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웅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영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할 내용은 완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2002년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 15 일간 실시하였고, 본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완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건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의 시가지 균형개발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8월9일 영천 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75,500㎡ 약 83,330여평이 변경된 것으로 신시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므로 도시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즉 녹지지역에서 시가지화 구역으로 변경시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관 체력단련장 건설목적으로 신청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서 영천시 고경면 산 43필지외 53필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2002년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본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내용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알차고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취 불능)

지금 환경관계 협의는 ..

농업기반공사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하고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아직 협의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실시계획할때에 협의가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아마 국도 28호선 때문에 그런데 국도 28호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에 주민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녹취 불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에서 이런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는데 협의결과가 아직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 부서의 협의하고 저희들이 의견내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절차는 우리가 봤을 때 허가절차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기 위한 전기 작업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승인을 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 부분은 수로라든가 ..

예. 의견에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음 허가사항에 봤을때 그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맞지. 그러나 의견청취를 하면서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는 해주겠다는 쪽으로 .. 거기에 대한 걸 의견을 넣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현재 가운데 28호선이고 군부대가 있는데 아파트 옆으로 길이 있는데 아파트 군부대로 안들어가고 이 뒤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옆으로 길을 새로 냅니다. 여기에 이미 농지를 팔았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새로 포장을 했는데 복개를 십자를 해도, 여기 신호등을 해도. 3사관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도시주택과장님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별 무리가 없을게 아니냐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단, 아까 이야기 했던 농약관계 배수관로가 3사관학교 전체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그쪽으로 가니까 농사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환경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경단체에서 말씀을 하실지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일단 지역주민들..

그건 미리 부탁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건 다음에 또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시에서 요구조건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때쯤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영천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들고 올 수 있는 부탁을 해야 많은 선물을 들고 오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시는데로 저희들은 그대로 진달을 하고 방금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 설계할 때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중간절차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 직접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