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남정남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남정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2,433만 7,000원보다 65.6%인 13억 6,923만 4,000원이 증액된 286억 9,372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191억 5,0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48만 7,000원보다 60.7%인 71억 3,5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는 숲가꾸기 사업 및 꽃길조성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등 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4,297만 6,000원으로 76.4%인 41억 3,397만 6,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주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관계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남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40쪽에 하수도관거 사업비 구비 미부담 22억 2,4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구비를 미부담해서 지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항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유동 성요한병원 주변 하수도 공사 외 19건 22억 2,400만원의 시비가 섰는데 구비 14억 3,300만원의 예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져도 집행을 못 합니다.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9월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안 서면 하수도 사업을 못 한답니다. 시에서 북구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한답니다. 돈을 내려보내 주지 않아요.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사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하수도관거 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이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실무과장 좀 내려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서 구비는 필요없었단 말입니다. 시 방침인지…….
동호
김동호위원
이 한계를 분명하게, 어느 때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시급한 사업이라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비 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해줘야지 엉뚱한 곳에는 돈 주면서 이런 것은 돈 없다고 안 해주면 언제 공사를 합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설과장 오셨으면 앞에 가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에 구비를 부담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하수도관거 사업비가 시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공문으로 정식 지시가 왔습니다. 총금액은 37억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양여금 포함입니다만, 22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은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시비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포함해서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확보를 40% 하라는 공문 내용이 하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청장님께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 때는 어렵고 2회 추경 때 다소나마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14억원이면 2회 추경 때도 큰 돈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다는 어렵고 일부라도, 이번에 확보가 되면 시에 건의하려고 했습니다만…….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까 어디서 들으니까 5개 구청장들이 다 못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합의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5개 구청하고 상호간 연락을 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청은 구비를 확보했고 타구청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된 후에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상혁 위원 더 질의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가 하수도특별회계로 내려올 것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양여금이 지금 전체 사업비의 20%가 들어 있고…….
상혁
김상혁위원
하수도 공사 19건은 어떻게 작성된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20건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에서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근거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건설과에서 필요해서 올려가지고 20건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20건을 해줄테니까 올려라 해가지고 올리니까 14억원이라는 구비 부담을 하라면, 다들 동네별로 사업이 시급하고 그러는데 예산 승인하면 뭣할 것입니까? 구비 부담 못 하면 공사 못 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구비 부담 못 하면 공사를 못 하는 것인지 구비 부담을 안 해도 나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공사도 못 하는 예산을 무엇하러 받을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시 관계관 의견은 구에서 이 예산을 40%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추경이 끝나고 자기들한테 건의를 해주면 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언은 받았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비 부담을 한 푼도 안 한 상태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장본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각 구청 공히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는 구비를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은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 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에서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승인은 하는데 구비 부담을 못 했다고 공사를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구비부담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22억원이라도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인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가 과장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꼭 하수도를 해야 할 데를 조사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을 강하게 해서 가급적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2년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