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상조례및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2分)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성립 이후 5개월 여만에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신장 교육,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인성교육,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여 보람된 삶을 설계하도록 도와줄 수준별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이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모성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학교 신․증설과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 산적한 교육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금년도 본예산이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차액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증가분 및 학교신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봉급조정수당,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확보분과 학교신설, 초․중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수용시설사업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3% 증가한 1조 8,494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과 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광역시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 및 기관부담수입 등 총 10.3%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행정비, 공립학교 운영비, 사학운영 지원비, 학교 및 기관 시설비, 문화 및 평생교육 운영비, 기타 경비 등으로 1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賞條例및敎育監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敎育賞條例및敎育監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보면, 세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입학금 수입이라든지 수업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남부교육청에 주차장사용료라든지 체육장 사용료 에 당초 예산보다 결국 말하면 2,520만원 삭감이 이래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입학금․수업료 수입은 연초에 저희들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9%, 9.3%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남부교육청의 주차장 사용료 그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 그걸 반영한 겁니다.

아니고 매각입니까

당초에 교육청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장 사용료 세입을,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지를 지난 2월에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수입이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2,580만원 하는 이것은 1, 2, 3월 지금 현재까지 그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 봐도 됩니까

연간… (“예. 연간 잡아 가지고 6개월 분 잡아 놓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입이 중단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체육장은요

체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에 웹서버하고 D/B서버, 검색엔진을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지난해 2001년 7월 13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설치 시범교육청으로 저희 교육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된 이후에 중등교육과에 이 전산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의 이용자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을 기존의 서버에 하나 더, 1식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 3월 1일자로 우리 부산교육정보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버를 공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 증설하려고 한 이 서버를 안해도 충분히 이 수요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3억원을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정보원을 개설하기로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웹서버라든지 검색기계가 당초에 다 설비, 지금 현재도 몇 대가 지금 현재 놀고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까지도 확보를 해 놨는데 이 예산을 엊그제, 지난 연말에 3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조금 업무협조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일간 지상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많이 얘기하는데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 78, 79, 133, 212쪽에 보면 영재학급 운영과 과학영재학교 개편 설립, 학교 영재교육센터 운영, 각 교육청별 영재학급 운영에 관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신문지상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각 교육청 별로 뭡니까, 과학실험… 대표적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서…

발명교실이 있습니다.

발명교실이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연계를 시킬 거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니다. 지난해 영재교육법 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2002년 3월, 금년 3월 1일자로 이게 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지난 4월 1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법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단위에서는 영재학교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의 영재학교로 유일하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시행령에 의하면 교육청 단위에 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학교 단위에는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공고가 됨으로 해가지고 4월 19일부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는 2002학년도부터는 중등교육과 주관으로, 우리 교육청 단위입니다.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 음악, 미술, 체육, 이래가지고 4개 영역에 8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6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수학, 과학, 정보, 창작 이 4개 영역에 48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고 앞으로 우리부산을 이끌어갈 그런 두뇌를, 인재를 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영재학급 수업에 있어서 사용될 교재는 지금까지 이 영재학교나 학급이 없었기 때문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센터에서 지도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업무협의를 위해가지고 여러가지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수영재교육시설을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연수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를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무연수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재교육이 전국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과학영재학교가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교육청 단위의 영재교육은 학교단위의 영재학급을 앞으로 계속 좀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영재학급을 편성을 한다든지, 영재학교는 그러면 모집 당초에서부터 영재를 모집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영재학급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재학급은 말씀드린 대로 영역별로…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구 같으면 서구에, 사하에 한 학교를 정해 놨다. 그러면 서구 관내에서는 영도에 있는 애들이 영재가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특출하다. 이 아이를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한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학생이 지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서구면 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인데 극에서 극으로 올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럴 때 수업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그게 본위원이…

예. 영재학급의 학생들이 처음에 모으는 방법은 전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 과학영역에 원서를 내면 그 시험을 쳐서 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업은 토요일 방과후에, 토요일 오후에 출석수업, 그 다음 방학때 또 출석수업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럼 과제를 부여 받고 그 학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은 홈페이지에 과제를 내고 또 아이들이 해결한 과제를 검색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한달에 두 번씩 출석, 토요일 방과후에 출석수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또 일주일간 학생들이 출석해 가지고 직접 출석수업을 받도록, 지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급이라 해가지고 거기 계속 아이들이 등교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정해진 날짜에 등교를 해가지고 지도를 받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서로 과제를 주고 받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사하나 영도에 지정이 된 학교가 있으면 사하에 있는 아이들이 영도까지 가는데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결국 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결국 말하면 애들이 가는데 오는데 1시간 이상 허비되고 거기 실제로 가서는 1시간 수업을 하고 이러한데 과연 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교육효과가 나오겠느냐, 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초창기입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 선생님도 지금 빨리 많이 배출이 되어야겠고 또 그것도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사의 교육과 아이들 교육이 병행이 되니까 이것이 조금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는 거리가 좀 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달에 두어번 정도 토요일 방과후에 출석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오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선생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직접 수업에 임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재교육 관련된 연수를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해가지고 자질을 함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또영재교육의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이 교육은 영재교육보다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몰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재 하면 주로 과학분야를 생각을 하는데 영재교육법에는, 시행령에는 음악, 예․체능계열의 영재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그 다음 미술은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 지금 위탁을 해놓고 체육은 체육고등학교에 지금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예․체능계열은 특히 적성 중심이겠지만 거기에 특출한 재능을 발굴해 가지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재교육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적위주보다는 학생 실력 신장에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에 보면 노후책걸상 상판교체에 1억 9,64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이, 적지 잖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청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 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내역이 어떻습니까 2억원이나 되는, 추경에 갑자기 이게 상판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특히 식생활이 계속 좋아지면서 학생들이 신장, 체위같은 게 자꾸 커지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책걸상 수선예산을, 수선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반영된 부분들은 책걸상 수선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신장, 체격이 과거와는 달라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청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청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초․중학교는 해당이 안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물론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특히 재원이 너무 어려워서 우선 고등학교만,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제일 수선지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도 대폭적으로 좀 이래 노후책걸상 수선예산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체위변화에 신속하게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립학교만 지금, 내역이 있죠 내역이. 2억원이나 되는 상판 교체하는 부분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사립고등학교 13개교입니다.

13개교. 그럼 공립학교는 없습니까

공립은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공립학교도 아니고 초․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사립고등학교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초․중․고 해서 좀 전반적인 수선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특히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우선 제일 저희들이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립고등학교 부분만 우선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책걸상노후관계 이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독 사립고등학교만 이걸 상판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좀 의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고 다, 공․사립 망라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사립고등학교가 특히 공립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악한 실정이고 그래서 우선 가능한 재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이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제일 우선순위가 사립고등학교가 제일 열악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선 그 부분만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중학교가 다, 공립학교도 사립학교 못지 않게 노후화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편성을 할 때 약간은 공립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중등학교도 하고 이래 좀 갈라서 해야지 이게 1회 추경하면서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되었다가 갑자기 사립고등학교만 편중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예. 본예산에 지적하신 대로 초․중․고, 그 다음에 공․사립 이래 망라해서 충분한 수선재원이 마련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국장님, 제가 말씀 알아듣습니다. 듣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하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런 걸 할 때 이왕 그게 노후책걸상이 내용을 다 지금 말씀하라 하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 이런 걸 할 때 적어도 초․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립학교도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징적으로라도. 한곳에만 편중되어서 사립학교만 해주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부교육감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과에서는 이 사립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초․중학교, 또 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예산요구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경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책걸상 수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마 학교별로 수선율이 30% 이하인 학교만 우선 예산파트에서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립고등학교가 수선율이 낮아가지고 사립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그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초․중학교하고 인문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고등학교도 좀 포함되고 좀더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119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는 계성중학교, 122페이지는 연제고등학교 신설예산이 각 20억원과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확정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1회 추경인데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중학교 이전예산 20억원이 삭가되게 된 것은 계성중학이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내역서가 총계금액하고 항목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차순위업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고 현재 그 부분은 낙찰자 결정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연제고등학교도 개교예정은 2004년 3월로 한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금년에는 착공만, 시작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아까 말씀한 이게 예측이 잘못되었다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액을 삭감하고 일부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연제고등학교 관계는 금년에 착공은 합니다. 착공은 하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조정해서 내년예산으로 좀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확보한 것이 많이 있는데 20억, 30억만 확보,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130억 이래 되죠

예, 평균 한 150억 정도 듭니다.

130억, 140억 되는데 그걸 돈을 다른 데 못 쓰고 1년간 딱 묶어두는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데, 급한 데 투자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100억원씩, 200억원씩 묶어둘 필요가 없이 이걸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학교는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그걸 왜 묶어두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 급한 데가 많은데.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을 좀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조정하고 그걸 다른 급한부분 시설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뭣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예측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데 있는 돈을 그냥 묶어둘 것이 아니라 급한 데 쓰고 또 다음에 학교 짓는다고 하면 예산 안 줄 겁니까 줘야 되죠. 다른 데 돈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예. 계성중학하고 연제고는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예측보다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성중학교는 지금 여러 방향으로 지금 현재 도로도 개설되고 철도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너무 도심지에 있어서 학교 주변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전부지도 확보해서 좀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해서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총액 금액하고 그 뒤에 붙은 내역조서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업체도,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는 주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쓰지 못할 예산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다른 데 급한 데로 좀 돌려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연제고등학교 관계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제구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교육부로부터 시설교부금은 전체 다 받았습니다. 53억을 받았는데,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민가도 좀 사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부지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50억을 다른 급한 데로 좀 돌려쓰려고 하는, 조금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평가대상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실제로는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학교에 시상금을 지급해서 학교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실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이렇나 예산이 본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학교에 이건 시상금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평가대상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로 학교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재원의 부족으로 밀리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49개 학교하고 3개 직속기관이 되어서 모두 52개 기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다음 환경위생정화조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시중에서는 문제를 많이 삼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상당히 많은 주위의 눈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실제 이번에 주요골자가 상당히 좀 더욱더 강화되어서 조례내용이 상당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조항을 강화해서 차후에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했고 여러가지로 다 잘된 것 같은데, ‘교육장’에서 ‘학무국장’ 이것도 잘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바쁘니까 학무국장으로 해서 실제 부서는 학무국장님이 잘된 것 같고, 조금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첨언을 했으면 싶은데 실제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화위원회에서 사실 현장확인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의해서 실제 현장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고, 우리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꼭 가능하면 가서 현장을 보고 났을 때 사실은 많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질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위원회에서 온 대상업체도 중요하고 또 사실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지금.

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작성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 위원회에서의 내용을 공개하라 비공개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만의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니까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가가되었다, 부가되었다 알 수 있으니까, 공개는 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논란의 조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이 작성된다는 근거하에서, 이것 회의록 작성이 안되면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그건 잘된 것 같고, 아까 현장확인할 때 현장확인도 실제 가야 되지만 학교장, 관련학교장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예, 의견서입니다.

관련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가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는 지금 첨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은 참고를 합니다. 하고 현장확인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총 837건 중에 정화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건수는 411건입니다. 그래서 약 50%, 정확하게는 49.78%가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화위원들이 심의를 조금 더 철저히 하기 위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현장확인하는 부분을 필히 좀 명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현장확인이 상당히 관련업체도 중요한 사항이고 또 관련 해당학부모나 학생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의 수당문제가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그게 참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직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기 참 어려운,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관계없지만 학부모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은 수당을 드립니다.

지급됩니까

예, 회의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현장에 가더라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규정이 정해지면 지역교육청에서 또 전부 세칙을 정합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장확인은 필히 갈 수 있도록, 사실은 50%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데 있어 등한시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빌미가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 가는 횟수를 최소한 8, 90% 이상 할 수 있도록 세칙에 작성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위원회 관련 학교장과 관련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세칙에 좀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까

예, 학교장의 의견서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장의 의견서를 붙이도록, 학교운영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학교장이 의견서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학교장이 의견서를 내는데…

그건 안되고, 지금 실제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학교장과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최근에는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많이 의견개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세칙에 좀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확인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는 실무자는 반드시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심의할 때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장확인을 해주면 좋은데 다들 또 바쁘신 분들이고 사실 저희들이 수당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가능하면 현장확인도 좀 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의견 붙이는 문제는 지금 교장의 의견은 학교장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내실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가급적이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같이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쁩니다. 저도 사실 이 회의순간에 이야기하는 것 조차도 촌언을 아낄 정도로 바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할 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정화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이게 우리 부감님 잘 아시다시피 관련 대상업체는 사할이 걸린 문제고 또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 학생이 서울대학을 가느냐, 명문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확인은 필히 가줘야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정화위원회에서만은 필히 갈 수 있도록 세칙에는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듯이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똑같다하면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동일하다하면 동일한 것이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의견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세칙에서, 이 조례에서는 못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세칙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4조 구성에서 ‘학부모 2분의 1 이상’ 이것이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건 내나 학부모 2분의 1로 가면 안됩니까 4조, 4조 ‘구성’에 있어서. 같이 가면 안되는가요

예, 그건 밑에 4조 3항에 학부모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덧붙은 부분을 일단 정리한 겁니다. 같은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도 다 바쁘고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이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이게. 5조에 보면 현행은 임기에 이래놨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랬는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은 위원회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뒤에 보궐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보궐위원 관계가 없고, 거기 지금 내용이 없고 또 이건 임기를 4년으로 한 겁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이걸 꼭 4년으로 할, 지금 현재 2년하고 또 예를 들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면 이게 4년으로 결과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4년이나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번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상당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가지고 1차 2년하고 또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 지금 국장님, 지역 실정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나 그쪽에 주로 학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면 말이죠, 우리가 선거를 해 보면 아파트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60%가 바뀝니다 이게. 60%가, 거주지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년 정도 하면 말이죠 충분합니다. 이것 4년 하면 혹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이래 되는데 2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그게 타 시․도별로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대부분…

4년입니까

예, 2년…

2년으로 하되…

또 하되 연임할 수 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으로 딱 못이 박혀있네요. 지금까지는. 2년으로 했을 때 무슨 혹시 여기에 이걸 정화위원회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전문성을, 자꾸 사람이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여기에는 지금 보궐위원 관계는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보궐위원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에 대한 보궐, 지금 일반 학부모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그 직위를 떠냐면 자동적으로 후임자가…

사항은 압니다. 직위가 없으면 그건 안하는 거니까…

자동 계승하는 쪽으로…

예,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 이럴 때는 전법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궐위원 임기관계는 사실 꼭 위원의 임기가 일시에 전 위원이 다 교체될 필요성이 없고 어찌 보면 그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일시에 바뀌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교체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권위원 관계는 굳이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고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연임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실무 하시는 분들 국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수렴을 해가지고 이게 몇 대 위원이다 하는 게 동시에 끝이 나고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또 잔여임기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또 새로 위촉이 되면 2년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 이 문제는 명시가 어떤 법이든지 보궐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없애 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이사를 다 가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길 때 9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없어졌을 사유가, 유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없다 말이에요. 보궐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방법도 없는데.

그건 선출이 아니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앞으로 그 사람 2년을 해도 그러면 한번 위촉해 놓으면 2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위촉을 해놓으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촉을 하면 2년인데 1년만에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나머지 또 다음 사람 위촉이 되면 또 2년입니다.

그래 하면 안된다.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자, 그런 부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제 의견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개진을 한 겁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고 조례안에 대하여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통과를 시키면 지금 안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조양환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민주공원위탁운영 민간이전비 총 1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서면초등학교 신설외 총 5건에 3억 17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양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명수위원님과 구대언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