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번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 677만 1,000원, 사회개발비 32억 9,945만 7,000원, 기타 162만 6,000원 해서 총 33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외 수당 인상분 5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휴일근무 수당 4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33만 6,000원을 감했고 국내여비 16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420만 5,000원, 예술회관 정화조 청소료 30만 원 계상, 예술회관 화장실 운영물품 지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제5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과목경정 400만 원 계상했고, 전국사진마을 축제 과목경정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회 김삿갓 문화큰잔치 과목경정 1,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도 문화원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동강문학발간보조 과목경정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진마을축전 과목경정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9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이것은 금년도 문관부 지정 9월의 문화인물로 난고 김병연 선생님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9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으로 국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 동강사진축전 2002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비, 홍보물제작비, 사진축전 행사 물품이 포함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월의 문화인물 김병연 선생 기념사업 7개 분야에 국비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동강사진축전 2002 위원 수당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는 총 2,000만 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00만 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45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이 550만 원, 문화학교 운영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9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3개 분야에 1,500만 원을 국비 계상했고 동강 사진축전 2002 행사보조에 2억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관련시설비에 동강사진축전 2002 시설비가 4,000만 원, 여기는 전시장 구성이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파티션 제작,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파티션 등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36회 단종문화제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탄 2개 읍면에 대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6만 5,000원을 감했고 보조사업으로는 지난해 일부 보조되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여론조사가 있어서 남면 창원리 나한상 발굴에 국비 5,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을 발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문화재보수사업으로 7억 8,357만 원을 계상, 여기는 국비가 3억 900만 원, 도비가 2억 3,57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릉경내 연못 정비에 9,910만 원, 보덕사 사성전, 칠성각 보수에 1억 1,913만 6,000원, 청령포 수세회복 및 주변정비에 1억 3,700만 6,000원, 창절사 동·서무 동재 보수에 9,910만 원, 금강정 보수에 3,956만 8,000원, 법흥사 주변정비에 7,928만 원, 흥령선원지 시굴조사에 7,928만 원, 엄민도 효자각 보수에 3,200만 원, 2002 설화형상화 사업, 이것은 주천면 신일 1리 의호총사업이 되겠습니다. 9,910만 원 등 해서 문화재보수사업을 계상했고 시설보수비로 상기에 의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643만 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법흥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적멸보궁 진입로 일부 포장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천연동굴 입구폐쇄 및 안내판설치인데 이것은 지난해 미공개 동굴을 일체조사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해서 폐쇄 시건장치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우선 21개소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강원도내 권역별 관광안내지도가 제작됩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4개 권역별로 시군별 부담을 해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 계상했고 삼척 동굴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70만 원을 감했습니다. 80쪽입니다. 삼척 동굴엑스포 전시부스 운영비 40일 동안 계상해서 3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로 삼척 동굴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참가 기념비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의 날이 7월 19일이 영월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청령포 주차장 관광객 편의시설에 5,000만 원, 김삿갓 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60만 7,000원을 감했고 국내여비에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월학생체육관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13억 8,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7억 2,300만 원, 동강둔치 다목적 우레탄 경기장 건립에 1억 9,856만 원, 영흥리 945번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3,000만 원, 종합사격장설치에 3억 9,730만 원, 금강정과 쌍룡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2,450만 원, 주천국궁장 지장물 보상에 1,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4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원 매트리스 커버 구입 107세트에 321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0만 원 감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도비를 20만 원 감했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운영에 도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 상담실 설치비에 과목경정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실 기자재 구입 과목경정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일부 1,485만 7,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2,9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63만 7,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지원에 국비 1,838만 9,000원을 포함한 3,6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에 고씨굴 관광지 개발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광안내판설치사업 등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쪽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4,121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7쪽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330만 2,000원을 계상했고 98쪽 일반운영비에서는 2,662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여비에 102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431만 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14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1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지 컴퓨터, 팩시밀리, 티켓프린터 구입 등 해서 1,165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8,46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2000년도 고씨굴 관광지 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돈은 왜 반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행은 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내시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춘천이라든가 강릉, 속초의 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우리군의 고씨굴 관광지 사업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을 하면서 2001년이나 2002년 계속사업비는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 반납분이 몇 백만 원이라면 몰라도 4,244만 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국비를 받아서 반납을 한다면 무엇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반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분으로 예산서와 같고 다만 국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고씨굴 관광지 개발사업에는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천 단위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반환금이 국비가 32,860원, 도비가 9,580원해서 42,440원이 천 단위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남면 창원리 나한상 발굴 학술용역비가 국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된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에 기 지주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국비에서 바로 지주와 바로 해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7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출토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적 가치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국비지원은 별도로 개인하고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당초에 나한상발굴 절차가 극소수 부분만 했는데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일대 전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잡아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또 문화재청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개인 지주하고의 보상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더라도 국가에서 별도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월학생체육관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중에 그 학생체육관을 군에서 사용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엠프를 사용했을 때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보수공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체육관은 ’86년 11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480평정도 되는데 지금 염려하신 방음부분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군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계단 밑부분의 방음처리와 윗부분하고 조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금번에 계상 된 보수공사는 지금 마루바닥이 나무바닥인데 상당히 썩고 또 일부분은 내려앉는 부분이 있는데 마루바닥 부분을 보완하고, 또 특히 방음 안 되는 부분이 창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창문일부를 방음부분으로 해서 처리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문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재무관련 분야를 물심으로 챙겨주시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를 2억 원 증액했습니다. 자동차세를 3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행세도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세는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 증가 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작년 7월 이후에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증액 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약 3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 결산이 끝난 결과 15억 5,656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2,562만 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561만 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 사업이 2억 5,5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 총 36억 5,297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11쪽 지방교부세부터 122쪽 보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47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감액 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에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 분 계상했습니다. 128쪽 자산취득비는 세외수입 OCR 프린터기 8대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OCR카드로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산관리 중에 예산절감분 10만 원 감액하고, 여비를 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하동면청사 신축 부족액 2억 5,094만 원을 계상했고 북면소방파출소 신축 1동 부족분 4,9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면청사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내부인테리어를 보완했고 외부도 자연석이나 인조석으로 마감을 해서 김삿갓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5,094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북면소방파출소는 기정예산 가지고는 소방파출소 건물은 완공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부족하게 돼서 약 20평을 2층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4,90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1대 사는 것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지역의 노인복지와 저소득 계층 보호를 위해 항상 좋은 시책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28만 5,000원과 친절청결 위생교육특강 강사료 20만 원 계상해서 85,000원 감입니다. 국내여비 42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외 1건에 56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11만 6,000원 계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257만 6,000원과 행사용 제기구입 50만 원을 계상해서 207만 6,000원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은 174만 원입니다. 재료비 중 300만 원 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재가복지 지원사업비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 원 예산 요구하여 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장애아동 부양수당 108만 원 증,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800만 원 증, 2건에 1,908만 원 계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1개소로서 이것은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7,220만 원 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4개소에 220만 원 증입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수로 3,200만 원 증,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 1,600만 원 증, 2건에 4,800만 원 증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는 당초 2,000만 원입니다만 9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 중 1,600만 원이 부족해서 증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쌍용 목욕탕 운동기구 구입 500만 원 증, 보훈회관 비품 구입비 540만 원 증, 총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예산절감분 20만 원 감입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비로 남면 복지회관 식당신축 건으로 1억 5,000만 원 증, 주천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1억 8,150만 원 증, 물미공원 묘역 지역주민지원사업 중 1억 3,000만 원 증입니다. 그래서 3건에 4억 6,150만 원 증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분 188만 5,000원 감, 시설비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부족분 11개소에 대한 1,100만 원을 계상해서 5,500만 원이 증 됩니다. 141쪽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과목경정이 돼서 감 4,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중 경로당 보수로 3,000만 원 증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분입니다. 하동면 와석 2리 경로당 5,000만 원, 영월읍 덕포 4리 경로당 7,000만 원, 남면 창원 1리 경로당 7,000만 원, 신일 1리 경로당 증축으로 3,500만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 증 계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 중에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 증 계상입니다.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524만 원 감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절감분 20만 원 감, 재료비 중 예산절감분 40만 원 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성회관의 청사관리요원으로 일용직 2명을 1,466만 7,000원 증 요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분으로 252만 5,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건강진단으로 64,000원 증액 요구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140만 원 감, 구연동화대회 심사위원수당 15만 원 증,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 258만 원 증, 총 133만 원 증 요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미아보호비 20만 원 증 요구,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분 166만 4,000원 감, 가정위탁부모교육 중식비 35만 원 증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구연동화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 감 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감 15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방학기간 중식지원으로 1,433만 8,000원 증 요구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과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증 750만 원으로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부기경정으로 3,041만 9,000원 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와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 부기경정으로 3,840만 8,000원 감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18만 9,000원 감,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분 3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3,747만 4,000원 중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보조 잔액과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자수입 2억 5,269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보조금 잔액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이자수입 19만 4,000원 해서 총 3,175만 7,000원 증 요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2쪽입니다. 의료보호비로 30억 7,193만 1,000원 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 인건비 감 16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 행정비 감 40만 원, 의료보호비 감 3억 8,399만 1,000원과 체불진료비 지급 700만 원, 총 감 3억 7,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 도비 감 1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감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의료보호환자관리 및 조사추진으로 감 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비 감 34억 5,592만 2,000원, 체불진료비 700만 원 증액해서 총 34억 4,89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보조금 잔액과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자수입, 총 2억 5,269만 6,000원 증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보조금 잔액,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이자수입 해서 3,175만 7,000원 증 요구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으로 예비비 3,74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3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수 3개소에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우선 밝혀주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수 3개소 건은 우선 대상은 요셉, 은총, 노아, 예가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 2,550만 원과 은총의 집은 2,100만 원, 노아의 집에 1,500만 원, 예가원이 1,000만 원 해서 총 필요한 금액은 7,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급을 요하는 3,200만 원은 요셉의 집과 은총의 집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으며, 미인가시설의 법적 요건은 어려운 가구 주택보수 등 어려운 시설 미인가 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보수해 주는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서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윗칸에 보면 도비 지원이 있어서 난방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 봐서는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장님이나 군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네 곳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가를 밝혀 달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각종 종교재단이나 또 일반 사회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난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법적 요건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가시설하고 이런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방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한 행정수행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이든 부실이든 어떻든 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특히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함백에 있던 모 시설 같은 경우는 TV 방영을 통해서도 상당히 비인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군에서 책임질 소재가 분명히 나타난다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단속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줘놓고 사고가 났을 때 사후관리를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에 있는 4개소는 법적으로 시설 신고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미인가시설을 지원해라 이런 부분은 지침상으로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세대나 이런 것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으며 기준을 좀 보완해서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라든가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또 독거노인라든가 어려운 세대들, 또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해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을 해준다 그래도 이 행정수행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감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복지사업부분은 거론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식의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지,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어려우니까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월군의 복지행정의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미약한 부분이 우리 영월군 전체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최소한의 선까지밖에 못 도와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행정 수행하는 것도 전혀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은 책임자의 의향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일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불법건물이나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을 때 구제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그런 한시적인 법령에 의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전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법령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시설이 4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요건을 갖춰서 인가시설로 전환되도록 지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2000년도에는 난방비나 시설 개보수비가 도비로도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예가원 같은 경우는 미인가 시설이었는데 지금 조건을 갖추고 법인 인가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요건을 좀 갖춰서 인가시설로 전환되도록 행정과 같이 협조를 해서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요건에 맞게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법적인 요건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준에 의해서,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느 정도 군비를 투자해서 법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도 요건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요건에 맞게끔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만 그 금액이 이러한 금액으로 과연 되겠느냐 아마 법적인 요건을 받으려면 이러한 금액으로는 전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0년이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 한 군데씩이라도 바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이 조립식 건물입니까? 어떤 다른 건물입니까? 이것이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일반건축도 220만 원이면 충분한데 식당이라면 칸을 많이 막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로 짓기 위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되는 부분은 벽돌로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 원을 계상해야지 기타경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에 비가 샌다면 위만 손질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디 지저분하든가 이래서 새로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서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외형상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회갑을 할 때는 앞의 공간에 무대도 필요하고 조리실도 필요하고,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아닌 라멘조 슬라브조로 지어서 영구하게 지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예산이 섰으면 착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뜯어내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립식으로 지을 것은 아니고 새로 신축해서 벽돌로 짓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공사총액은 얼마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서서 이렇게 부족 돼서 공사를 추진한다, 그래서 부족 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재선 위원님 얘기는 조립식 때 비만 새니까 지붕만 개선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3억 원씩 들여서 왜 짓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모든 회의가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조립식 건물로 된 식당이 있는 데는 앞으로 전부다 벽돌로 대체해 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표기된 대로 기정예산이 1억 4,452만 5,000원과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더 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가건물, 조립식으로 안 짓고 라멘조로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때나 이럴 때 저희가 해당 읍면과 협의를 해가지고 영구건물로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계상액은 6억 8,5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준단가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각각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강원농수산 포럼 관계는 학술회원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10만 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5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인쇄비 150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논 신청면적 951ha에 대하여 ha당 진흥지역은 50만 원, 진흥지역 밖은 40만 원이 지급되며 총 1,729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39ha분 1,3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목초액 등 친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하여 농약과 화약비료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농산물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부담률 조정과 함께 과목경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방절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토교 2리 논오리쌀 재배지역에 소형 곡물건조기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4,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산부산물 퇴비 비료농가 시범지원비 예산잔액 600만 원을 감하여 논콩재배농가에 비료를 지원하여 정부의 식량정책의 일환인 논콩재배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국산콩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국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당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에 파렛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자단체 포장재지원사업에 따른 관내 5개 화훼단체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룡부업단지 보온저장창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축산관리 중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 절감분으로 1,57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에 대한 인건비로 축발기금의 50%, 지방비에서 50% 부담되는 것 중 지방비분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군비 누락분 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차 10대에 대한 차량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촉진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 본청과 9개 읍면에 각각 배정하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상사업비는 지난해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아 관내 국토공원화사업과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시책 상사업비 중 3,850만 원을 계상, 읍면의 꽃길조성, 가로화단 및 소공원 9개소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의 인건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발생의 사전예찰 및 적기 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309만 1,000원과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성 산림해충을 방제하는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43만 4,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으로 참여단체 추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간주사 방제사업 단비 변경에 따른 3,666만 3,000원을 감하였으며, 사방댐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분 2,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방댐 사업은 중동면 직동리 막골계곡에 당초 야계사방을 계획하였으나 현지여건 검토 결과 사방댐으로 사업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촉진 상사업비 중 시설비로 2,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 직영 양묘장 울타리설치 800m에 600만 원, 장릉주변 조경사업 600만 원, 봉래산 전망대 진입로 조경사업 500만 원, 사적지 및 주요도로변 조경사업 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쪽입니다. 위생간벌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와 사업 단비 변경으로 1억 5,8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효성 지상방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3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06만 8,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으로 과목 경정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군 대표사적지인 장릉주변 소나무를 보존하고자 3ha에 2,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시책촉진 상사업비, 시설부대비로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쪽입니다. 수간주사, 위생간벌에 대한 사업 단비 변경으로 부대비 26만 6,000원, 또한 114만 7,000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사방댐 1개소 사업변경에 따라 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무주사기 구입비 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조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목행사 급식비 예산절감분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유지관리비 7개소 2,300본에 대한 3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익큰나무조림 ha당 단비조정으로 1,79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익큰나무조림 사업 단비조정으로 1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비 중 산주 시행이 어려운 350ha 1억 8,535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고자 하며 민간자본보조 육림사업에 대한 1억 8,535만 8,000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대하여 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과오납금으로 산림형질변경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