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 재 영입니다 먼저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도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은 작년 제105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의하신 결과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기금의 잔액이 2～3년정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조례 제정은 시기 상조이고, 원폭피해자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연구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류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진료 보조비조로 1인당 월10만원 지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료보조비 10만원 지급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금이 고갈될시 지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였고,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자에게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원폭피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본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우리 구의 부담이 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원폭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서도 조례를 제정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섬으로써 전쟁의 주모자이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일본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또한 지금까지 무관심한 중앙정부에 관련법률 제정 등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아울러 재원고갈로 인하여 각종 지원금의 중단에 따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레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계류이유에 대해 저희들의 의견을 간담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폭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내 보건정책국 사무분장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있을 따름입니다. 이를 가지고 국가사무다 또는 지방사무가 아니다라고 구분 짓는 명확한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서에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관할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진료보조비 지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무료 이용토록 규정하였고 이분들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 등을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외교, 국방, 물가·금융정책, 국토종합 개발계획, 근로기준, 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폭피해자 지원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문제 만큼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폭 피해자 지원 문제는 국가사무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물론 원폭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호와 지원하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할때 자치단체로 보나 원폭 피해자측에서 보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선행되지 않음에 따라 관내거주 하는 원폭피해 주민에게 우리구 의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우리구민 스스로의 부담에 의해 지원을 하겠다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아니며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재정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시행되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우리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도 아마 조례로 입법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그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우리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며,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와의 협상문제에 있어서도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우리정부와 민간단체가 일본과 벌써부터 협상을 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나서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폭피해자 지원기금 또한 지금까지 매년 지원액수로 볼 때 2003년 말경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원폭피해자들의 고령화로 해마다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또한 매년60～7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이 앞당겨 소진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예상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국내에 있는 원폭피해자에게 지원한 사항은 91년과 93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248억원과 정부에서 매년 9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날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이 있던 없던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즉 다시말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복지시책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추이에 비춰 볼 때 원폭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으로 당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분들의 피해를 권리보호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정부는 애당초부터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을 재정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피폭자에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하나의 지방정부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을시는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며 그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비록 원폭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우리구가 관심과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함은 헌법정신에도 결코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 8월 원폭피해자와의 간담회시에도 이분들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우리구청의 지원 의지가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림으로써 생존해 있는 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이 원폭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월5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내년부터 2,000여만원의 재원이 당장 필요하고 원폭피해자가 복지기금 관리 지침에 의한 기금 고갈과 관계없이 향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뒤 따릅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의견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반영하여 지원내용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뜻을 받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원폭피해자 모두를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실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 늦은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나 안 그러면 정책적인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테두리 하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시 재론할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나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폭피해자 이분도 노출되는 것도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세들도 피해를 볼까 싶어서 많은 꺼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찾아서 도와야 되는 것은 목적은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 할수 있는 권한만 된다면 맞습니다만 그런 노력자체를 집행부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했어야 안 되었었나를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예를들어 복지차원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혜택은 못 보지만 이런 국민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 하거든요, 그것도 차라리 1년전에 내년에 못하면 후내년에 해도 된다 처음부터 전번에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 확보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은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임의보조금을 하든지 정액보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비를 보충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만 된다면 내년에라도 바로 시작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엄격히 따져봐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해의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런 문제 또 일본에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있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진료보조비가 고갈이 되었을 때 고갈이 안되면 우리가 안할수도 있다 그런 조례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것이 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왕에 우리 구에서 원폭피해분들의 복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빠른시일내에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사단 법인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 등록된 자를 이야기 했지요?

예.

여기 등록하면 심사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등록하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등록 단체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조사도 하고 보증인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폭피해자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동장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등록된 사람들은 완전한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럼 심의하는 이것은 어떤 것을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예를들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데서 위장전입하거나 그쪽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 살면 지원을 해 드리고.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 결정이라고 해서 제4항에 의한 것은 동장이 신청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한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그런 것은 전입되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고 그다음에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 후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등록된 한국원폭 피해자 협회에 등록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를들어 동에 전입을 와서 내가 원폭피해자라는 증빙서류없이 동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을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단법인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이 안된 사람이라도 구청에 나는 원폭피해자다 이렇게 하면 심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회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등록된 사람은 등록이 되었다는 신분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요?

사실은 자기가 원폭피해자이면서 등록을 안하고 그 절차를 모르고 동에다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동에 나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는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을 다시 심사를 하고 확인을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에 등록이 되었으면 당연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구청에서 새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것이 할수 없지 싶어요, 그럼 이중되고 여기 등록 안된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되어야 되지요.

이중적인 성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등록을 안하고 내가 원폭피해자다 동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것없이 여기와서 나는 원폭피해자다 이래서 너희가 조사해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면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고령이고 예들들어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경우에 등록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구시에서 다 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꼭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이 원폭피해자 선정자에만 한한다는 명시를 넣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도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구태여 자기가 사실 원폭피해자가 아니라고 등록을 안 한 사람을 또 돈 받기 위해서 다시와서 심사한다고는 안 할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없을것입니다. 없지만 그래도 한국 원폭피해자 선정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통과 된다면 이런 것은 수정 통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안 이렇겠습니까? 지금현재 원폭피해자 회관까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 대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때도 숫자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인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이 문제는 서두에 저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이런 문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예를들어서 동구에는 원폭피해자들이 가면 그렇다 해서 전부 이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대책을 강구 해야 되겠느냐고 질의 답변쪽으로 했었습니다. 분명히 읽어 보세요,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예를들어서 하다가 안되면 지금 2002년은 몇월 몇일 이전에 전입자로 하든지 어떤 명시가 되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분들이 대구시내 전부 합하면 7-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부 옮길수도 있다 말입니다. 전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에 그런 제재할수 있는 그런 방안 조례 아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 아픕니다. 잘못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다른데서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일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없을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현재 동구 2002년도 몇월 몇일날 현 기준을 대상자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든지 무슨 그것이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정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100회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것입니다. 안하면 안될것입니다.

4조에 보면 확인후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결정한다 이 부분에 예를들어 추가로 전입해 오는 사람......

이것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 원폭피해자 선정이 된 사람이 동구로 이사를 왔을때는 전부 해 줘야 되지 그것은 안된다고는 안되지요, 그것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실제 생각대로 다 오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까지 대비를 안한다면 그럼 대구에 동구는 원폭피해자들만 모아 놓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도 된다 말입니다.

한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제4조에 지원대상 결정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장은 제3조 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후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저희 실무진 안입니다만 조사결과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후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결정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폭피해자에 급수가 있습니까?

급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급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과장님이 입안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원폭피해자에 관한 조사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방금 이재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 분명히 원폭피해도 급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령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세에서 80세 이런 층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진료비가 진료보조비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당초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60이 넘어서 80이 가까운 어른들은 그것 원폭이 아니더라도 모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거든요, 부족할것이다는 쪽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리내어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심정이고 이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현재 2세들을 포함하면 9,000명이 넘는 숫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괄 1세대, 2세대 구분없이 전체를 지원한다는 쪽으로 어떤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아까 이재녕 위원님이 염려하신 주위에서 이쪽으로 안 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거주에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동구에 있는 사람 41명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례를 만들수도 없는것입니다. 조례는 곧 법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원폭피해자들 간담회 할 때 과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이 박장수 실장님 하실때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원폭피해자들 요청이 무엇이었는지를 혹시 알면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당장 진료비를 더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장이 조례에 요청한대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자금이 고갈되고 난 후에 지급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고 했는지 어느쪽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다섯가지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의원 진료시 원내 처방요망을 합디다. 보건소내에 처방 요망, 병의원 진료시 원내 처방요망, 두 번째 원외 처방에 따른 선 약값지불 후 대한적십자사로 신청하여 환불됨으로 처방시 약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사항하고 세 번째 원폭피해자 등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요망, 일본에서 등록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원폭피해자 등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일본에 가서 지원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 네 번째 원폭피해자 진료에 따른 전문병원 및 의사가 없어 치료에 애로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료시 의료보험 비적용 항목이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가중하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다섯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하고 직결되는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진료하고 지원하고.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이 간담회시에 그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건의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병의원 원내처방, 구청에 지원문제 이런 부분이나 원외 선지급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서 지급하는 보험관계, 그다음 등록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라는 이야기, 진료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진료시 의료보험이 안되는 경우에 과중한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이 진료비쪼로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