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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2-05-08

정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으며 아울러 4월 26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1회계연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구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김찬중의원, 구재수 공인회계사, 유영철 공인회계사, 추교신 예산회계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구요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 중에 사용료 면제대상 규정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오장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의 대여 및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 중 사용료면제 대상자를 정한 해당 규정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것과 휴직 후 복직한 자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 가능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 방법에 의한 구유재산의 사용·수익허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 범위전세금 산출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매각대금의 납부 조건을 경감 조정하고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고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입찰 참가 수수료가 원가 상승 요인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반영·인상하여 타 자치구와 불균형을져 왔고 서울시의 조정권고와 민원인의 인하 건의, 전자 입찰제의 전면시행으로 인한 원가인하 요인발생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인하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타 자치구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9.6%에 달하고 금융기관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융자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 대출금리를 연 4% 인하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하고 또 보급률 90% 이상이 되는 해에 종료되도록 한 조례 시행기간을 보급률 95% 이상 되는 해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병국의원

- 안 해요. 간사가 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이동영의원

- 간사는 있다 또 해야 되는데요?) (
에서

의석에서최병국의원

- 안는 한다니까요.) (
에서

의석에서류근무의원

- 그럼 도시 것은 제외시켜요. 제외시키고 진행시켜요.) (
에서

의석에서정달호의원

- 그래요.)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제외가 어디 있어요? 회의진행하는데······) (
에서

의석에서류근무의원

- 그럼 보고도 안 하는데 붙잡고 앉아 있어요?)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무슨 보고를 안 해요?) (
에서

의석에서류근무의원

- 보고를 안 하잖아요.)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보고를 해야지 왜 제외시켜요?) (
에서

의석에서최병국의원

-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해요.)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위원장님이 몸이 아프시고 하면 간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에서

의석에서장현복의원

- 아침에 얘기 했어요.) (
에서

의석에서최병국의원

- 몸이 아파서 못한다는데······)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그럼 됐어요. 간사가 하면 돼요.) (장내소란)

윤주철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김석중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석중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외 1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1월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한 뒤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공원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자투리로 남는 토지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상증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중 건강진단수첩(보건증)교부 및 소지항목과 건강진단 항목의 "B형 간염검사"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본조례에서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간염검사"를 "B형 간염검사"로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 본 위운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09억 6,375만 3,000원 대비 42억 4,911만원 증가한 1,451만 8,58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이 1,303억 2,630만원, 특별회계 148억 5,95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액 1,303억 2,630만원 중 전체적으로 2억 7,806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업무추진비와 일안운영비 4,706만원, 경제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억 7,8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7억 4,1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액 2억 7,80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로는 148억 5,95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정살림에 필요한만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의장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달호의원

한 대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나름대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잘 했다 잘못했다라는 판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동료의원들이 이 사실을 참고한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구민의날 행사에 구로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 분야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그리고 주민의 이름으로 표기창을 해야 할 그러한 수상식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정말 안타까운 제도가 있어 이 자리에 서면서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그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 합창단 전 총무 박인숙씨는 명예로운 구민상을 수상한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 위장전입자라는 제보에 의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정말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선 지역신문 광고란을 참고해 보면 구로오늘 2002년 2월 9일자 "구로구민상 대상자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도 2002년도 구로구민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5개 부문에서 2월 28일까지 구로구 총무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4월 1일 기준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민 30인 이상, 구로구 의원 2인 이상, 각급 학교장, 기관장, 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런 사실이 적시된 광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장전입자,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이러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박인숙씨는 93년 2월 22일에 구합창단에 입단하여 2001년까지 총무로 활동하며 각종 합창경연대회에 30회 참가했다고 하는데 합창단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이며 어느 면에서 보면 구로구 합창단은 구로구의 얼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혼자서 독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합창단 한 사람에게 이러한 구민상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본의원은 구 합창단이름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의 불우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여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박인숙씨 혼자서 찾아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변 말로는 몇 차례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헌신적인 문화활동과 봉사정신으로 구민정서 함양으로 구로구가 문화의 구로구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공적내역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정서 함양이며 구로구를 문화 구로 탈바꿈시켰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되송합니다마는 글장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원의 조사가 시작되니까 동장은 위장전입이 사실이며 그제서야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를 한다고 답변하여 수소문해보니 문화체육과에서 박인숙씨를 구민상 대상자로 추천하여 올리라고 하여 올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실이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관내 동장은 물론 합창단원 거의가 다 위장전입을 하고 합창단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장이 모르고 추천서를 제출했는지 만약에 동장이 진실을 몰랐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알면서 추천했다면 허위공문서, 공적서 작성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항간에 구민상을 받은 사람중에 얼마전부터 저 사람은 아닌데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보고 표현이 좀 괴롭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 측근이라는 말비아냥 거리는 표현까지도 들었습니다. 진정 41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귀감이 되어 구민상을 받은 다른 사람까지 권위를 실추시키고 망신을 당하게 하여 구민상을 수상한 분들 중 구민상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얹고 생각해서 그간에 잘못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반납하든가 아니면 구청장은 재조사를 하여 취소를 시켜야 하겠으며 구민상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위원들이 평가와 감정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며 과거 어느 심사위원은 소신있는 심사를 할 수 없어 심사위원을 사양한 분도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이 소신껏 심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행정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합니다. 요즘 툭하면 구청 집행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면 정치적 공세 운운하는 말을 하는데 본래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6·13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정말 구청장 흠집 내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시정해서 41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잘롯된 것은 어물어물 넘어가고 잘된 것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구청 벽면이 모자랄 정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 다 알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구민상 수상자 몇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3대 의회가 개원되면 경위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4대 원 구성이 되면 어느 분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답변을 들어서 41만 구민이 정말 구민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켰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식이 원칙이 통하는 사회, 또 우리 덕을 갖춘 사람이 41만 구민들 앞에 표창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정말 제대로 지켜 달라는 주문을 장현복의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구민상에 대해서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원래 설왕설래하고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기 끝나는 말기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심의위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류결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