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 본의원외 다섯 사람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2002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 4대 의원 정수가 기존의 23인에서 20인으로 감축됨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2조의 각호의 “운영.총무위원회 7명, 사회산업위원회 7명, 도시건설위원회 8명”으로 하던 것을 “운영.내무위원회 7명, 사회산업위원회 6명, 도시건설위원회 6명”으로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고, 본조례 제3조의 1호의 위원회 명칭을“운영,총무위원회”에서 운영,내무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외 다섯 사람이 발의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 반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김도희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계절의 여왕 오월입니다. 이렇듯 푸르른 오월을 맞아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대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산하 전 공직자 및 34만 전 동구민의 가정에도 푸르름과 활기로 가득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저께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달 오월은 각종 기념일과 함께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부모님과 스승님,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를, 행정기관도 이를 전면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시험실시하여 평가·분석토록 지침을 시달하므로써 이를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휴직일이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므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연가일이 사실상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인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에는 당초 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에 대하여는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의 제5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된 1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분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2년 4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과 그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정부의 의지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인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단축되는 4시간은 매주 1시간씩 요일을 정하여 연장 근무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안은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먼저 충분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시험 실시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서 장기요양, 병역징집, 천재지변 등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거나 해외유학 또는 자녀의 양육과 여자공무원의 임신, 출산 그리고 사고, 질병 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기간은 법 제64조에서, 그 내용에 따라 3개월에서부터 3년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는 휴가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간 4일에서 23일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어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휴직기간을 연가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직 당해에는 사실상 연가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22조 제5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무원 건강진단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도중 주5일 근무를 시험실시할 경우 시험실시 기간 중에 주민불편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반응 등 여러가지 사항을 신중히 분석하여 본격 실시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마도 방금 보고 드린 것이 이번 제3대 의회에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심사보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그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의 보고를 경청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중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 반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드컵대회가 2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제3회 지방동시선거 업무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호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오직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있는 일도 많았으나 지나고 보니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 속에 오늘 제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본인은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폭투하로 당시 징병 또는 징용으로 일본에 강제 이주된 한국교포들 중 많은 원폭피해자가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일본정부와 협상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248억원과 정부에서 매년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동구 관내 원폭피해자들이 65세이상 고령이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원폭피해자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위안은 물론 이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 제5조 지원내용을 보면 제1항 진료편의를 도모하는 진료보조비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원폭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보조비가 고갈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익월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에는 원폭피해자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의 실시자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또한 원폭피해자들이 재원 고갈로 인하여 각종 지원금의 중단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 정신적인 위안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원폭 피해자들에게 적십자병원,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와 진료비 지원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원폭피해자 지원문제를 협상 중에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동구 관내 원폭피해자들이 대부분 65세이상 고령이라는 점과 어려운 생활을 감안하여 제110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폭피해자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 반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지방선거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선전을 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정소차 의원 나오셔서 소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