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총 2건으로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유원지에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비즈니스, 레저,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개념의 도시종합위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첨단 유원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벤처빌딩은 전문성이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성남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첨단 유원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영선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소재 백현 유원지에 있는 토지 두 필지는 지난 2000년도 2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2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에 매각이나 다른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현유원지 부근에 민자유치로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필지가 원래부터 시유지였습니까, 아니면 매입하는 겁니까?

시유지는 신도시 때 시유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유지였었습니까, 용도변경에 따라서 토공으로부터 50% 가격으로 매입한 땅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까?

예. 상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9년도 감정평가금액이 있습니다. 전체가격이 756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그것은 추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과 매입이 결정되는 토지에 대해서 올라온 추정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추정가격하고 실제 매각한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동일했습니다. 99년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IMF 이후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나왔던 가격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가격으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온 사항은 아니잖아요. 99년도 자료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가격하고 실제 매각 가격이 차이가 있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매각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 시간이 없었고, 재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승인이 되면 매각할 때에는 새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한 것 아시죠?

예.

승인 받은 가격으로 감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례 때문에 그럽니다. 승인 받았던 가격, 이 부지에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여기에 승인 받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습니까. 3년 동안에 매각은 공시지가로 나버렸어요. 의회에 승인 요청한 가격하고 실제 매각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위원님들이 평가를 다시 해서 실거래 가격에 유사한 쪽으로 나가라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감정을 한 시기가 재감정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매각이 되면 승인 받은 대로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백현유원지 매각은 호텔이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 추진을 하든지간에.

종합적인 레저타운이기 때문에 호텔을 겸해서 비즈니스, 레저, 문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중심에 호텔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에 맞게끔, 이것은 99년도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의회로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다음번 회의에서 이것이 99년도 가격이다. 아마 토지가격은 최하쪽의 가격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상당히 올라있는 시대니까 감정평가금액하고 감정평가된 것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와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얼마다. 지금 팔려고 내놓은 토지의 현 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위원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고가 되면서 이것이 2년이 경과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효가 되니까 다시 계획 승인을 받는데, 감정시킬 때,

제 얘기는 그때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이 한 두 평이 아니고 많은 평수인데 감정을 안 해봤어요?

감정을 새로 하려면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원지 공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매각하려면 새로 감정을 해야 하니까 이때 추정금액으로 승인을 받되 새로 감정을 합니다.

돈에 연관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199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2,000원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우리가 팔려고 한다는 얘기라도 해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그냥 덮어놓고 그때 했던 것으로 실효되었으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돈인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벤처빌딩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영하는 운영비만,

아닙니다. 시설 유지 관리 보수도 이런 것들도 재단에서 하게 되고 예산을 시에서 재단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시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입주 업체도 선정을 해서 입주시키고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회사는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시에서 100%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승인 받아서 정식으로 설립되어서 현재 성남벤처빌딩에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산업진흥재단 사무실은 거기 있고 현재 건물이나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코리아디자인센터의 1개 층을 임대해서 첨단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거기에 벤처기업이 10개 들어가 있고 그런 관리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데 성남벤처빌딩도 같이 관리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손을 뗀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감독만 하지 시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예요?

전문성 있는 재단에서 하도록,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 뭐가 많이 들어가네 해서 전부 내줘버리면 공무원 2,000 몇 백명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만 몇 천명이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내가 수진동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땅이 얼마, 건물 짓는 것이 얼마인지 시에서 관리해 보니까 인건비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얼마가 손해다.

성남벤처빌딩과 관련한 근거가 뭐 였었죠, 입주업체 선정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 조례가 있었나요?

성남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물들도 이런 산업진흥재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남벤처빌딩을 관리하고 입주 업체를 상담을 해왔었죠?

예.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입주 업체들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이나 입주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설립을 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빌딩도 앞으로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성남벤처빌딩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도나 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연결시켜 주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은 기간이 완료되면 퇴출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조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남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입니다.

지금 퇴출된 업체가 있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나간 겁니까, 퇴출시킨 겁니까?

저희가 퇴출을 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입주 당시에 벤처기업으로 6개월안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는 수많은 업체가 대상 업체가 한 두 개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업체 자체도 퇴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웠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다면 큰 사항이고 작다면 작은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전 보고는 아니더라도 사후 보고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벤처빌딩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을 했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을 포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위탁동의안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한 성남시벤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는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지원과의 업무분장, 사무분장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것은 동의를 해줘야 되겠구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폐기를 해야 되겠구나하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동의안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점을 전혀 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다는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조례를 폐기해야만 하는 이 동의안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남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폐기안과 총무과 조례가 되겠죠, 산업지원과의 업무분장, 사무분장에 대한 조정 내용과 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개정안을 한꺼번에 보고와 더불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만 하게 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설명을 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 없는 조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같이 일괄 처리를 해줘야 깔끔하지 않느냐, 이 동의안을 할 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OK' 그러면 관련된 것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와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근거해서 많은 지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퇴출 대상 업체는 기 입주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받지 못 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퇴출을 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자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낸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강제 집행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히 벤처기업 지정을 받지 못 한다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되고, 그 이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진흥재단에 설립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방문해서 물어받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지원입니다. 행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진흥재단을 거치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 쓰리쿠션을 받게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행정 지원의 문제점이 있는데 또 다른 재단쪽으로 가게 되면 행정 지원은 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쪽 기업에서는 입주한 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운영하는 벤처빌딩에 들어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 효과는 행정지원입니다. 그런데 진흥재단에 위탁을 동의하고 입주와 퇴출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입주 업체가 시로 직접 지원 요청하기 보다는 진흥재단관리업체쪽으로 가야 되고 진흥재단쪽에서 또 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원활한 지원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남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존속을 시키겠다. 그 곳에 보면 벤처빌딩 입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진흥재단을 설립한 동기가 시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단에서 함으로서 지원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단한테 위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 전권을 대표이사가 결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 입주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을 지연이 되게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권에 대한 지원 업무에 대한 전체를 대표이사가 즉석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재나 이런 과정이 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런 벤처빌딩도 여기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를 해서 벤처빌딩을 얻고서 직접 관리를 재단에서 직접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그런 벤처빌딩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재단에서 해줘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동의안에 의하면 진흥재단으로 넘어가면 진흥재단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흥재단으로 위탁을 넘기면 거기서 또 다시 성남벤처빌딩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와 퇴출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 업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야 되고 거기서 성남시로 와야 됩니다.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통라인을 운영위원회, 진흥재단, 성남시로 해서 입주 업체로하여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번 행정의 기준은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은 원스톱서비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세 군데를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협약안에 보면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및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와 입주자의 퇴거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퇴출에 대한 모든 조건은 아까 말했던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 진흥재단에 넘기면 6개월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 하면 퇴출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면 거기에 결정기준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스톱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흥재단을 떠나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결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입주 업체한테는 더군다나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안입니다.

입주하거나 퇴출할 적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설립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스톱서비스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입주 업체 퇴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을 거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도 선정을 할 때 그냥 실무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 하고 넘겨주면 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하고 퇴출하는 것을 대표이사 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종 결과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간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같은 것이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적인 운영이나 입주나 퇴출을 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에다 통보만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제6조 해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및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와 입주자의 퇴거에 대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진흥재단에다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성남벤처빌딩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선정에 관한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옥상옥이 됩니다. 진흥재단 인원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성남벤처빌딩운영위원회가 당연직 위원들하고 별도의 사람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곳에서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이란 부분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뭘 만들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성남시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에 기준사항이 또 있어요. 그 조례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협약안을 보면 성남벤처빌딩운영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진흥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구성이 몇몇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진흥재단에서 토를 달 수 있는 여지가 없구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통보만 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성남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 전에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예요?

운영위원회는 입주 업체에 대한 입주나 퇴출 결정 뿐만 아니고 성남벤처빌딩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빌딩 뿐만 아니고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첨단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입주할 때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 할 역할과 시가 할 역할을 구분을 해서 명백히 협약안에다 넣어가지고 진흥재단과 우리가 업무 분담을 확실히 갈라지는 안까지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협약안에 전부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빌딩만 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구성보다는 거기에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심사를 하면 되어지고 있고, 장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입주 업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성이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시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재단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건물관리나 입주 업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재단에다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심의위원회는 이 업무 말고도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빌딩관리 하나만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고 산·학·관 공동기술심의회의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지원에 관한 이런 업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제6조3항2에 보면 "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당연직이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직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제6조3항2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이라고 하는데 당연직 자체가 없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학식이 있는 인사 6인 이상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근 부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위에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및 연도별 운영 계획의 심의하고 입주 업체를 결정하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옥상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운영위원회에 대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근이니 비상근이니도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당연직 결정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넣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보낼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근일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여기도 비상근으로 해서 외부 인사까지 구성이 되도록 협의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비상근 인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3대 의회에서,

당연직에 의회 식구들도 넣도록 하세요.

그것이 규정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짚으라고,

당연직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진흥재단에서 방침을 만들겠죠.

정리를 합시다. 장윤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은 있는데 당장에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위원회 구성 할 때에 당연직을 재단의 직원 한 사람을 넣을 것인지 시 직원 한 사람을 넣을 것인지 의회의 한 사람을 넣을 것인지는 재단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에는 안 넣었는데요 협의할 때에 그런 사항을,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상근, 비상근 이 문제는 비상근쪽으로,

그것도 진흥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지금 현재 당연직은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다 몇 명 누구라고 명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인, 시의원 1인 그런 식으로,

구성할 때 우리하고 협의할,

이것이 급해요?

진흥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이런 업무를 그리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내소란)

장윤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