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심초사 군정을 보살피시고 진보적 제안과 격려, 지원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오늘 그간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지역경제과에서 상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7억 1,723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 순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적경비 절감분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하고 주요 증가분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 하단, 지역경제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영월종합상가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서부시장 파고라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종합상가 공공용시설 개보수는 종합상가 주변 지하주차장과 배수로 등 개선해야 될 현실에 있고, 하수구를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시장 파고라가 시장내에는 완료되었으나 연결되는 부분이 안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기업유치의 원활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200부 발간해서 강원투자기획단, 영월연구기업, 입주업체 관련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307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서 영화촬영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여 영월지역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일부 경상적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사는 주식회사 싸이더스인데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가 ‘지구를 지켜라’ 라는 환타스틱 블랙코미디물로서 이 영화사는 홍보마케팅이나 흥행에 많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촬영함으로써 지역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강뗏목축제와 연계하여 영화제작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영화인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시사회를 개최하고 영화홈페이지에 영월군 홈페이지를 하이퍼링크해서 자연스럽게 영월을 소개하며, 주연배우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역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개봉관에 영월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지역 인지도를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60명의 스텝진과 배우들이 오는데 그들이 한달 보름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거기에 숙식비가 약 6,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 중 반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경상보조를 해서 지역홍보이벤트로 지역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와서 약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세트를 짓습니다. 그 세트는 앞으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크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시, 문경시, 충주시, 부산시, 거제시, 전주시, 남원시, 경주시, 김해시, 산천군, 대전, 광주, 남해, 울주 등 약 20개 자치단체에서 2～3억 원 정도 들여서 부지제공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군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경상적보조로 이 영화를 유치해서 앞으로 영화를 계속 촬영하는 영화마을로 만들고,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세트를 연계해서 지역을 홍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깊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경상적보조금으로 219쪽 하단부입니다. 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을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체 디자인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당 1개 업체에 대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로서 재료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70%, 시설비 30%로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에 의하면 약간 일부 조정되어서 인건비를 85%로 하고, 각종 재료비나 시설비를 15%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2단계가 실시중인데 원래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2개월만 하도록 하여 5월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가 492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교통분야 지원비로서 이동식 모형 무인카메라 구입과 녹색어머니회 활동장비, 소년소녀명예경찰 장비구입 지원요청을 해 와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07의 민간이전으로서 1억 5,2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 196조의18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국세 중 교통세징수금의 115/100 즉, 11.5%를 주행세로 계상을 해서 지자체에 납부를 해 줍니다. 이것을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환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 주행세가 재무과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8,2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지원입니다. 이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의 재원내에서 받아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비가 4,119만 2,000원으로 50%, 군비 50%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랫동안 주민 건의 및 읍면건의사항으로서 버스승강장 5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월 흰재지구에 1개소, 하동 와석 송어장입구에 1개소, 북면 학전 율치입구에 1개소, 수주 운학 노후교체 1개소, 남면 조전 1리 조전초등학교 앞 1개소 이렇게 해서 기당 8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전년도 미지급분 30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2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017만 3,000원이2001년도에 결산이월된 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의 시설 및 부대비에 482만 7,000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과거에 비어 있다가 지금은 약 85%가 입주해 있고, 지금도 입주 계약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기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37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24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16만 1,000원으로써 2001년 결산이월분입니다. 다음 세출 245쪽에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분 반환 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251쪽에 국내여비 절감분으로서 10%, 80만 원 감액했고, 다음 252쪽에 예비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257쪽의 순세계잉여금 7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이자와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61쪽의 융자금의 78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지역주민 복지지원사업에 1인당 5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종합상가공공용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35만 2,000원인데 어떤 시설을 개보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상가와 서부시장관련 공공용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상가에는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나 배수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지하주차장 들어 가는 입구에는 지하에서 나오는 팬이 있습니다. 공기정화순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져서 지금 교체하고 보수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시장은 하루에 한 번씩 가보는 곳인데요. 하수도 정비는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원활하게 통과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합상가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오수정화시설을 청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개보수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를 개보수해야 되는 현황이 나왔습니다. 각 시설물에서 나오는 공기정화기들이 돌출되어 있는데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고,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절대로 불필요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아침시장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제가 매일 가보는 곳입니다. 종합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침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종합상가 어디 부분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코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신 3대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그동안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깊이 새겨 지역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 먼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기정예산 대비 29억 8,737만 원이 증액된 284억 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배수펌프장 인력증가에 따른 2,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576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공공용지 취득용 손실보상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336만 원이 증가한 31억 7,6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 14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용 컴퓨터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기정대비 5억 9,872만 원이 증가한 114억 5,1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8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문산교 가설공사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어라연입구 소교량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산교가설공사 부족액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개지 위험도로 해소 외룡지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으로 기정대비 16억 6,098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1,39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58만 원을 삭감하고, 덕포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4,6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5억 8,800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4,1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범국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으로 도비포함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11억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억 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2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 덕포배수펌프장 계장설비에 1,000만 원, 영흥배수펌프장 모터유지비에 2,400만 원, 재해경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에 4억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활사 적재함구입 예산절감분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포배수펌프장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캐비넷과 책상,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억 7,511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7,5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2,88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7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의 기성제 정비사업에 도비포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쌍룡소하천 복개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동강둔치 체육시설조성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 농지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5억 3,076만 5,000원이 증가한 26억 9,1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51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의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억 8,022만 1,000원과, 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에 983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 지구에 1억38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수로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 문곡지구에 도비포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감리비로 1억 4,1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에 983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으로 기정대비 1,000원이 증가한 8억 1,7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큰마을지구와 곡금지구에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환지비로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된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795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5,2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79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8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 보조금잔액 364만 6,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283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약 5km에 총 사업비가 81억 원이 소요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67억 원입니다. 부족액이 14억 원으로서 금회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게 된 내용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영월～삼옥간 공사구간 내에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상액을 현재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보상액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부득이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고자 금회에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7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경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1식에 4억 1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억 10만 원은 고시가격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경보시스템 이러한 사항은 벌써 해도 했어야 될 일인데 재원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추경에 군비로 꼭 계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4억 10만 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상으로는 군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원액이 4억 10만 원인데 그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설치는 우리관내 그동안 피해지역으로 수주면 법흥천에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흥과 엄둔지구에 자동으로 30㎜이상 온다, 50㎜이상 온다고 맞춰 놓으면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가는 자동시스템시설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잘못 보고드린 것이 4억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대비까지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담당주사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항목에서 인건비의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95만 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사무실운영비 예산절감분 424만 원을 절감시켰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의 116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당초예산의 부족으로 3억 9,72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 도로조경사업은 2001년도에 영월군이 우수군으로 지정되어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5,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내성초교 앞을 지나는 오무천～삼태사간 도시계획도로를 예산부족으로 2001년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예산부족으로 8억 9,433만 원을 금회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송도시계획도로 인도부의 안전휀스 설치를 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를 9개 읍면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 20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농촌기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3개 마을 중 2개 마을만 사업확정이 됨으로써 금회 1억 3,229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 10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45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영월소방서 비상급수차량 유류비는 간이급수지역의 비상급수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45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예산절감분 86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준설사업 5,000만 원을 금회 증액시켰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9,910만 원을 금회 증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에 당초 계획되었던 금액이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금회 1,7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65,000원이 감액됩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주면 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컴퓨터 외 5종을 금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오지개발사업비 감액분으로 금회 과목경정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 15만 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37만 5,000원을 예산 절감시켰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영월온천 진입도로 개설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도비 7억 5,719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남면 광천리 소교량가설사업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노후 소교량의 교량슬라브가 붕괴되면서 대형사고위험이 따라서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면 토교 4리 농로포장공사는 3,0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남면 서남농협 앞 암거제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도 상습수해 침수지역입니다. 덕포 1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로서 9개 읍면에 금회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영흥 9리 암거설치공사 450m의 2억 4,820만 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지역은 작년도 오지아동의 익사사고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회 계상했습니다. 내리산촌마을 진입교량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마을휴양센터 위치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지역이 제외됨으로 해서 금회 삭감 조치했으며, 그에 따른 산촌마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2,834만 4,0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내역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면 토교 3리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회 증액시켰습니다. 주천면 경로당 화장실 신축입니다. 본 예산은 전액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인삼생력장비지원으로 부기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외룡리 소하천정비사업에 24만 4,000원과 남면시가지 정비사업에 19만 3,000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으로서 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계상했습니다. 기본재산임대수입으로 상수도 토지 임대료 2,000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현금이월금으로서 당초 1억 원을 계상했으나 결산상 남아있는 금액이 3억 4,35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원수 및 취수비 항목의 동력비가 금회 1억 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원수와 정수기를 따로 두었으나 저희가 지출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수비로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위험근무수당 28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본 사항도 수당에서 기타직보수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02년도 인상분으로 136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인상분으로 1,231만 원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6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정수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봉급에 7,092만 원, 처우개선비에 744만 7,000원, 상여금에 2,481만 7,000원, 가족수당에 240만 원, 장기근속수당에 528만 원, 위험근무수당에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염소투입보험료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용역에 1,6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액화염소공병안전검사수수료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본 사항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정수비로 통합운영되면서 직급보조비에 648만 원, 대민활동비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하면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약품비에서 액화염소구입비 3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도 원수 및 취수비로 과목경정하면서 금회 본 사항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로서 소방용수시설 개보수 7개소에 2,000만 원, 상동에 관리사 개보수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정수장과 취수장에 분리해서 관리하던 사항을 통합관리하면서 삭감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에 4,489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처우개선비에 32만 1,000원, 상여금에 1,50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에 300만 원, 장기근속수당에 504만 원, 시간외수당에 682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통합관리함으로써 전액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서 기본급 과목경정이 일반관리비에서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 과목경정하면서 1억 1,444만 8,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수당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누수탐사 용역 2개소에 대한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개량기 구역별 현지 조사분이 당초에 누락되어 있어서 금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석항리 상학골에 도로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도록 하는 예산 4,0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북면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영월상수도에서 앞으로 북면지역과 영월삼거리까지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2억 9,784만 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월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질검사장비구입으로 2,109만 4,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시약보관용 냉장고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실험대와 예초기구입비를 각각 250만 원,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로서 수납장 구입 6개소에 1,219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33억 2,372만 7,000원 보다 8,977만 원이 증액된 34억 1,3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현원 59명의 기본급 및 수당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9,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997만 3,000원, 여비 2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4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15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무료암검진 인건비로 15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민간이전 목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47만 6,000원 증액된 1억 51,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산취득비로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에어콘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59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내용 중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에어콘 1대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100만 원짜리 에어콘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경비를 계상했는데 벽걸이용으로 구입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34억 5,47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1억 3,580만 9,000원에서 3억 1,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인상으로 인해서 3,668만 8,000원을 계상해서 6억 10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인상분 1,017만 1,000원을 추가로 해서 1억 8,0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를을 당초 60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추가해서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소장직책업무추진비 48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비로서 당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운기, 분무기를 현장 수리했었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이앙기와 관리기 등이 더 추가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후계자 분기회의를 읍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명에 대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4-H신문구독 및 정보지 구입을 위해서 도비보조와 군비포함해서 62만 1,000원을 계상해서 89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당초 1명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추가해서 전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3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자동화시설 및 난방시설 개선으로 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1차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 약제지원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210㏊분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1억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4건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 설치 1개소에 1,750만 원, 관수·관비시설 설치 2개소에 750만 원,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설치 3개소에 510만 원, 에어쿨 자동환기장치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은 삭감된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농가 결속기 지원 21대에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생력장비 지원해서 1,000만 원, 과수 중 복숭아농가 출하박스 지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사업 중 반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7,026만 7,000원으로 전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복구비 2억 466만 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1,998만 8,000원을 반환하고, 기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86,000원, 과학영농기술,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가경영지도, 농기계교육훈련사업 등 조금씩 자투리 예산을 국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총 4,529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001년도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지원에 35만 4,000원, 2001년도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493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8,000원 해서 4,529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