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만옥의원)
11시 01분
그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만옥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강구안 해안도로의 도로시설 활용방안과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도로개설사업으로 산복도로와 해안도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간선도로도 확장 중에 있지만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시가지 교통체증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의 동호동에서 항남동 구간은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대전∼진주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남해안의 싱싱한 횟거리를 찾아 어시장으로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중앙시장 주변 해안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항상 만원이고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대형버스 단 한 대라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굳이 해안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지 어디를 가더라도 마땅히 주차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고, 사고, 쉬어갈 수 있는 시내관광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불법주차 단속때문에 점심 한 그릇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되돌아 간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까지 우리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찾아온 외지관광객이 다시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도로시설이 과연 이 상태로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강구안 해안도로의 도로시설 활용방안과 외지 관광객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해안도로에 시민의 통행도 없이 방치된 인도와 화단을 없애고 좀 더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관광객 차량의 주차단속의 개선 방법으로는 현재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단속시간을 30분 정도를 더 늦추어서 1시 30분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외지관광객에게 점심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고 돌아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시 이미지에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여유있게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2,057억 1,964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2억 375만원이 증액된 2,059억 2,339만 6,000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조성비] 3,000만원, [성과 상여금] 6억 2,077만 1,000원, 환경녹지과 소관, [폐전자제품 재활용 위탁처리비] 200만원, 건설과 소관,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정비 지장물 보상 철거 및 포장공사비] 9,700만원, [동지역 도로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 5,17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으로 도시교통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억 5,42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계수조정시 논란이 된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조성비] 3,000만원은 현재 테니스 동호인으로 가입된 공무원이 20여명 뿐으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성과 상여금] 6억 2,077만 1,000원은 성과급 지급의 형평성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정비 지장물 보상 철거 및 포장 공사비] 9,700만원과 [동지역 도로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은 미륵관광특구 지역의 환경정화 차원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이에 따른 예산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의결요구한 2,059억 2,339만 6,000원에서 7억 5,42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5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기존 [주민 총수의 160분의 1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인구 증감에 따른 청구인 수의 변동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불신을 없애고 시민들의 자치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함으로써 연가를 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개선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더욱 더 많은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경상남도로부터 수산과학관에 대한 기구설치와 정원 14명이 승인된 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에 수산과학관을 설치하여 귀중한 해양수산관련자료의 보존 계승과 체계적인 관리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구설치승인에 따른 직원 승진으로 인사적체 해소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답변이 미흡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써 이번 제6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예산부족과 시행착오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6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락시설, 1·2종 근린생활 시설, 옥외수영장 및 관람장, 기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확보 면적을 더욱 강화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현행보다 늘림으로써 도심지내의 교통체증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발생요인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대폭 강화한 것은 도심지 교통과밀 지역 내의 숙박시설의 신축을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 외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교통분산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미리 대비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로 전환하고자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기초 시설은 창의력이나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기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해 본 결과 오히려 관리·운영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비용 또한 위탁전보다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수탁 계약서의 차질 없는 작성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탁비용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위탁과는 관계없이 본 소각시설의 당연한 관리·운영권자인 시장이 본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이 없으므로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후에는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아무쪼록 뜻하시는 바 좋은 결실 거두어 다시 뵙기를 고대하면서 금번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