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근거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본 조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마을하수도 협의신청서 및 도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1일 하수처리능력 50㎥ 이상 500㎥ 미만인 마을하수도의 처리시설과 관거시설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처리공법 선정, 하수처리용량 결정 등을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사업 협의신청 이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등을 자문받아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환경보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와 5급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 1. 11자 도보에 게재하여 2002. 1. 31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한 자문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에도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원을 초기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 이상 500㎥ 미만인 마을하수도사업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마을하수도사업 협의 이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을 자문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하수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입니다. 임기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조의2,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3이 적용되며, 예산조치와 협의등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도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어촌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수당과 여비,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환경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숫자 몇명으로 하는가 나와있습니까?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이고?

예.

그렇다면 전문위원회가어떻습니까? 전문가라는 게 어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모든 진행내용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간사는 수질보전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라는 것은 하수도 분야의 관계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10명의 자문위원 구성을 어떻게, 숫자배열을 아까 말씀대로 기술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5급 이상이죠?

예.

대개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공무원은 위원장이 국장이고 간사가 수질보전과장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하수도 담당사무관, 그리고 지방환경관리청 담당사무관.

지방환경관리청?

예,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청에서 협의를 다 한 사항인데요, 우리 도로 마을하수도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을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는 전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관계 국장님하고 수질보전과장하고 하수도담당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청담당 네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여섯 분은 민간인으로. 관련 분야의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참여하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로, 실무적인 사람도 구성에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하수처리능력이 50㎥ 이상 500㎥ 미만인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마을단위마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마을하수도는 다그렇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말하자면 새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문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우선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군별로 하수도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시·군별로 군수나 시장이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청에서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시·군에서 올 때 내년사업이면 금년에 내년 추진계획이 한 번에 옵니다. 현재 이 자문위원회 구성 전에 우리가 업무이관 된 이후로 지금 4건이 도지사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보전과에서 검토도하고또개인적으로 하수도 관련분야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되는데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보완을 했죠. 군의 사업계획을 재검토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4건을 바로...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협의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4건은 보완해 가지고 들어오면 협의를 해줄생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00㎥ 미만의 하수도처리시설이 각 시·군에서 전부 의무적으로 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업체들이 여러가지 공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최신공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자문위원회에 전부 수렴이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각축장이 될, 위원회가 될 그런 공산이 큰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이미 공법이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업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과연 그 공법이 적정한가, 설계가 미흡한 점은 없는가...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자가 선정해서 낸 사업계획서를,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도에다가 협의요청을 할 때에 도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원을 기초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전라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였으며,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제3조(세입과 세출),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5조(보조조건)과 제7조(보고 등)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기금운영관은 의료급여업무 주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명확하게 지정하여 제2조(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8조(준용)규정과 제9조(예비비)조항은 자구수정 없이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고, 중등여성교육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교육원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제1조 중 중등여성교육원의 설치근거인 "사회교육법 제11조"를 "평생교육법 제20조"로 하고, 제2조 중 교육원의 위치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 이전으로 현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전주시 송천동(구, 잠업사업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전라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의료급여기금운용관을 의료급여업무 주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정하며, 의료급여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제3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등을 하면 기금출납원을 회계과 경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지정협의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7년 1월 17일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전라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내지 제5조 그리고 제7조의 기금의 재원, 세입과 세출, 보조조건, 보고 등은 개정된 의료급여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한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교육원 이전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의 설치근거 법령인 "사회교육법 제11조"를 "평생교육법 제20조"로 개정하고,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의 위치를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전주시 송천동 1가 283-1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0조를 적용하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으며, 협의등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원의 설치근거 법령의 개정과 교육원 이전장소를 여성회관에서 구 잠업사업소로 이전함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 좀 묻죠. 지금 이전은 별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1년도분 공사는 이미 4월 8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2002년도분 시설 개·보수비 하고 합동교실 짓는 설계도면이 나와서 검토를 감사관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이내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전이 완료돼요?

저희는 지금 일단 1학기가 끝나고 난 뒤에 1학기가 7월 17일경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8월 중에 완료를 하나요?

예, 가능하면 7월 중에 이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여성교육원 지금 학생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령분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역.

지역이요? 거의 전주시내의 학생들이 많이 있고 김제, 부안, 군산, 진안, 남원 이렇게 분포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나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있는 자료.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역별분포가 전주가 204명이고 군산이 7명, 익산이 16명, 순창 1명, 김제 7명, 완주 10명, 진안 1명, 임실 1명, 정읍 6명, 남원 5명, 부안 1명 그렇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지역이 전부 몇명입니까?

한 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늘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여성회관 운영과정에서도 주로 전주시에서 전주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늘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의 운영도 너무 전주시에 치우친 것 같아요. 이런 방안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중등여성교육원의 학생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서 7명, 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이 아직 이전을 안했잖아요?

예.

이전 예정인데,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 공포를 하게 되죠?

예.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아직 이사도 않고 이렇게 주소 옮겨도 돼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예.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당초 계획이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과정에서 좀 늦고 해서 늦어졌는데요, 미리 해도...

미리 하는 것 같아요. 이전을 해놓고 주소를 고쳐야 되는데, 물론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등여성교육원의 설치근거법령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중등여성교육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본도 교육발전에 심심한 사유와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전주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동교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컴퓨터공학과, 정보화관련 학과는 상업학교라는 명칭과 이미지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이미지 형성과 학교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명을 "전주제일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교명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명칭 변경을 전주상업고등학교에서 전주제일고등학교로 하며, 현재 설치학과가 경영정보과, 컴퓨터그래픽과, 정보처리과이나 학교명칭중 '상업'과는 거리감이 있으므로 학교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학교이미지 형성과 학교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걸쳐 전주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전주제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치학과가 상업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상업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상업과 어떤 거리가, 옛날에 상업학교일 때는 교과과정이 뭐가 있었었고 지금은 교과과정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주상업고등학교는 지금 상업학교로서의 상업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실업교육이 가는 방향이 상업에 대한 분야 쪽에서 컴퓨터 분야의 실업교육이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전에 있던 커리큘럼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IT쪽에 방향을 잡아서 학교가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명 명칭을 제일고등학교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 학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고에서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검토없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이라는 것은 first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제일고등학교가 또 전라북도 내에도 여러군데 있고, 진짜 정녕 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전통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전초단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현재 이 교과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경영정보고등학교도 좋고, 아까 IT중심으로 교과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보과학고등학교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특성을 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제일고등학교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걸 반대한다는 이유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충국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동의를 합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꼭 굳이 제일고등학교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명변경이나 위치변경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정이 됐는데, 그 인가사항이 저희들이 수정인가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가 참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동창회 의견수렴이라든가 학생의견수렴, 학부모 의견수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수정인가가 저희들이 참 복잡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과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제일고등학교라는 것은 한동안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일고등학교가 타 시·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에 별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전주상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군산상고도있고 여러군데 상고가 있으면 다 이때 바꿔줘야지...

우리가 직접 교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학교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마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명쾌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번 마지막 회기고 그러니까 명쾌히명쾌히 갑시다. 동문회에서도 전주상고가 그래도 유수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데, 동문회에서 이 학교 명칭 바꾸자고 하는 얘기들이 선뜻 나올만한 얘기가 아닌데, 동문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문회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모두 마감을 하고,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상업고등학교 교명을 전주제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요청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임기간 동안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촉박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학교신설사업과 2003학년도 학급증설을 위한 초·중등 중학교 교실증축 등 사업추진 시기상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으로서 열악한 우리 도내의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더 한층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직환 기획관리국장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먼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추진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각종 교부금의 확정통보로 세입·세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은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등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 교육정보화사업, 교수·학습여건 개선과 같은 교육내실화분야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2,817억6,468만1천원보다 718억5,739만1천원이 늘어난 1조3,536억2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금번 추경시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29억9,446만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 전입금이 확정되어 36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42억368만 1천원이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에서 9억9,31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월금은 2001년도보다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167억6,2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본예산 편성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최근 3개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적용해서 이월금을 당초에 46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의 불용예상액을 이용하여 금년도에 상한도래되는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여 불용액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관부담금이 4억2,862만2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총 718억5,7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분야에 612억8,038만5천원과 문화및 평생교육분야에 1억9,922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급여복지분야에서는 14억19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분야에 50억4,016만3천원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67억3,960만3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718억5,7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능별 예산설명 중 급여복지분야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예비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는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학교교육분야로 분류되었고, 또한 공무원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 재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봉급조정수당은 102억1,382억8천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성질별 인건비는 공·사립 교직원 전체의 인건비가 반영된 현안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사유는 정부기본방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작년도 9월) 처우개선율을 봉급의 8.5%로 적용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작년 12월에 11.6%로 확정이 되어서 3.1%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였던 바 80억337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사업비로 173억9,1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및 기타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등 7.20교육여건개선사업비의 증가로 397억2,280만1천원이증액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작년도에 조기상환하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5%만 확보하여 34억7,42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봉급조정수당인 보수예비비는 월 봉급액의 35%인 102억1,382만8천원을 계상하여 67억3,96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379억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요명세는 학교신설및 이전경비로 163억700만원과 학급증설경비로 117억7,200만원, 신설·이전학교 개교경비 및 지원 등으로 5억1,200만원과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경비로 4억1,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89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교육정보화사업추진 및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서 29억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추진경비로 26억8,700만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경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번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37억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단위학교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를 위해서 표준교육비를 1억9,500만원을 편성 했고,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지원경비로 16억2,300만원,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1억8,2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4억4,300만원과 예체능 활동지원경비로 3억9,400만원 그리고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경비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분야에 46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학생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8억7,900만원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서 26억5,100만원, 평생교육지원경비로 6억2,800만원,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을 위해서 4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번째, 과학·실업교육분야에 4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학교육의 지원을 위해서 5억9,900만원과 실업계고교 지원경비로 35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번째,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비로 10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수기회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1억8,900만원과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경비로 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곱번째, 사학 재정결함보조로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에 9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번째,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등 기타경비로 7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1조2,817억6,400만원보다 718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3,536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세입내용은 초·중학교 신설및 학교급식 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97억원, 첨단학과개편 등을 위한 국고지원금이 32억원, 폐교재산 매각 등 재산수입이 4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도보다 결산결과 이월금이 16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여건개선에 379억원, 교육정보화사업추진 및 외국어 교육강화에 29억원, 학교교육운영의 내실화에 38억원,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에 46억원, 과학실업교육에 42억원,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11억원, 사학재정결함보조에 94억원, 교직원 후생복지증진에 2억원, 인건비 등 기타 76억원, 예비비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사항 검토와 국고지원금 등 세입증감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과다계상, 불요불급, 실효성 유무 등 낭비적 예산검토로 하였고,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부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거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판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재산수입에 30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재산매각수입 4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예산 수입 466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167억6,200만원이 감된 298억9,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지 못한 내용은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교원자격연수비, 교재인쇄비, 급여, 부담금 및 복지후생비, 일반직공무원 재교육, 전북교육시책 영상물 제작 등 77억5,2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각종 자료 및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내용과 불합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19쪽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개발위원 연찬회와 창의적사고력신장 전국단위 세미나개최에 따른 숙박비와 급식비는 지원대상이 주로 교원들로서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223쪽 교육과정편성운영모형개발연구사업은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고 연구개발비는 관서운영비가 아닌 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26쪽 원어민보조교사초청사업중 원어민순회지도 예산은 여비의 성격의 예산으로 운영수당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예산안 240쪽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사업비는 전체예산 1조3,563억원의 0.1%의 범위내에 1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당초예산에 12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금으로 10억원을 초과하여 편성한 것은 검토를 요하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예산편성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육에 성패가 달렸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교육감 지난번 제안설명서에 보면 추경재원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718억원 중에서 6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1%도 채 못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과학교육이나 영재교육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6억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과학기술처와 함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북대학교와 영재교육원을 연계해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주교대와 초등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으며, 또 과학고등학교를 통해서 영재학급 그런 등등의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우수학생을 지도하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한정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육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교육정보과학원의 과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억원 정도로 배정하면 우선 쓸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죠? 본위원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국학생과학경시대회에서 전북학생들의 실력이 저조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실력이 좋았습니까? 우리 전북학생들이 아주 형편이 없었죠.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학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크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 나라의 장래는 과학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과학문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차원 아닙니까? 허나 신문보도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내년 3월 국내 최초의 영재학교를 개교하고 2학기부터 영재학급에서 1만명 영재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에 16개 시·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장학사가 16명이 다녀왔죠.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지금 자료로 보면 시·도별로 5, 6명씩 해가지고 전국에 140명, 그러니까 아까 16명이 미국에 갔다왔다 하지만 3명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과학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교수도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중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수들도 문제입니다. 없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과학이나 영재교육에 대해서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 교육위원들의해외견학시찰비로 1,7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이미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임기 중에는 한 번 다녀온 것은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이라면 매년 다닙니까?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임기도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을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 뭘 했습니까? 임기가 다 됐는데 왜 또 해외를 나갑니까? 이 문제는 설명 듣기전에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자치발간경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발간하지 않다가 왜 임기가 임박했는데 편성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이번 교육위원회가 7월말로 끝남과 아울러서 교육위원회활동을 모두어서 의정활동한 실적을 발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발간 않다가 앞으로 교육위원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매년 의정활동결과를 발간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안했잖아요. 안했다가 막 선거를 앞둬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9쪽, 고등학교 2, 3학년 학력증진지원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만 된다면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도 좋습니다. 문제는 과연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얼마만큼이나 보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 안했을 때와 했을 때와의 성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학력을 위해서전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급당 1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7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도가 추구하는 교육의 아주 중요한 축은 학력향상에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학력만큼은 도민의 염원이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 정도 만큼은 확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진학지도에 필요한 자료나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송지도수당이라든지 등등 해서 어쨌든 2, 3학년 진학지도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는 3학년만 1백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3학년까지 100% 이상을 확보...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이건 처음에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그때 상급학교 진학관계로 여러가지 선생님들의 노고, 아주 교육에 대해서 강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 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몇십억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선생님들 회식도 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그 목적 그대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금년 10월에 전주농고에서 영농학생전진대회경비로 4억원을 반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잡다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행사유치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전시행정이 되어서 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끝날 행사에 4억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전국행사를 저희 도가 올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의미 아시리라고 믿고 농업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또 이런 것을 축제화 해서 경쟁의 개념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교육학교, 전북농업기술원, 지방자치정부, 경찰청 등 후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경진분야 재료구입비를 비롯한 대회 출전비, 일반운영비, 인쇄비 등 해가지고 약 4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 행사를 치를 것 같아서,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천안농고에서 했을 때는 한 8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 도는 본예산에 시설비 포함해서 한 30억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한 4억원 정도를 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어디어디를 거쳐서 이렇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기가 잡다하게 해졌어요. 그런데 상식에 하루에 끝날 것인데 이것저것 부기만 들어가지고 4억원을 배정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잘 써야 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을 안넣지.

과가 변경됐지.

본예산은 3억1,300만원만 하고 이때까지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총 예산이 30억7,900만원.

연례행사요?

연례행사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국고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하려고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다 하느라고 그래요.

모자라니까.

이것은 국가보조가 1억9천만원이 온 것이 있고요, 이번에 4억원은 전진대회운영경비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전진대회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농어민이 참여하는거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요?

전국에 있는 농고생 전부하고,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고 각 학교 관계자·교장선생님 모두가 다 참석을 하십니다.

농민도 참가해요?

순수농민회는 아닙니다.

보고를 잘 하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영을 하고 또 실제 농업을 좀더 고도의 기술로 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경진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투자한 것은 이미 경진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금년에 이번에 올린 액수는 당장에 올해 실시할 운영비를 보고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환경을 위해서 미래 영농인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농림부가 같이 치러내는 행사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도 천안대회에 비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저희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알차게 운영하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은 750명밖에 안해요?

김완자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러면 올해로 전라북도가 몇해입니까?

31년차입니다.

소비성 행사예요.

저도 추가로, 지금 31년째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서는 한번도 안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대회를 통해서 기술이 향상 됐다든가 어떤특종이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관계관 알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술기술 하는데 그 기술개발의 어떤 특별한 것이 나왔냐고요.

이충국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고,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도 전북에서 보면 농업이 사양화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술개발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농촌의 현실을 관계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농촌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백번 해봐야 필요없다는 거예요. 김완자 위원님의 뜻에 동감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주소가 과연 그런 돈을 써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격려차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냥 쓰고 말아버려요.

변명은 하지 말아요. 변명하면 다 주려 해도 병신이 되어버리니까 곤란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지.

3억원.

국비가 그것밖에 안나왔어요?

12억원.

이번 끝나면 전라북도가 건의를 해야지. 해보니까 큰일 났더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전시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시·도 행사하고 비교가 되고 또 다른 연도행사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의 위상이나 또는 전북의자존심 같은 것도 걸려있고 그래서 균형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일날 5분발언 통해서 전부 삭감한다고...

보충질의.

이와 관련해서요? 이선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농도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농도 전라북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낙후전북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7억1천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행사예요. 도단위 기관에서 7억1천만원짜리 행사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엊그제 오직환 국장께서 의회 이것 간단하게 보고는 했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행사라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이런 행사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관련교사, 이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전 도민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이게 7억1천만원 짜리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추친하고 나름대로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설득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드리고 이해를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반성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제6대 교육복지위원으로 들어와서본위원이 4년간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4년 동안에 배웠고,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영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게는 30년, 20년, 10년, 짧게는 몇년의 성상을 오직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헌신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본위원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오신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도의원 4년의 임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을 실감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검증해 본다면,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의 희망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물 흐르듯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직에 계시는 동안 역행하시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공무원 임용시 선서한 그대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머리숙여 전북교육이 앞서가는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을 심사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나 추경이나 다 심사하다 보니까어느 한 문제를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전라북도의 특정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이것은 모든 교육의 지표가 있지만 이 특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본위원이 배우고 싶으니까 해보세요.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정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원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7차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의성 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성 교육의 어떤 개념은 여러 학자들과 저희들이 자주 면담을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이건 교과별로 달리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겠다. 국어과의 창의성 개념, 사회과의 창의성 개념, 미술과의 창의성 개념이 다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말 하는 창의성교육은 상당히 허공에서 구름잡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들 또 전문교수님들 이렇게 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예, 저희들 전라북도교육청 자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몇분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들은 개발위원연구계획서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60명 정도를 결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문팀들은 전국적으로 창의성교육을 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15분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지정을 했단 말씀이죠?

아니요, 국가에서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게 수행기관으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또 다른 걸 주고?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돼요?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본위원이 모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지금 나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특색사업으로 되어있다, 본 위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인성교육이다, 창의력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지금 개발팀 하고 전문교수 자문팀들 구성을 해가지고 국어과 하고 사회과, 이 창의성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나와요?

그것이 지금 금년 12월 중에 1차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출장을 할 때에는 교통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숙박비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개발팀이 한6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1박2일 정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이 사람들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출장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계상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교통비만 지급을 하고 숙박비와 급식비는 우리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잠깐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 후진국에서는 많이 보러 견학도 온다고 그러죠?

예.

아까 관계관 출장여비는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른나라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예.

본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은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그 많은 산적한내용들을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쪽에 보면 교육단체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라고 그래서 돈 몇푼 되진 않는데 36만8천원 이게 세입예산에서 감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청에서 는 예산편성 단위를 1백만원 단위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그 차이입니까?

예, 1천원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개 위원님들이 세입예산들은 지적을 안하시는데 토지매각수입에서 보면 임실이 약 5억5,800만원 그 다음에 김제가 7,1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자료가 다 있으면 더불어서 저쪽 건물매각수입부분도 지금 남원 폐기시설 2억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김제 폐기시설 한 군데 1억4,800만원과 기타 재산매각수입으로 김제 폐교 인목죽, 인목죽이 뭐예요?

나무, 정원수.

죽은 대나무예요?

정원수. 죽은 대나무고요. 정원수 전체를 인목죽이라고 하지요.

정원수, 인목이라고 않고? 어렵지 않게 정원수라고 그러지. 172만4천원,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가 김제에서 500만원 감소됐거든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선 먼저 김제교육청 관내에 청하북초등학교 매각대는 당초에 7,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번 공고도 하고 위치를...

싸게 팔아서 이런 요인이 생긴 겁니까? 당초 공표한...

안팔린 것이고요, 임실도 왕방고등학교하고 임실남인데 5억5,800만원 정도가 지금 안팔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것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안팔렸기 때문에 이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입에 기관등부담금, 이게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흡연관계 등은 보건복지.

기관이 아닌 말하자면 공단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그런데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에 행정경험이 계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예산을 항상 볼때마다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말 많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보면 약 167억원을 이번 세입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의는 항상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적용을 제대로 안했든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세입·세출예산을 더 편성, 그러니까 167억원 정도 더 편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편법적인 운영인지 그걸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 좀 시원하게, 사실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교육부에서 있을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했었는데, 가장 복잡한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도 다양한데서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을 전체규모를 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에는 불용액 다 처리를,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 해 가지고 모두들 지방채 상환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재원이 지방에서 들어온 재원도 있고 또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자체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산정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추계할 때 편성지침에 추계를 어떻게 하라는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면 이렇게 167억원이라는 예산이면,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은 거의 1%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할 때 9월달에 예산편성을 확정을 하거든요. 전년도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는 3개년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 계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3개년간 평균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466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연말에 가가지고 불용액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불용액을 없애라 그런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예산이 남았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해서 그 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 준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작년에 한 280억원을 기채를 상환한다고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본 것은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본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중앙부처에 죽 계셨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제일 말썽 많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면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까 불용액 없애는 원년으로 맞자 참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교육청 예산 자체가 믿음이 안가요 .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던 31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규모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농림계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를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농업에 정착을 했든지,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아까 우리 이선기 위원님도 여기가 농도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 농림계 특수학교, 상업학교라든지 공업계 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 학생들을 거의 취업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림고등학교 출신들은 취업장소가 농촌인데 과연 농촌에 정착해서 영농을 하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자료로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매년 진로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농업학교 출신들이 농촌에 머무는 것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 학생들이 도시로 도시로 가서 다른 생산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농림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진학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근대화를 이루고 뭔가 농촌에서 혁명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농림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나 되는지 그것 한 번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그런 자료도 저희들은파악을 해보면 자기들이 희망에 의해서 가는 학생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가는...

그렇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농림계 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교육이, 무엇 때문에 교육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문제부터 접근해가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산다고 보지, 아까도 제가 잠깐 전주상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 정도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뭔가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농업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가 적어도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하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거기서 농사 짓기싫고 저기 서울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소 거세할 때는 어쩌고 돼지 거세할 때는 어찌고 그런 것 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서 상추 한 포기를 심어서 키워서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좀 그것은 정말 앞으로 제가 도의회에서 도정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1년차 이것은 31회 정도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농업이 괜찮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 자체가 거의 사양화 되고, 그리고 농업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개인 전업농 해서, 지금은 거의 기업농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랬을때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이 지적한 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라도 획기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대규모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아까 무슨 기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맥없는 소리이고, 솔직히 다른 데 해마다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농림부나 농업진흥원 같은 데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거기가 후원 어쩌고 할 것 아닙니까? 행사하면 후원 농림부 어쩌고 딱 들어갈거란 말이요.

국고로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이 얼마나 지원해 줘요? 12억원이 그게 농림부에서 온 돈입니까? 우리 국장님, 저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지원 안 해줘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이 농도고 또 사실 농업인들의 사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술개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로 농업을 걱정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빙산의...

물론 빙산의 일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처음에 1회 때는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농업쪽도 상당히 아주 전문화 되고 산업화 되어서 그것도 세분화 되고 생물공학은 생물공학 쪽으로 따로 세분화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옛날에 진짜 31년차 하면 31년 된 얘기 아닙니까? 이때 이건 진짜 춥고 배 고팠을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노풍 개발하고, 만들고 밀양쌀 나오고 그때 얘기 같은데 이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진짜 이건 교육부에 건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직환 국장님,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주로 교장실에서 이루어지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안돼요. 진짜 그야말로 회의장 분위기에서 회의를 해야 서로 충분한 토론도 하고 하는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학교가 내놓은 안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다가 끝나고끝나고 하는데, 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만들어 주라고 했죠. 이번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못들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인데요...

제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 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다른 것을 절약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하세요.

그것은 제시해 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 예산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골학교에서는 그래도 잉여교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학교는 새로 지어주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회의용 탁자라도 하나 놓고 거기다가 푯말이라도, 아니면 특수학급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푯말이라도 밑에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도 어디 모 교의 학교 운영위원인데 분명히 위원회실이 있어요. 있는 데도 교장선생님이 그냥 거기까지가고 뭐하고 하느니 여기서 차 마셨으니까 여기서 하자 이런 경향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뭔가 토양을 만들어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가 절약을 해드릴 테니까...

절약해 주는 것은 반영을 하고, 금년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211쪽에 보면 교육위원님들 해외교육문화기관견학시찰여비 500만원이 나와있고만요. 거기에다 또 뒤에 보면 가방 들어주는 사람 2명 것 올라와 있어요. 뒤의 것은 가방 들어주는 사람 거잖아요. 교육위원 나 그렇게 좋은건지 몰랐네요. 무슨 해외교육문화기관을 견학을 간다는 거요? 전라북도 너무 잘해서 매일 포상금 받고 그러는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직원이 가는 것은견문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요, 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 연세들이 원만하셔서 가방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양이요? 이것 안됩니다. 어때요, 국장님, 솔직히 진짜...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드릴게요. 그런 기회나...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배 고파야 공부하지, 놀러가는 것이지, 가방 들어주고.

솔직히 공무원들도 외국을 견문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 따로 가요. 이것 보니까 가방들어주는 용이야. 공무원들 따로 가는 건 난 불만 없어요. 그렇잖아요. 2명 1회 500만원. 똑같은 사람인데 직원들은 싸요, 360만원밖에 안되네. 위원들은 1등칸 타고, 직원은 뒤에 타고?

표기가 조금 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명 1회 360만원, 또 앞에 보면 250만원 2명.

2명은 의장, 부의장만.

위에 180만원 있잖아요.

또 있네요. 한 번에 1명씩 들었고만요, 1파트에 1명씩.

교육위원 경비는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못하니까 의회에서 편하게 딱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집행부가 못하니까 의회가 좋잖아요.

법망을 피해서, 법망이 있기때문에 해놨는데, 10일 연장한 것도 아쉽죠. 그런데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지적은 안했는데.

여기 도의원들도 해외 간다고 어쩌고 해서 예산 다 삭감되고 다 했는데, 무슨 교육위원들이 여기 국내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216쪽, 국내여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시 취약분야 특별감사여비, 이게 뭐가 그렇게 취약한지 나 정말 모르겠어요. 공직기강 암행감찰, 무엇을 암행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요, 감사원으로부터 교육부를 경유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여비 자기들이 갖고 올 것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따라가는 거요.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를 했는데 취약한 분야를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고만요.

그렇습니다.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1,900만원이나 세워서 말이요.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 편성요인 딱 해가지고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될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특별지시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설분야라든가...

제가 국장님 코 밑에 땀 나는 것 보면 거짓말 하고 있는 것 다 알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26쪽, 원어민보조교사 초청사업, 이것 본예산에 예산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본예산 얼마였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4천만원 본예산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성을 했는데 또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무엇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금액은 4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을 바꾸세요.

이건 예산편성이니까 편성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될 부서에서는 모르고 편성만, 문제가 있고만요. 예산을 쓰는 부서가 산출기초라든지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나오셔야지 국장님이 예산편성만 해주시면 됐지, 그것까지 설명하시려고.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관서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순회교육지도를 한다고 하면 여비에서 나가야 타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보조교사를 순회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것은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원어민 순회지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순회를 하시는데요?

7명 원어민을...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저쪽 어디 타지역에 있는 B학교로도 순회를가고 그럽니까?

그런 방향으로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도 사전에다 말하자면 파악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사 추경에다 올려놓고, 지금은보니까 돈이 너무 남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추경에 집어넣고 또 어떻게 보면 6대의회가 마지막 추경심사 하니까 얼렁뚱땅 다 집어넣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9쪽과 240쪽에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게 무슨 성격의 예산입니까?

총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본예산에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데에 필요한 교육수요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0.1%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본예산에 예산을 13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그때 1조3천만원이니까 0.1% 딱 제대로 맞췄고만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요인에는 별 특별하게 한 700억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10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군교육청 평가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평가도 하고 하면 그림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쓰여지는 성격은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원래 보면 보상금으로 타도 같은 데에는 포상업무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포상업무로 한다고 한다면 공무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됩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자꾸 국장님하고 말씀하면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0.1%는 본예산에서 다 썼고...

꼭 하나만 설명할것은요, 소위 교육감님의 특별수요재정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감님이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볼때 교육위원들 지역구에 성과금 주려고 그런 건가.

안 그렇고요, 저희들이 배분방식이 있으니까...

교육위원이 몇 명이죠?

20%의 범위 내에서는 시·군교육청은 기본으로 배분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1, 2, 3, 4위는 8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업무로 쓰지 않고...

여하튼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교육위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도 0.1%를 초과하진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6대 의회 끝나는 마당에 지금 넣어놓은 사업인데, 이것 빼다가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지어줘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에 대해서 2001년도 집행내역과 지금 현재까지 몇 개월째입니까? 집행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없어요?

예.

자료로 내라니까요.

아니, 2001년도에는 없다니까요.

순전히 없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집행이 없다니까요.

아직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것 사실은 쌈짓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조3,536억2,207만2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1억6,17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님의 삭감조정한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국 위원이 동의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