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동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총무과장의 설명과 같이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재 협의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에 대하여 행정기관도 이를 전면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시험실시하여 평가,분석토록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이를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휴직일이 연가일수에서 공제됨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연가일이 사실상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인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등 세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된 한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행정기관에서의 토요휴무제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0년4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그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서로의 견해 차가 있어서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부의 의지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인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단축되는 4시간은 매주 1시간씩 요일을 정하여 연장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안은 공무원과 주민이 먼저 충분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시험 실시는 주민과 공무원들 모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서 장기요양, 병력 징집, 천재지변 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임시 채용되거나 해외 유학, 자녀의 양육과 여자 공무원의 임신, 출산, 그리고 사고, 질병 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은 법 제64조에서 그 내용에 따라 3개월부터 3년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는 휴가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간 4일에서 23일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휴직 기간을 연가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이 복직 당해년은 사실상 연가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2조 5호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무원건강진단은 법규정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2000.6.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마 본위원의 오늘 이 질문이 3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110회 저희들 상임위 회의가 마지막인데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감회도 상당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사례들이 나름대로의 유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계자분들께서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묻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현재 정부의 노사정 위원회의 협의가 절충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방침에 따른 겁니까?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 표준안에 따라서 해 달라는 지침이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례에 따라서 명령지침입니까, 아니면 그냥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표준안으로 해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강제성이나 이런 건 아니죠?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대로 월 도입 토요근무 시범실시를 우리 관할 구청이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요근무제를 실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실시한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시행을 어느 단계까지, 몇 개월 단위로 보고 시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7월부터 시행했을 때 얼마까지 시범실시를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추측컨데는 올 연말까지 시험으로 매주 월1회 토요일 시험으로 해보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보고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특히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구청 뿐이 아니고 타 구청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서 토요일에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분석이 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낀다 하는 여론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거나 나름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주 5일제 근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들을 보완해서 나간다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주 5일 근무제가 맞다라는 합의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도출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주민을 위한다라는 어휘만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력이 뒤따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뒤따를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많은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방침을 정하고 만들고 어떤 안을 따르거나 기획안을 내서 새로운 모색안을 발로를 찾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취지는 그럴듯하게 다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썩 좋은 것들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년간 공부하고 노력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를 막겠다는 의사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맞다, 바람직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토양이 이미 갖추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글귀로 남아 있는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다면 행동적 지침의 상,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적 사고를 좀 더 개념적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민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해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제 의사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예. 토요휴무제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때 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면서 토요휴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언젠가는 토요근무제가 결론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들어갑니다. 거기 따르는 준비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5일근무제는 모두가 다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국가간 대립된 노조, 노사정위원회라고 이야기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근무제 시간은 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근무제 시간하고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토요근무제가, 과연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나, 개인적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노사정 위원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방안들이 과연 시간제 근무제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은 진통을 겪어서 결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조정이 가능한지, 토요근무제하고, 이 시간들이 가능하게 조정될 것인지, 그런 기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이 되면 진짜 확정이 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 기관에는 먼저 달부터 시행도 했는데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나 국가에서나 시험실시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앞으로 6개월간 해보고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주5일제가 확대 시행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또 이 주5일 근무제로 해서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하면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일부 있기 때문에 전면 확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미묘한 선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서로가 질의,답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습니다, 신구조례비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 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모두가 이해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2항을, 20조 제1항에 따르는 문제를 동조 제3항하고 4항을 거쳐서 제2항을 다시 신설하려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5일 이상은 한달로 계산하고.

주5일 근무제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주5일 근무제하고 관계없이 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월할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끝으로 본위원이 이 문제와 연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출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위원이 의료보험시행령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참 안타깝게도 기초의원이어서 참 답답합니다만,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중에, 실정중에 바로 이 의료보험시행령입니다. 누구 보다도 본위원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실패한 중에는 실정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의료보험시행령이 명칭이야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바꿉니다만, 명칭하고 관계없이 이미 시작 출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단계가 사실은 실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고 그 사례들이 다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엄청난 것은 이러한 의료보험시행령에 따르는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큰 실정을 한 사실이다, 이런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끝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이런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의원이 참고로 우리 과장님에게 같이 고충을 나누자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 답변하지만 전체 대한민국 4천만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문제 많다, 그래서 제가 제2항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 2항에는 과장님이 대충 얼버무려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따가울 정도로 국가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느냐, 본인도 기초의원을 벗어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소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 많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크게 입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뤄봤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많은 시간이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의 휴직에 관한 문제,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복직할 때의 경우, 이런 걸 사실 세심하게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크게 개인적으로 혼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마를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많은 고생을 4년 간 해주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