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 이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크고 작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후 다음 달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한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368억원으로 기정예산 5955억원보다 4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한 47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4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73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한 1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70억원이 증가한 2360억원, 경제개발에는 114억원이 증가한 763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5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에는 총 50억원을 계상하여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장래의 폭발적인 정보이용량 증가에 대응하고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구축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각각 4억원과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2년여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말에 준공을 갖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의 차질없는 개청 준비와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은 인상률 및 부담률에 따라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총 17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에는 5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서커스전용극장과 문화의종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 유원지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10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위탁사업비로 15억원, 시민회관과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공간이 부족한 오정구지역에 오정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문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45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원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지급으로 7억원과 공원관리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국비지원에 이어 도비보조금이 지원결정된 원미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3억원, 오정구청사와 함께 금년도 말 신청사 이전할 오정구보건소의 이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청소경비 등으로 12억원, 소사구 및 오정구지역의 공원시설 확충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보장에는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추가로 교부결정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기증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으로 5억원, 금년도 말 준공하는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의 비품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매입비와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43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38억원, 원미구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과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총 11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은 3억원으로 시민이용이 많은 자연학습장 편익시설 개선사업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된 논농업 직불보조사업비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개발에는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과 디지털아트하이브 출연금 등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83억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동역 부근의 송내동에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교통관리 부문에 1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신시가지의 경보시설 설치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49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권고해 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세출 조정을 위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는 4억원으로 내역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억원으로 하수정화사업소 동력비 등입니다. 아울러 자본지출에는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 세출수요 조정을 위해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2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에는 주차사업위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2회 추경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에 대하여 조기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정구청사를 비롯한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출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 내용 중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문제시 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지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과 병행해서 올라온 예산이 몇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쭉 삭감해 왔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는 바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매번 보면 꼭 병행해서 올라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바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신설한다 그러면 보통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액수가 상당히 큰 게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때그때 추경예산, 국·도비지원예산 그 다음에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다행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재원과 그 사업이 엇비슷해서 들어가는 것이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 예산이 성립된 건 가능한데 그런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보세요.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올릴 정도라면 늘 얘기하는 부족한 재원, 한정된 예산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 한두 가지냐고요. 맨날 보고하실 때는, 제안설명하실 때는 부족한 재원이니 한정된 예산이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편성할 예산은 없고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후유증이나 불협화음을 만들게 하고, 어쨌든 국장께서는 다음부터 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이 없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일정한 기준, 원칙, 룰입니다. 그건 지켜져야죠.

각 부서에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예결위에 올라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400억이 넘죠?

410억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확인한 건데 오정구청사 이전비 13억, 문화센터 시설비 2억, 오정구보건소 이전비 2억, 오정구청사하고 보건소 시설비 38억, 진입로 표지판 및 정비비로 6억 해서 합이 61억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3월 1회 추경 때 20억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전도가 안 됐답니다. 그러면 4대 의회 들어오는 시의원님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손놓고 있고 이것 여기서 다 세워달라는 이유는, 도대체 이것 사장되면 뭐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돈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61억을 또 세워놓으면, 물론 항은 틀립니다. 시설비 기준이 있고 이전비가 있고 진입로 표지판 정비비가 6억이나 있는데 도대체 오정구청사 진입로는 황금을 깔아놓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진입로 표지판하고 정비비에 6억을 세워놨는데 내용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란에 기타비용이라고 있죠?

네.

단 재난관리기금 1억하고 예비비 1억 이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타비용으로 해서 11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9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 16억짜리 해서 52억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주요사업 경제개발에 114억 해가지고 큰 사업 몇 개 집어넣었는데 기타에 집어넣은 것은 경제개발 부문의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 자료를 깔아드렸더니 몇몇 의원님께서 계산을 해보고 경제개발 114억인데 더하니까 114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기타 해서 나머지 20개, 30개 되는 사업을 전부 넣어가지고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데 다 쓰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업도 여기 서있는데 이 비용을 별도로

나열을 못하고

나열 못한 부분이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른 분들이, 자기 소속된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정구청사 부분에 대한 문제는 4대 의회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일할 것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4대 의회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고려가 됐었어야 될 것 같고 20억 3월 1회 추경에 세워준 것도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로 기획세무국장님이니까, 짚·풀박물관인가 예산 불용시켰습니까? 짚·풀박물관 예산 25억인가 2000년도에 세운 것 있어요.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포함돼서 편성했어요? 이게 2000년도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 계속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요? 거기 KSC인가 그 사람한테 용역줘가지고 준 돈, 사용된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담당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걸 붙들어서 돈을 세워줘서 시의원들 망신당하고 돈이 2년씩이나 썩어나자빠지고 이건 정말 의원 얼굴 뜨거워서, 창피해서 어디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거기에서 인 관장인가 그 여자가 컴퓨터 하나 보내라니까 96년도 것인가 97년도 것 쓰지 못하는 것 하나 보내가지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부천시는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 하나 해줘서 어떻게든지 그 아지매 치맛자락을 붙들었어야죠. 몇억 들여서 한 100억짜리 재산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그렇게들 무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 지장을 줍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붙어가지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된대요. 우리 시의원들은 망신당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이게 52억이나 돼요. 기타라고 쓴 것도. 이게 용지 아끼느라고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용지 아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어느 정도 몇천만 원짜리면 몰라도 52억을 기타란에 써놓으면 도대체 누가 공사하고 남으면 쓸 돈인지 떼어먹을 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내용을 안 써놓으니까. 재난기금 1억원하고 예비비 1억원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건 추가공사분이죠. 기타 그런 부분은 내용을 못 썼다니까 그것하고 오정구청사 관계 이 내용을 확인해서 부기별로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예산 최종 다루기 이전에. 부탁 좀 올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억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 올리고 난 뒤에 국비가 떨어진 겁니다.

나중에 떨어진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6368억 628만 6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12억 58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류하면 국비가 6억 8269만 1000원, 도비 52억 5856만 1000원, 재정보전금 49억 8838만 7000원, 지방교부세 4206만원, 시비가 302억 871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36억 5466만 7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10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3억 4360만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3억 896만 7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상동 유원지 내 민간제안사업 심사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함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1/2을 삭감하였으며 시티비전을 활용한 부천필 홍보는 현재 부천필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으로 전액을,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전도된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는 상동신도시 유원지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하자는 의견으로 전액을, SBS 야인시대 드라마 오픈세트장에 경기도 문화의종을 설치함은 경기도의 종을 이곳에 설치함은 부적정하니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실버악단 악기 구입 및 운영지원금은 복지기금에서 사용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전액을, 심곡본동·심곡본1동·고강1동에서 요구한 카메라·디지털카메라·컬러프린터·천막 구입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전용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비는 현재 GBT특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및 심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필요성은 인지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번 제95회 임시회에 예산과 동시에 상정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억 1661만 3000원과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치 아니하고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경비는 선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필요경비이며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이 불부합되게 편성되어 이를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으로 두 건 모두 예산편성에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에 의하여 상정된 예산안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