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경순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동호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동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7,148만원보다 103억 5,10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중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 1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및 지원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과 환경청소과 소관 제3기 환경대학 운영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액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경로당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경로당은 26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20명 미만,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증설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요구만 하면 다 구입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인원수 적은 데는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가 또 인구가 얼마일 때 증설을 허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요. 인구가 아파트 100세대 이상일 때는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니다.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들이 인근에 너무 난무했다든지 과거에 자체 내에서 많이 경로당 시설이 신축되었다든지, 신축은 놔두고라도 자생적으로 생긴 경로당 부분도 석곡동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멀다 보니까 경로당이 요소요소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통·폐합도 연구하고 있고 무작위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되고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앞으로 경로당을 신청해서 신설할 때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를 얼마로 기준을 잡고 하신 것인가,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인구만 많으면 신청하면 해 줄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겨 두고 앞으로 그것을 실천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거리 관계는 조례에 근거를 남겨둔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곡동같이 농촌도시는 너무 거리가 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통·폐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 두 군데는 매입하고 한 군데는 새로 전세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 군데를 하는 것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감안을 했습니다. 통·폐합 그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리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런 것을 따져야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인원수는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과 임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앞으로 경로당은 의원들이 지역적인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하나 생김으로써 한 달에 18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지역 일을 떠나서 구 전반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해주셔야지 자기 지역에 경쟁해서 노인당을 만든다면 앞으로 북구청은 걷잡을 수 없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신안동만 보더라도 임동하고 붙은 사이에 경로당이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 의원이나 저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요. 거리 관계는 앞으로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을 세울 자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 내에 얼마가 살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3개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봐야 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인근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운암2동 경로당 문제로 해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거리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 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 의원이 과장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암2동 한 자리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7개 통입니다. 1통에 65세 이상 노인이 30명, 40명 됩니다. 70세 이상으로만 봐도 20명은 넘지 않냐, 7개 통이면 140명인데 노인당을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1월 구정질문을 할 때 노인당 문제로 “거리를 어떻게 두고 노인을 얼마를 두고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운암2동은 지역이 넓어도 2군데 있는데 이번에 세우면 3군데입니다. 노인당이 하나 있음으로써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작년에 노인당을 하려다가 몇 군데 하는데 양보 좀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금년 추경에……. 또 작년에 돈이 왔습니다. 마땅히 세들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반납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기 때문 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2003년까지 합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직경 300m 이내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문흥동 같은 경우는 4개 통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수선하는데 비용이 생긴 것 같은데 5,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체육관 누수라든지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하고 운영지원금이 7,000만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군요. 저는 저희 집 가까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탁할 때부터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해마다 4억원이 넘게 돈을 잡아먹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구는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직영할 때도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낮 시간에 주부들이나 활용을 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료에 상한선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설과 공간이면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도 되지만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받고 계신 법인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제대로 활용하거나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줄 때야 만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요구한다든지 여타의 것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적으로 3년 간 독립채산제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저희 청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답변은 심사를 맡으셨던 김영철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1년 예산이 3~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청소년 수련관에 구에서 보조를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위탁을 하기로 하고 3년 계약을 하고 우리는 보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국과장께 말씀드려서 위탁을 하게 된 것인데 1년 반 정도 운영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7,000만원이나 보조하느냐고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났답니다. 이것이라도 보조를 해야 문을 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문을 닫고 나가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보조를 해줄 테니까 참으라고 해서 문을 안 닫고 있게 되어서 운영한 것이라는 내용을 알아 주시고 또 1억 7,000만원이 증축 문제로 올라온 것은 정부보조가 1억 2,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인데 정부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해서 못 하면 줘도 되는데 구 예산도 없는데 5,000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되어서 일단 삭감을 해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구에서 5,000만원을 안 세워 놓으면 정부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된 것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3~4억원 들어가는 것을 1년 반이든 어떻든 7,000만원 보조해서 운영하는 것을 바라지 문을 닫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4명이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 살려주는 방향이 되면 살려주자고 조건을 붙여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예산을 직접 다루셨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가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40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보육시설 개보수 보조금이 있죠? 6군데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보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북구 관내에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라 노후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700만원이 되었거든요. 지금 누수된 데가 많고 그 전에는 난방시설에 석면을 써가지고 화재발생시 아동에게 아주 위험한 시설을 했어요. 다 뜯고 다시 해야 될 부분과 누수되어서 장마철에는,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하면서 다 보셨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6개소에 대해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