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2일 금산군의회 유태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장애인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복지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증원 승인된 8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명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서 총 519명에서 527명으로 금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9명에서 53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의해서 증원 승인된 인력 8명에 대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중 현행 “529”를 “537”로 동조제1호중 519를 527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이 519명에서 527명으로 8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쉬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부분 확충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초법적인 충원이 된다는 것도 우습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부서 충원과 함께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다면 또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했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전국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또한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공직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속 복지행정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선 복지분야에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중앙부서에 적소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나 도와 절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정원이 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 인력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원이 확충된만큼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예전에 참봉사를 실천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일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