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 첫날 이렇게 3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중앙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가 아직까지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미군기지 성남이전 반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당국과 성남시의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지금 중앙시장의 라동 상인들은 그전에 시가 건물을 사기 전에 건물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하여서 지금 5년 동안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소송인즉 성남시가 건물을 살 당시에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주와 밀실계약을 함으로써 상인들은 권리금은 커녕 임대보증금도 받지 못 하고 바뀐 건물 소유주인 성남시에 소속하게 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그 전 소유주인 변진양 씨라는 사람은 이 상인들에게 그동안 임대료를 덜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임대료까지 받아내겠다는 소송을 걸면서 이 상인들의 집을 가압류를 시켜서 5년 동안 상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화재가 난 다음에 마동, 제일 처음에 화재가 시작된 마동의 상인들은 현재까지 2달 동안 장사를 아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 성남시에서 마동을 장사할 수 있도록 복구하지 않고 주변 여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눈치만 보다가 이제서야 복구에 들어가서 꼬박 두 달을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보았을 때 지금 중앙시장 문제에서 성남시가 화재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난 회기에서 피해보상조례를 성남시에서 준비도 없이 조례안만 달랑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피해에 대한 보고도 정확히 없이 피해액이 얼마이고 도대체 얼마만큼 시에서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데 대한 보고도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또 상위법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 하고 이제 와서는 조례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의 입장은 재판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그 상인들이 또다시 재판에 간다면 정말 너무너무,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라동과 마동 상인들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참고 있는 감정들을 헤아리시고 주민 무서운 줄을 알고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피해보상 문제는 분명히 그것은 성남시 땅이고 성남시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성남시에서 보상을 책임질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미군기지 성남 이전 반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일정에 의하면 6월말 정도에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 장소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6월말 정도에 성남으로 오겠다 이런 발표가 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성명서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의원님들이 비상소집을 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반대성명 규탄성명도 발표하고 실제로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대성명이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모두의 실천의 의지를 담은 성명이기를 바라고요, 성남시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형식적인 절차나 어떠한 명분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핑계삼아서 만약에 성남으로 오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 반대성명 성남시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사전 협의없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협의를 하면 와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사전협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절대로 성남시에 와서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어느 땅에 더 이상 미군기지는 신설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서서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미군기지 반대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제안드리고 같이 약속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