 것은 아닌데, 상수도가 기존에 지역에 편입이 됐으면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
문철

탁문철위원

상수도 설치권내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면 승지동 있잖아요. 거기가 양수교 상수도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못올라가고 있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간이상수도가 지금...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중학교 강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지. 차라리 창촌 상수도가 그쪽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주면 되는데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항상 그거예요. 수십 억씩 들여서 해 놓고 그쪽지역은 간이상수도도 못먹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동네잖아요?
문철

탁문철위원

되어 있는데 물부족이 돼 가지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요... 제가 못나가 봤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내용에 없다고 해서 얘기를 안해주고 그러니까 방관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수도쪽이라면 그쪽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면 창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시내에만 갖다 놓고 양수교 상수도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안먹고, 일반간이상수도 석화산 것을 갖다 먹고 하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창촌 시장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기존 상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촌 시내가 양수교 상수도이면 최소한도 250여 가구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그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화촌 상수도 구취수장 부지도 매각하고 건물도 매각하시고, 취수펌프도 두 대를 매각하셨거든요. 취수펌프를 매각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사가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화촌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취수원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야시대에서 나오는 성산천에서 물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홍천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반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다가 이것이 성산리 면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해주십사 해서 그것을 농업정책과에다가 관리이관을 해서...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난해에 수해에 따른 간이상수도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민원이 생겼던 것이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간이상도 수해복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예.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홍천상수도는 다 끝났고요. 안된 것이 아시겠지만 두촌면지역인데, 거기는 도로공사가 병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속히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아침에 오다보면 홍천상수도 이쪽 둑을 파헤쳐 놨단 말이예요.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취수보인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취수보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물이 잘 올라갑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두촌에 있으니까 두촌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간이상수도 취수장을 위로 올려 짓게 협의를 하면서 그쪽 지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조기발주를 시작을 했다가 도로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이런 사유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또 공사를 재개를 하니까 지주가 지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착공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위치를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파기를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되면 관로매설하는 것은 도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위에 공사를 하려고 터파기를 해놨는데 비가 오면 다 묶이게 된단 말이예요. 거기 올라가는 도로도 땅을 사용해야 되는데 레미콘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요즘에 보니까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대를 받은 사람이 땅을 갈아놓고 했단 말이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거기 산사태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방댐을 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진입로마저 끊기게 되고 진입로를 이쪽으로 내게되어 있단 말이예요. 제가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농사철 이전에 레미콘을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될 입장에 있거든요.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두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담당부서이니까 한번 나가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내가 얘기한 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행정적인 문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뒤따랐을 적에는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고요. 저희도 보고를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찾아왔던 사항도 있고 해서 별도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336쪽에 말이지요. 내촌천 축제공사 편입수도용지를 매각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파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내촌 취수장에 제방둑이 저희 땅입니다. 홍천군 상수도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내촌천 제방축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편입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113㎡가 홍천군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비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342쪽에 하수도사용료수탁징수수수료가 뭡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담당부서에 돈을 걷으러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상수도요금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상수도에... 그 돈입니다. 2%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하수도사용료의 2%?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철

탁문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예, 탁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과 모든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방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7일 홍천군수가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실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경제개발비중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채소생육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농의 촉진과 영농지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채소생육기지원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2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종전 소규모지원사업에 추가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명열 간사위원께서는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열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5월 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