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새로 부임하신 윤옥기 교육감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계시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가 제5대 의원 활동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번 발행한 지방채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때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등의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지매입비의 선투자가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 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거 역점 추진 중인 학교신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조기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개교예정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등 총 16개교의 부지매입비 70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시설교부금과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교실증축비,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게 되었고 2004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조기매입하기 위해 705억원의 지방채발행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기도청으로부터 2001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증액 전입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 경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설학교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고 학급증가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등 경기교육 제반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2002년도 경기교육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영에도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4,487억원보다 7,748억원이 늘어난 5조 2,235억원으로써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5,463억원이 증가된 3조 5,761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2,330억원이 증가된 1조 6,270억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3,7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 2,077억원, 시설교부금 797억원, 기채상환원리금 8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층 학비의 지원과 교원 장기해외유학사업 경비로 13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경비, 전산보조원 및 환경개선보조원 인건비로 58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87억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유치원 학급보조 훈련지원 등 7개 사업경비로 6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법정전입금이 2001년도분 시·도세 전입금 및 지방세 전입금으로 1,414억원이 증액되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여주자영농고 학생급식비 1억 9,000만원이 전입되는 등 총 1,416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37억원이 늘어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중학교 수업료를 전년도대비 9.9% 인상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동결함으로써 2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 1억 9,000만원과 2001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1,8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의 발행승인을 받은 2004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부지매입비 705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7,748억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65.81%,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47%, 자체수입은 12.37%, 지방교육채가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4.4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09%, 급여·복지비는 48.84%이며 교육행정비 1.81%, 기타경비는 4.8%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쪽부터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원증원과 일반직 증원분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2,780억원, 사립학교 교원증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3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의 학교부지매입비 미차입분 996억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3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차입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여주 오학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 등 40개 사업비로 3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별 사업과 지원액은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신설경비로 1,808억원, 교실증축을 위해 1,130억원, 내부비품비 추가지원을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2002년도 개교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2003년도로 이월된 해당학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64억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2,896억원을 추가로 계상, 신설학교 설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을 위해 시설비와 학교급식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16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으로는 학급증설에 수반되는 교실정보화와 증원된 교원 컴퓨터 보급에 역점을 두고 총 477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8쪽 중간 부분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54억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33억원, 증원된 교원의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153억원,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8억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리스료 상환을 위하여 205억원을,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등으로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실과 교원 편의시설 확충비로 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후시설개선비 등 11개 사업추진에 3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포천종고에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성포초등학교에서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기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학생들과 수학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교구구입비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과학실 ICT 활용교육 기자재 확충 등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교원노조활동의 필요경비와 교직원 인사관리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로 10억원, 교육위원회 인건비 등 제반운영 추가소요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부서별 교육시책 필수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개 직속기관 필수사업비로 율곡교원연수원 생활관 현대화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보수 및 기타사업비로 1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또한 24개 지역교육청의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를 이용한 유아체험학습장 설치를 위해 8억 8,000만원, 수원 북중학교 체육관 겸 강당신축을 위해 13억원,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을 위해 59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초·중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비, 학교부지 조기매입을 위한 지방교육채 승인액을 반영하였고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목적에 맞게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와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학급증가로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해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토대로 실·국별, 지역교육청 순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8쪽에 입학금및수업료수입 중 부천교육청 수업료수입 5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 67억 6,400만원의 76.9%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당초예산의 수업료수입의 추계를 함에 있어 부천교육청에서 학생수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시 착오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한 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올바른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31쪽, 지방교육채발행세입으로 705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년 4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1/4분기 중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교부해 준다는 조건을 전제로 2004년도 개교예정 학교인 성남 샛별중학교 등 16개교의 부지매입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체예산의 0.1%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다만, 동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대하여 사업별, 부기별 세부예산 항목을 생략하고 총 예산의 0.1% 이내의 총액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2001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40억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재해대책, 응급보전 사업보다는 마땅히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였고,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 30억원 중 2002년 4월 30일 현재 기 집행한 6억 4,800만원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평택 송탄중의 발명교실 설치, 화성 동학초등학교 특별실 비품비 등으로 마땅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회 추가 계상된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나 추가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152쪽, 북부지역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예비비 삭감 분으로 46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교육정보연구원, 율곡연수원의 국어분원, 중앙도서관 등 주요 교육관련 시설이 남부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북부는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신흥도시가 형성되어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경기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청소년 교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문화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적정 세입규모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건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규모를 삭감하여 다목적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동 시설 건립을 위한 학생, 교원들에게 장소, 시설배치, 규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와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의정부, 양주군 청소년수련관과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구리, 고양 청소년수련관, 의정부 시민회관, 예술의 전당, 고양시 문예회관, 양주군 문예회관 그리고 공사 중인 고양, 포천 문예회관 등과 이용층이 겹치는 중복투자는 아닌지, 또한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한 종합체육관 등을 구비한 94억원 규모의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이 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6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된 것이 문화복지회관 건립 후에 기능과 역할에 제한은 받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토론과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95쪽에 보면 전교조경기지부 사무실 이전 임차료 부족분 1억원의 계상은 2000년도에 동 지부 임차료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임차기간이 2002년 4월 12일로 이미 종료되었고, 현 사무실이 주차시설이 불편하고 조합원 수에 비하여 사무실이 협소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전세금의 추가지원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87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400만원은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중 음식문화체험교육행사 자료제작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과목변경하여 사단법인 건강을 실천하는 학교급식학회 학술지 및 교육자료 제작비로 지원코자 한 것인 바, 민간경상보조는 법령으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국고보조 또는 교부금 지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것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예산계상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목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19쪽, 사학지원비 중 정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5억 3,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학년도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에 따라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집단반발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비선호 학교로서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체제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수목적고로 전환을 추진코자 2002년 4월 29일 특수목적고 설립인가 신청이 되었으며, 재단측에서 특수목적고 전환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위한 기숙사 신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사업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208쪽, 평택교육청에서 유치원전용 체험학습장 설치를 위한 8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인 바, 이는 당초 10억 3,000만원보다 85.4%가 증액된 것으로 2002년 2월 28일 폐교된 노와분교장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다양한 자연친화적 현장학습을 체험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학습을 위한 체험학습장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확대 변경하여 추가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투자의 효과성과 사업의 긴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492쪽, 이천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체육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는 직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 추가경정예산 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과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님, 신철빈 감사담당관님, 권영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더욱이 바쁘신 정치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사 시간을 감안하여 신설사업이나 사업규모의 예산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간추려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원단위 이하는 절삭하여 보고하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으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서 14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37억 1,640만원이 증액된 971억 9,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과 및 직속기관 예산안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497만원이 증액된 130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69쪽, 예산서 154쪽의 교육과정개발운영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각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데 4,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70쪽과 예산서 153쪽의 학교기타운영비는 신설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재·교구 1학급분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교육대상자가 선정 배치된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재·교구 구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쪽과 예산서 151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식정보화사회의 학교모형기준 연구개발에 4억원,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72쪽과 예산서 151쪽의 학력신장지원에서 귀국 학생들의 국제화 캠프 운영에 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152쪽의 특별활동지원에서 전통문화체험학습장 운영에 2,000만원과 경기도내 도농교류체험학습 156만원을 초등학교 예산과목에서 고등학교 과목으로 변경 지원하였고, 설명서 75쪽과 예산서 156쪽의 초등교육관리에 있어서 경기교육의 노래 제정 보급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과 예산서 154, 155쪽의 교실 증·개축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명현학교 기숙사 신축에 9억 3,600만원, 경기북부지역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증액된 46억 1,860만원이 증액된 55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쪽과 예산서 156쪽 기본운영비입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상됨에 따라 84만원이 추가된 84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국 소관 각과 및 직속기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은 공통사항으로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의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설명서 79쪽과 예산서 159쪽의 중등교육과 소관예산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800만원이 증가된 1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과 예산서 161쪽 및 162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공·사립간 과목 조정과 자율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83쪽과 예산서 162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에서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연찬회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4쪽과 예산서 162쪽의 고교입시관리에서 고입배정프로그램의 복수개발에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85쪽과 예산서 163쪽의 중등교육관리에서 정원고등학교의 어학시스템 구축 등에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8쪽과 예산서 163쪽의 교실 증·개축에서 안양여자중·고등학교의 도서관 신축비와 벽제고등학교 어학실 신축비가 특별교부되어 18억 2,400만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설명서 91쪽과 예산서 167쪽의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929만원이 증가된 347억 4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93쪽과 예산서 169쪽의 연구시범학교운영에서 초등학교 500만원, 중학교는 1,000만원, 고등학교는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사학지원비예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94쪽과 예산서 171쪽의 과학교육지원으로 영재교육자료개발비로 1,000만원, 과학실 ICT 활용 멀티미디어 기자재 확충으로 8억 5,438만원, 발명공작교실 운영에서 학교회계전출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사학지원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5쪽과 예산서 172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에 농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9,972만원이 증액된 2억 2,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96쪽과 예산서 173쪽의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양평종고 실습농장 기반 조성에 1억 6,73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1억 7,150만원 감액된 44억 1,031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통계작업에 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97쪽과 예산서 174쪽의 실습시설 확충에서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2만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특별시설 확충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8쪽과 예산서 174쪽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운영은 급식비로 국고보조금 1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예산 1,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99쪽과 예산서 175쪽의 평생교육시설지원비에서는 실험·실습비지원사업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 설명서 103쪽과 예산서 179쪽의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889만원이 증액된 81억 7,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과 예산서 181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여주동중을 추가 지정하여 1,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06쪽과 예산서 182, 183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있어서 사립고교 코치 2명과 실업계고등학교 코치 2명을 공립고등학교로 재배치하였으며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설명서 107쪽과 예산서 183쪽부터 185쪽의 학교보건관리지원에 있어서 학생수의 증가와 감소로 인한 신체검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 감액된 18억 1,607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설명서 108쪽과 예산서 184쪽에 학교체육시설지원비로 송현고등학교 사격장 설치에 1억 6,000만원과 은행고등학교 합숙소 1억 5,000만원 지원으로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9쪽과 예산서 186쪽의 평생학습관운영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교육비로 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110쪽과 예산서 187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서 종목별 훈련장비 구입비 1억원과 선수강화훈련비로 3억 9,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설명서 113쪽과 예산서 189쪽의 교직과의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57만원이 증액된 141억 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과 예산서 193쪽의 교과서 무상지원에 있어서는 중국 심양시 관내 조선족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교과서지원사업 폐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억 2,609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118쪽과 예산서 194쪽의 교원자격연수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교원자격연수로 8,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국어와 일본어교사 특별양성과정연수 신설로 인하여 1억 7,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과 예산서 195쪽의 교원인사관리에서는 교원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1억원과 경기교육발전한마당행사 지원에 300만원, 인사기록카드 입력작업 일용직 인건비로 49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7만원, 도내 교원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입력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과 예산서 197쪽의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과 예산서 201쪽의 교원연수지원에 있어서 사이버연수 컨텐츠 제작에 800만원, 연수생 실습용 컴퓨터실 설치 8,100만원, 컴퓨터실 모니터형 전자칠판 600만원, 생활관 현대화시설 옷장 구매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0쪽과 예산서 201쪽의 지원기관시설에서는 연수원 생활관 현대화시설공사 5억 5,000만원, 컴퓨터실 바닥공사 2,000만원, 생활관 현대화시설공사 감리비 1,200만원으로 5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3쪽과 예산서 217쪽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과 예산서 219쪽의 교육정보화기자재보급으로 교육자료개발연구교사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9,9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48쪽과 예산서 220쪽에 교육연구지원비로 경기교육화보 제작 및 자료 보완 제경비에 400만원, 경기교육사 발간인쇄비 3,0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149쪽과 예산서 221쪽에 진로및생활지도에서 진로교육정보발간 인쇄비 600만원을 증액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50쪽과 예산서 221쪽의 과학교육지원에 있어서는 연구원 별관에 영상과학체험관 설치에 따른 입체영상시스템 설치 1억 8,000만원, 영상 라이브러리 검색 및 상영시스템 설치에 9,000만원, 모션베이스 시뮬레이터에 3억 4,000만원, 영상과학관 시설에 2억 4,000만원을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1쪽과 221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청사 내부시설 보수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과 예산서 225쪽의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이 증가된 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과 예산서 228쪽의 기관공통운영비는 호국교육원의 부족한 행정장비 구입으로 1,068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8쪽과 예산서 227쪽의 학생수련지원은 학생 수련대상의 기수 및 영역 확대로 인한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1쪽과 예산서 231쪽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58만원이 증액된 6억 4,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과 예산서 23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공통운영경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3,3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64쪽과 예산서 234쪽의 도서관시설관리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과 예산서 261쪽의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1만원이 증액된 2억 2,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과 예산서 263쪽의 공공도서관운영으로 도서관의 전산화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으로 565만원을 증액한 1,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95쪽과 예산서 265쪽의 도서관 시설관리는 배수로와 담벽 보수공사에 950만원 증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9쪽과 예산서 267쪽의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6만원이 증액된 9억 4,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과 예산서 269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청소용역과 순회문고차량 교체를 위해서 2,676만원이 증액된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과 예산서 273쪽의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과 예산서 279쪽의 기관공통운영에 열람자 위생용품 지원으로 1,080만원이 증액된 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8쪽과 예산서 275, 276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의 전산화 추진 및 열람실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해서 4,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09쪽과 예산서 277쪽의 도서관시설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시설의 보수, 유지,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심사를 통하여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교육국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 집행하여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예산안 152쪽 북부지역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아무리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예비비에서 건립비를 돌려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 목적이나 용도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세우면서,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금액을 빼 가지고 이 회관을 건립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정말 긴급한 것인지 수립하게 된 배경을 나름대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면적이나 학교 분포 이런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의 의정부나 연천, 포천, 파주, 가평 이쪽 지역이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교장회의 한번 할 때에도 연천이나 포천의 교장선생님들이 수원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북쪽의 중심 지역에다가 교장회의라든가 예·체능 발표회라든가 각종 전시회라든가 또는 여러 교원들의 연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 제2청사도 개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도 역시 제2청사가 개청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급히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하여튼 그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문스러워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우선 예비비를 가지고 추진이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 예비비 문제는 실장님하고 또 대화를 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은 일단 목적의 필요성, 수요의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적극 제시를 해서 예산을 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주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따지고요. 아까 같이 그런 용도에 관해서 그 동안 수요조사나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까?

네, 여론을 우리가 수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나름대로 근무를 해 오는 가운데서 항상 북쪽지방에서 이쪽으로 회의라든가, 오실 경우에 늘 분산해서 하든가 북쪽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건의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건의를 받고 필요성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예비비까지 차용을 해서 이번에 꼭 수립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사업이 바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주장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네.

"우리는 꼭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북부지역 교육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설계획 이것은 당연히 구상도 해 오셨고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그 필요성에 맞출 어떤 시설규모랄까, 또는 용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우리 이런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자.

좋습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액을 배정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가, 또 필요한 예산인가를 따져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억원을 당초에 이 사업에 투여하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94억원에 걸맞은 시설규모랄까 용도를 생각하시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산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94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또 그걸 요구하셨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6억원으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완전히 지금 흐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가요?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아주 긴박하게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추경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회의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국장님이 그리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배정하는 역할만 하실 테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그리시고 판단하시고 또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4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다목적학생체육문화회관이라는 게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학생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규모를 저희들이 학생문화복지회관에서 하나의 학생 교육활동, 그러니까 학예회라든가 예·체능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활동 이런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규모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6억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6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생각하신 것보다 용도나 규모를 줄였다 이거죠?

네.

더구나 그것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배분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최종적인 판단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억원이면 될 사업, 그런 정도면 그 동안 북부지역에서 교육에 관여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기해 오신 그런 사항이 이렇게 줄여도 충족이 됩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됩니까?

현재 교장회의라든가 교원연수라든가 또는 학생들 예·체능활동을 할 때는 북부지역에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수원에 있는 본청에 와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끊임없이 수년간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을 못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숙원사업이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에 합당한, 또 필요한 만큼의 규모로 사업이 계획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조금 축소시킨 겁니다.

그럼 그 복지시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영원히 북부에서 없어도 됩니까?

그건 차후에 그 시설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더 해야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계획을 또 추가시켜서 건물을 증축하겠다, 더 늘리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예비비까지 동원을 해서 이 사업을, 더구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시켜서 바로 착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예비비에서 차용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법령상으로. 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북부지역 교육계의 민원을, 숙원사업을 지금 해결하는 마당에 거기에 최소한 부응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서 기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을 좀더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렴하셔서,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성격상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좀더 사업계획을 더 구체화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당당하게 세워서 추진해야지 그 몇 개월 사이에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한 것은 현재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추경에서, 예비비 가용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으로 지금 예비비를 뒀는데 금년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좀 적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한 200억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문제로 논의가 넘어갔는데요. 우선 그러면 예비비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이거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네.

예비비 사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상 어떤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번엔 사용이 아니라 가용재원을 쓰는 거지요. 예비비 사용은 아니지요.

예비비가 지금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삭감이 되지만 예비비가 예비비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과목을 새롭게 늘려서 바꿔서 하는 것이 뭡니까? 전용입니까?

전용도 아니고 의회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재원 자체가 예비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없이 썼을 때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그건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 안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용재원이니까요.

제가 그쪽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하여튼 쉬운 말로 이건 정당하게 나는 예비비를 어차피 뽑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예비비 사용은 다시 채워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예비비는 지침상 전체예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상황이 당초예산의 1년 동안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하고 나중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는 가용재원을 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항목을 나눠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액을 다소 조정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재원조정을 한 겁니다.

예비비가 다시 안 채워져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 204억원은 지금 있는 겁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이런 예비비 확보 기준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으로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지요.

200 몇 억원이면 우리가 지금 5조원으로 늘었으니까 한참 부족하잖아요. 여기는 0.4% 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금액이 늘어나면서 15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가 0.4%거든요. 204억원 정도가 돼서요. 하여튼 그 문제는 예비비가 지침상 일정기준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도 걸리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1년간의 예측못할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개월이 지났고 회계연도 말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예비비를 조정하더라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고요. 다시 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더구나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면서까지 오랫동안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대로 안 해주시면 사업이 진행되고도 불만과 민원은 더 남고 불구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북부지역 우리 교육계에도 얼마나 동의하고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불만을 만들뿐만 아니라 따라서 예산집행 자체도 비합리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국 소관은 이렇게 하고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교육청 문제는 우리 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금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시에 0.5%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교육청 거? 어느 소관 거요?

지역교육청 관련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지역교육청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육국 것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신섭 교육국장님 말이에요. 북부지역에 지금 46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고양, 김포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양, 파주, 연천, 포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평까지요?

네, 양평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이라면 한수이북의 전체에 지금 이 46억원을 들여서, 이게 청소년회관은 아니잖아요? 집회장소지요.

강당겸 다목적문화회관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현재 도교육청 본청으로 와서 행사하던 것을 북부지역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시고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문예회관쪽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몰아갔어?

투자사업목적을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일단…….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쓸 때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 계신 문교위원님 중 한수이북쪽의 제도적인 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 하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과연 예비비 용도라는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가용재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편법이잖아요.

편법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출사업계획을 전부 세우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0.5%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0.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줄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다…….

추경할 때는 예비비도 저희는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년의 경우에 이런 용도로 예비비를 쓴 경우가 있습니까?

추경때는 예비비를 조정했지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런 용도로 쓴 적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지요?

운영비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쓴 적이…….

과거에도 예비비를 추경시에 조정을 해서 부족되는 경상비로도 썼고 투자교육비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예산가용재원을 조정한 거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가용재원을 조정한 건데 어쨌거나 이쪽 부분때문에 가용재원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금액이 일치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예비비가 이거에만 들어갔다고 볼 수 없지요. 인건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연히 일치가 돼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오해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 부분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조정한 거지 삭감한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박신섭 교육국장은 언제 교육국장으로 오셨지요?

금년 2월 20일자입니다.

2월 20일자지요. 박신섭 교육국장께서는 본인이 경기북부쪽에 다목적문화회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검토용으로 이 자료를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아닙니다. 예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에는 검토용으로 했을 때는 자료가 빠졌다가 상정할 때는 추가로 올려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검토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다목적문화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막은 제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한 거니까요.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게 실국에서 먼저 과장님이 취합한 다음에 실국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면 교육국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고 국단위에서 과단위급 예산을 취합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 넘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면 검토용 자료에 포함이 되었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봤나요?

의정부시하고는 협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육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의정부시와 협의해 봤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100% 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인가요?

네.

그러면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우리가 지원을 안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글쎄, 지원받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어려워요?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응투자의 개념이 정확하게 뭐지요? 의정부시와 협의를 안 해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시 포함해서 경기북부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역자치단체와 같이 의논들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올릴까요?

먼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거듭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문교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투자우선순위 고민해 봤나요? 투·융자심의 해봤어요? 투·융자심의 거쳤나요? 경기도교육청은 20억원 이상 투·융자심의 받나요, 안 받나요?

20억원 이상은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의 거쳤어요?

네, 심의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예산편성되기 전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다.

얼마 전이지요? 그 속기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기본설계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기본설계 했습니까? 기본설계한 거 가져오세요. 부지의 적합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서면으로 내세요. 그리고 아까 여론수렴을 해봤다는데 여론수렴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 가져오는 동안 다른 질의받아요.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강 위원님 그외에 더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사무실임대료로 1억원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전교조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임대했던 비용하고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준 거예요?

전교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전교조에다 지난 번에도 1억원, 이번에도 1억원인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젠 전교조도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서울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옛날 연수원이었던 자리에다 전교조사무실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각 타 시·도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교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도교육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보기도 좋습니다. 이거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원칙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윤옥기 교육감 취임하자마자 아까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본인이 오래 고민해 왔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교육감이 취임한 지 며칠도 안돼서 오비이락, 이런 모습이면 경기도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가족 교육청의 신뢰인데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 얼마 안돼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육청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절차상 명분을 얻는 과정도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국장 말이 내가 맞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전교조사무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타 시·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타 시·도의 전교조 조합원수는 얼마이며 사무실 평수,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에 있는 교원자격연수 중국어,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2명을 하기 위해서 1억 7,9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로 경비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교원대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합숙자와 비합숙자로 나눠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일본어 교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특별양성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중국어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영어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같이 연수를 가면 각 과목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라고 딱 특별히 해 놓은 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독일어하고 불어 교과가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중국어와 일본어 교과는 점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대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이 얼마 동안 합니까?

그 기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과정이지요?

특별양성과정입니다.

특별양성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12명을 가르치는데 1억 7,900만원이나 들면 교사 하나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이게 한 사람 앞에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건 대학교졸업할 때까지 학비하고 맞먹는 돈인데 한두 달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자꾸 교육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론이 지금 서울대학교나 교원대학교에서 교사들 가르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말만 경기도청으로 해서 거기로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른다 해서 먼저 예산에도 일부 위원들이 그걸 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나가는 돈같은데 12명 가르치려고 1억 7,000만원씩, 새로 고등학교졸업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사 가르치는 건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슨 목적인지도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는데…….

교육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연수에 필요한 경비와 아마 합숙자에게만 80만원, 비합숙자에게는 52만원씩 1인당 그렇게 책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70만원, 80만원인데 12명 가르치는 게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한 명당 1,300만원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교육부가 세밀하게 전부 교육청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낸 게 많아요. 이게 지방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길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88페이지에 보면 교실증·개축에 대해서 안양여중·고 도서관, 예절실 신축 9억 3,000만원, 벽제고 어학실 신축 시스템 구축 8억 8,000만원, 발안 농생고 7억 7,0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무슨 과예요, 여기 예산에 편성된 이유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돼. 이게 지원국 소관인데 어째서 여기 예산에 편성됐으며, 이게 성격상 지원국 소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학교만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또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박탈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건지, 또 이것이 지원국 소관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국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의 도서관이나 예절교육은 주로 교육국 소관업무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에서 관련예산 편성을 쭉 해온 것입니다.

학교교육이야 다 교육국 예산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학교 짓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알았어요. 더 이상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국에 가서 정치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핑퐁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지 이게 우리 경기도의 교육실정은 생각지도 않고 또 예산액이 나오면 교육국에서 내려온 거니까 의회에서 심의권이 사실상 거의 박탈되다시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챙겨보셔야 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102페이지에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코치 4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무슨 종목에 어디다 쓰시기 위한 코치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창성입니다. 그 4명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4명은 필요없는 학교에서 반납을 한 걸 다른 학교로 이전시켜 준 겁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한 내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제로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거를…….

교장선생님들이 필요없으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이거 코치가 무슨 코치, 무슨 코치예요?

이천실고 같은 경우에는 육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여주여종고도 마찬가지로 양궁을 현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반납한 내용이고 사립학교는 부천의 소명여고에 육상선수가 있었는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반납을 교장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로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전문코치 배치사항을 교육청별로 배치한 것도 있고 학교별로 배치한 것도 있는데 각 종목별로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야 되겠네요. 종합체육관이 문화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기북부에 세운다는 거……. 뭐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회관건립이요?

네, 문화복지회관입니다.

옛날에 종합체육관 건립하다가 예산이 줄어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체육관과 강당, 이런 형태로…….

그런데 지금 강득구 위원님도, 제가 있는 곳이 구리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좋은데 또 갑자기 교육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오해가 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 말이에요, 그 취지가 뭐예요? 아까 국장님이 취지가 뭐라고 했죠? 이런 걸 세워야 될 이유, 문화복지회관 건립,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이쪽 북쪽지방은……

거리가 멀어서?

네,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쪽 연천군에서 수원에 한 번…….

누구 누구예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각종 회의를 주로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회의나 이럴 때에 저쪽 연천이나 이런 데서 오려면 몇 시간이고…….

국장님 알았어요.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뜻이 뭐예요? 왜 그런 걸 한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이거 각 곳에 다 있어요. 문화복지회관 명칭은 각 곳에 다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걸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청에 북부지청이 생겼듯이 도교육청에 북부교육청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거기서 모여서 일하게 해야지 이런 착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리에 중소회관도 있고 다 생겨요, 문화복지회관도 다 생기고, 의정부에 땅은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땅은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게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요, 의정부에 중앙초등학교 경내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면 안 된다니까, 경기도청 연락사무소라고 하든지 뭘 하나 해놔서 진짜 멋있는 이름으로, 우리 경기도 북부지청처럼 경기도교육청 북부지청으로 해놔요. 타이틀이 이게 뭐예요. 다 있잖아요. 종합체육관도 있고 각 곳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지방이 교장회의를 한다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한곳에 모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저는 이런 게 생기는 게 좋고 위원님들도 다 생기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구리인데 생기면 좋지, 선생님들 편리하게.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을 세운다, 중앙체육관, 이거 이름이 안 됩니까?

글쎄요, 다른 명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북부교육청, 어때요?

북부제2청은 현재로는 제2청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설립증명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가 제가 보기에도 오해를 받게 생겼다니까, 다 있는 걸 옥상옥으로 만들어놨으니 말이 돼요. 각 지역에 없다며는 이해를 해요. 꼭 필요하면 금방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이 이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수원까지 오기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돼? 난 이해가 안 가.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행사를 예·체능발표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의정부 시민회관을 주로 빌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 시민회관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얼마 못 들어갑니다. 한 2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가 중복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빌리기도 어려워서 늘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무슨 연수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바람이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것도 좀 참고하세요. 저도 아무 생각없이 듣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는 본의 아닌 오해도 생기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름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요, 또 협소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좀 편하게 가까이 와서 좋은 얘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런 뜻이 있다면 원뜻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도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추경에 뭐하러 올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내 개인재산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더 크게 올리세요. 더 크게 잘 생각해서 올리셔야지 추경에, 통과되어도 위원들이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육국장님, 우리 위원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도 이상하다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원래 북부 출신입니다.

저도 북부예요.

지금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는 벌써 5∼6년전부터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면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사는 쪽으로는 전부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수이북에 갑자기 세우려는 배경을 말씀드리며는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 와야 되고 또 지금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회의라든가 또는 교원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중앙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던 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을 얻을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까지 의정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며는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의정부시청 시민회관을 빌리는데 그 시민회관도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돈을 줘서 빌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교장선생님들의 불편과 선생님들의 연수, 또 하나는 율곡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율곡연수원에서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이 되며는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일반직들의 연수가 무척 많아집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수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역에 있는 각 대학에다가 3∼4개씩 하고 또 각 고등학교도 하고 북쪽에는 대진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하고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강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화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 교감, 교장들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종합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 문화회관이 각 지역에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문교위원님들이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5∼6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그러면 최소한 부지의 적합성이라든지 필요성,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 한 번 설명이라도 했어야지, 데이터라도 줘야지요.

죄송하게 됐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따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칠게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건립을 하는 건 다 찬성을 하잖아요. 필요성을 벌써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중요한, 처음에 94억원이면 100억원 예산 아니요. 지금 50억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탁 튀어나온다는 건 아마 두 분이 위원이라도 이해 못하실 텐데, 여기 앉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겠어요? 매년간 그거 숙원사업이야, 북쪽에 계신 분들 숙원사업이라 이거야. 50억원 내지 100억원 공사를 본예산에 올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딱 올려서, 그것도 하필이면 교육감 바뀐 다음에. 오해가 가지, 제가 볼 때도 오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은 공짜로 있구만, 헌 학교니까, 그렇죠? 건립비만 한 50억원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본예산에, 그래도 위원들이 다 이야기 되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통과됐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 교육행정이 "위원들 가지고 놀아도 되겠구만" 이럴까봐 솔직히 겁난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추경에 50억원짜리가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해라 이거야. 그리고 제대로 지어요. 지금 한 몇 개월 됐다고 그 큰 건물 잘 짓고 못 짓고 할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연구하세요. 우리 위원들 바람이 그거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강득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있으니까 강득구 위원님 자료 받아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교육국 소관으로 중국 심양시에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지요?

이경영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진한 사항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이게 처음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네,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입장에서 북한과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결국 처음에 계획 세웠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조성윤 교육감 계실 당시 제가 중국의 조선족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우리 동포니까 해주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우리 교과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의 타당성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부좌현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교육국 사업이고 또 필요성이나 북부지역으로부터의 요구, 이런 걸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 과정에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국에서 당초 추경을 수립할 때 이 사업부분이 교육국 소관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된 상태로 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셨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교육국 사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역으로 제안해서 포함이 된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문제의식부터 들으시고, 저는 북부지역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인식되고 있었다면 이번 추경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당연히 교육국에서 내용이 마련돼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수립이 되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말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 답변 좀해 주시지요.

네. 교육국에서는 당초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계상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담당국에서는 이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오히려 제안을 해서 세우게 됐다, 이번이 기회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 말이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도대체 북부지역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 이 건이 그전에 한번, 우리 국장님이 또 안 계셨으니까 예전 일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계속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 전체가 숙원사업으로서 이심전심으로 다 느끼고 있었다 말씀인가요?

저희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부지역 교육계에 있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도대체 경기도 교육행정이 그렇게 아무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심전심으로 퍼져있는 내용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체화시켜서, 그것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 큰 예산사업이 이렇게 구체화돼서 현실화 된다, 이런 걸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문제가 숙원사업으로 공유돼 왔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지 소속을 밝히고 해주시지요. 하여튼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주셔야 하겠어요.

초등교육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전부터 쭉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갑자기 필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100여개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사실상 예산부서 조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여러 가지 올려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받는 가운데서 이런 걸 냈을 때에 이건 안 내도 되니까 안 올리는 게 좋겠다해서 몇 번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동안에 이 안건이 예산배정 과정에서 항상 논의의 대상은 돼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는 다른 판단으로해서 성안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실장님이 결단하셨는지 누가 결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성안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논의의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예컨대 우선순위가, 더 급히 예산을 투입해야될 대상이 먼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돼서 우선순위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조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교육사업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수준에 못 나가니까 어차피 거기까지는 아마 신경이 안 쓰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재차 올렸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상 이것이 힘들겠다 했었는데 실장님이 보시고 지금 행정에 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당초 94억원 사업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오랫동안 고심해 왔던 부분의 해결에 여전히, 다시 추가로 이건 정액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당초 모습대로, 계획대로 시설을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차제에 아예 이건 46억원 수준으로, 당초 생각은 94억원이지만 46억원으로 딱 종결짓고 이걸로 끝내는 겁니까?

94억원으로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경기도 숙원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규모답게 해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모든 학생행사라든가 교원행사, 학부모행사들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94억원으로 예산을 했을 때는 이 시설의 설계도까지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개 어떤 시설을 여기다 담으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림하고, 46억원으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다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된 시설은 뭐뭐였는데, 당초 구상은 뭐뭐였는데 4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어떤 부분이 제외된 거예요?

학생복지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용도실, 강당이 몇 석짜리가 몇 개 필요하고 또 세미나시설이 몇 개 필요하고 또, 있을 것 아니예요. 다목적이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시설 10개 중에서 어떤 시설 5개는 포기하고 남은 5개만 하겠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또 길게 가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최소한의, 아무 계획없이 말로만 안 세웠을 것 같고 당초에 어떤 어떤 시설을 계획해서 9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46억원으로 변경됐을 땐 어떤 시설로 조성됐다 그 자료를 그냥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목적인데 그 중에서 10개의 목적 중에서 5개 목적은 보류하고 5개 목적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선택된 게 어떤 점을 가장 우선 고려해서 중요도를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철학적 배경이랄까 어떤 실무적 판단의…….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체육관 시설을 축소한 겁니다.

농구경기 한코트를 하고자 했던 200명 관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제외한 겁니까?

네. 체육관 시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강당, 세미나 이런 문화행사시설로 하려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한층을 줄여 가지고 주차대수를…….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제외했군요?

네.

그리고 강당하고 세미나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우선적으로 확보하자 그런 차원으로 조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이 사업은 종결되는 것입니까?

네, 종결됩니다.

이상입니까?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강득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절차상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볼 때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시대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인적·물적 상호지원체제가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의정부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한다면 경기도에 얘기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한번도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교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공간이 아이들만의 학교공간이 아니고 지역단체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인식을 해서 학교공간을 개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층부에서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체육관 빌리는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무조건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대응투자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거나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복합문화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치단체와 반드시 의논을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정부시와 먼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규모 다목적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94억원으로 잡았다면 94억원으로 잡은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46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고 그냥 반만 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반만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건립 후에 다목적 복지회관 본래의 계획 의도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민해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북부지역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착수해 보자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교육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것을 교육국에서 올리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국장은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교육 전문직 공무원도 계시지만 안 그러면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교육국장 자리에 가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지요?

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 있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사례를 보니까, 물론 이게 임시지만 388개 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하면 거의 1,000개가 넘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예산과 정책이 전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사례가 1,000개 교실이 넘는다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별교실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 가족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해마다 유입인구 중단으로 인해서 학교증설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이들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도, 늘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품성을 고양할 수 있게끔 연수비용을 지원해라, 예산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만들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기간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 수학을 산수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자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런데 산수, 자연이라는 과목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산수가 수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자체가 파행이지만 교사들이 선생님으로서의 품성, 선생님으로서의 인성, 선생님으로서의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하는 것은 결코 경기교육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이나 교육국장의 처지도 이해하지만 교육적 관점, 경기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국장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이들 입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지요.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다음부터 교육국장으로서의 모습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교육국장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육정보연구원이 어쨌거나 교육정보 산출 및 보급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흡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ICT 활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민한다면 구체적인 고민들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논외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가족들이 교육 본연의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입장과 방향성을 잡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비이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윤옥기 교육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새로 선출된 윤옥기 교육감을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윤옥기 교육감의 얘기라면 그 논리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하고 이런 구조로 가면 경기교육을 위해서도,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참 치사한 것입니다, 슬픈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경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기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 소관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79쪽입니다. 지원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60억 5,100만원 대비 34.1%가 증가한 7,85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예산안 283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8억 5,600만원이 증액된 2,21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화정고등학교의 식당증축비 4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경비는 공무원 수준의 봉급인상 추가분과 증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20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예산안 287쪽입니다. 음식문화체험교육행사 자료제작비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2,400만원을 민간단체인 "건강을 실천하는 학교급식", 학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자료제작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이전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예산안 287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정액업무비 84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예산안 29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4억 6,300만원보다 1,1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1,95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예산안 293쪽입니다. 지역중심 학교지원사업은 과소규모 학교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해 8월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양감초·중학교 통합운영지원비를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2004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학교용지를 조기매입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6개 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지방채로 승인받아 70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감액해서 개교가 시급히 추진되는 학교시설비로 조정하는 등 12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 예산안 297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2003년 개교예정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한 시설비와 2001년도와 2002년도 기 신설된 학교의 내부비품비 등으로 총 220억 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예산안 299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7. 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서 공·사립고등학교의 내부비품비와 개발제한구역 및 용적률 초과로 지난 해에 교육여건개선 교실증측이 불가능하였던 광문고등학교 등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45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 예산안 302쪽입니다. 신설학교 재산관리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서작성, 환경성 검토, 부지측량 등의 용역비와 대체농지조성비를 확보하여 2004년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1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예산안 302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 추가소요액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예산안 305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12억 500만원이 증액된 2,87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예산안 307쪽의 결산관리사업은 결산업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100만원과 자금의존도가 높은 우리 교육청의 자금관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 예산안 309쪽의 장기차입금상환 사업은 2002년도 지방채 학교시설사업비 원금상환 부족분 1,308억 4,600만원의 증액 편성과 학교부지매입 지방채 미발행분 996억 7,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총 31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예산안 307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청 중등교육과 소속의 고입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른 비품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 예산안 30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추가반영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 예산안 313쪽입니다.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48억 200만원이 증액된 81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과 246쪽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설계경기공모 참석수당으로 231만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존지역 및 택지지역내의 학교신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7쪽, 예산안 319쪽입니다. 학교 증·개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다목적교실 신축비 170억 5,200만원과 평준화 비선호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원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비로 15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예산안 3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7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예산안 321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 7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예산안 315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전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원장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 예산안 318쪽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사업은 2001년 동절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억 7,9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예산안 320쪽입니다.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예산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탈락생을 위한 경기대명고등학교의 부족한 교실증축 및 노후시설보수비로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안 324쪽의 교육시설과 기본운영비 예산은 기술직공무원 교육경비 4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정확히 못들었는데요. 2,400만원은 중앙부서로부터 지원된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음식문화체험행사비로 저희들 자체예산에 2,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음식과 관련된 체험문화행사가 별도로 환경부로부터 사업지원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중복되니까.

중복되므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대신 급식학교에 대한 학술지원비나 자료제작비 등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상으로 사항설명서 219쪽에 학교급식 건으로…….

맞습니다. 219쪽에 돼 있습니다.

경정예산액이 7,880만원, 30만원,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이것은 학교급식관리라는 총체적인 금액을 집어넣고 과목조정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 놓지를 못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관리라는 항목의 총액 예산 중에서 2,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단체가 사단법인 건강을 실천하는 학교급식학회입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면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 지원이 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개별로 법령으로 정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체에 재정상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조성하거나 원조를 해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국가 정책상, 또 교육 정책상 필요한지 여부를 아마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을 장려하거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건 한번 실무자께서 자료를 주시고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학회에 자료 제작을 위해서 국가 정책상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점에서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급식학회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영양사회에서 매월 학교 급식과 관련되는 영양 자료 등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급식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자료를 통해서 전체 학교에 보급을 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 정책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교육청의 급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46쪽입니다. 지금 신설 학교 비품 구입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까?

신설 학교 비품비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학교 시설공사를 하는데 재원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단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신입생만 수용할 정도로 공사를 해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첫해에는 신입생 수용에 필요한 교실 정도의 내부 비품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는 2학년 수용에 따른 교실을 추가로 증축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비를 연차별로 해서 보통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를 들면 학급수 곱하기 얼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급수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특별교실 또 얼마…….

네, 그렇게 배부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기준, 지침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요.

아니, 그 기준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배부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안을 볼 수 있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현재는 없죠?

네.

여기에 학급수라든지 특별교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품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요? 실무자 안 계십니까?

7차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일반교실이 되기 때문에 주로 책·걸상하고 칠판이나 기본적인…….

예를 들면 학교가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전부다 프로그램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품구입 같은 경우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구입비용이 훨씬 더 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설 학교 몇 군데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포함돼 있나요?

지금 비품비는 기본비품비입니다. 책·걸상하고 칠판 그런 정도고 개별적 교재 이런 기구 관계는 저희 시설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어학실이 필요하다면 어학실에서 하게 되고 또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설 학교는 그야말로 처음 신설하는 거니까 예산이 일반학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전인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구·교재들이 상당히 더 많이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국장께서 현장에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설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거기에 맞게 교재·교구를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전이나 지금이나 신설 학교에 예산 지원되는 걸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정책이 바뀌면 정책에 맞게 예산지원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7차 교육과정을 운용한다 해서 어떤 비품이 추가로 증액되고 그러는 건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기본시설은 전부 갖춰집니다.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갖춰지고…….

아니, 방송시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7차 교육과정에 영어를 수준별로 한다고 해서 영어 교재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런 건 기본 인프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구·교재들이 실제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선 신설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내부 비품 구입비가 나름대로 내부지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거기에 맞게 추가될 부분은 추가돼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침을 안 받고 확인할 수 없지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고 비품구입은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비품구입비라는 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학교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침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7차 교육과정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런 시스템들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단위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진짜 학교단위 중심의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줘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지원국장의 논점이나 관점이 약간 다른 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별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설 학교 현장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 갖고 무척 고민한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힘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부좌현 위원입니다. 교실 내부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골조를 만들어 놓고 아직 학생수용이…….

네, 내부마감공사.

그 공사도 국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다가 민원이라기보다도 안산에 슬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고잔동 신도시개발지역내에 있는 신설 학교인데 이 학교가 개교를 하고 지금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에 새롭게 아파트가 건축돼서 입주하는 세대가 400세대가 되고 또 6월말에 292세대가 입주를 해서 지금 새학기가 되면 새로 이주해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교실이 마련돼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내시가 안돼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슬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교실증축비가 계상된 걸로 지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억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안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273억원이 증액된 2조 6,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840억원이 늘어난 2조 6,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3쪽,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교단환경개선사업에는 이천여고의 학급수가 20학급에서 30학급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운동장 확장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4쪽, 예산안 65쪽에서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대수선지원사업은 평준화 지역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교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준화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준화 지역내 공립고등학교 66개교, 사립고등학교 34개교 총 100개교에 대하여 총 20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5쪽, 예산안 63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은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소요 예정액 중 부족액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6쪽,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총 예산액의 0.1%를 계상한 것으로서 본예산 대비 증가분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안 65쪽, 67쪽의 학교기타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거점시설현대화시범학교인 이천의 율면고등학교의 차량지원을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결함 보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당초예산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8쪽, 예산안 63쪽의 사립학교재정지원사업에는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예정자의 수당소요액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공립고등학교 10개교에 5억원을 계상하여 다목적교실의 내부 비품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40쪽,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안 68쪽부터 122쪽까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과 일반직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과 2002년도의 봉급조정수당 2,661억원과 이에 수반되는 급여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119억원을 계상하여 총 2,78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쪽,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사업은 학교회계의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인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42만원이 증가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서 정액업무추진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과 예산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2억원이 증가한 6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증설되는 학급에 화면영사기와 보관함, 받침대 등 멀티미디어 학습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자재 보급비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쪽, 예산안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급 증가에 따른 추가 컴퓨터 소요물량과 노후컴퓨터 대체분 26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보급사업으로 증원되는 교원에게 1인 1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쪽,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과 업무용 컴퓨터 추가 보급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초·중·고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 예산안 141쪽, 1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의 일반적인 관리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학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9,400만원, 리스료 2회분 상환을 위하여 1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9쪽,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팀의 필수경비와 담당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1쪽, 예산안 135쪽, 136쪽,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원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에 2차로 초·중등 전산입력보조인력사업을 위한 증액교부금 14억 6,800만원이 교부되어 자체재원 8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및 예산총괄 부분과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번에도 10억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기계적으로 0.1%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겁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액의 0.1% 해당액을 예산 회계연도 중에 어떤 재해대책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특별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재정수요지원경비로 예산을…….

당초의 지침이나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과연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업 등 실제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걸맞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점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당초예산 30억원이 기왕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런 목적에 쓰여져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 썼습니까? 검토보고 내용 중에는 4월말까지 6억 4,8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내용이 평택 송탄중학교 발명교실 설치라든가 화성 동학초 특별실 비품비 이런 걸로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올해 수립된 예산 중에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 4,8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입부분에서 맞습니까? 전산입력 착오로 부천교육청에서 수업료수입예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세수추계를 새롭게 한, 전산입력작업 착오였습니까? 전산입력작업 착오의 문제는 우리 경기교육으로 봐서는 아주 끔직한 일이었는데, 지역교육청입니다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교육청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세입추계를 하는데요. 부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생수가 2만 3,000명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1만 1,377명으로 해 가지고 1만 1,680명이 누락됐습니다. 그 내역을 알아보니까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떤…….

숫자를 잘못 입력한 모양이죠? 말씀드린 대로 전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주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왕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평택교육청에서 유치원전용체험학습장 설치를 추가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 10억 3,0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할 때는 10억원으로 기존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노후로 인한 시설만 재건축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 건물을 개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비 세울 때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군요.

네,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추가로 예산 수립 상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계획 수립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결과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쪽에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지역 관련해서……. 저도 좀 관여를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선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관련한 예산이……. 그래서 이게 저도 지역의 문제여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이 내려오고 전체 예산이 17억원으로 돼 있다고 해서요. 일단 우선 시에서 먼저 사업비 지원입니까, 이걸 받아서 대응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9억원 플러스 8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안산시에서는 5억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일종의 확약서일까요, 그런 공문까지 해서 교육청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3억원이 배정돼야 당초 계획대로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8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아니예요?

네.

이유나 또는 당초 학교에서 계획한 바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의 계상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건축비는 면적에 의해서 일정액을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개 시에서 지원경비가 마련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어차피 학교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관례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추가로 대응투자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관리실 질의를 끝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금회 추경예산안이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 및 7.20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우리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정회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