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2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우려했던 봄가뭄도 지난주에 이어 엊그제 내린 비로 완전 해갈됨으로써 올해도 풍년농사와 봄철 내내 우리 모두 노심초사했던 산불발생 위험도 해소되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 도 속초항을 출발하여 금강산에서 재개되고, 중앙선 전철복선화 착공과 춘천～서울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동해 북부 및 중부선 공사 연내 착수 등 우리 도의 대형 현안사업에 대한 착공과 계획발표가 속속 잇따르고 있어서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가 통일의 1번지요, 관광의 1번지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 대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교통․관광․물류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앞으로 며칠 있으면 도내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알리는 세계캠핑캐러바닝 동해대회가 「인간, 문화, 자연의 공존」의 주제로 개최되고 곧 이어서 온 국민이 하나같이 열망하던 지구촌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막됩니다. 그 동안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여 모든 시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고 그 결실을 맺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도를 찾는 대회 참가자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이들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통질서, 숙박, 위생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인이라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전달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서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또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독거노인 등 보호해 주어야 할 불우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홀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시고, 이들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서 훈훈한 인정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에 힘써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평화의댐을 시찰하기 위하여 내도(來道)하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의 현지 안내를 위하여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박수복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고성군 종합체육관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을 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명선 의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물과 불 사용방법과 관리방법 등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불은 우리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불 소유주가 자주 변동되므로 문제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물이 금강산댐에 있을 때는 이북물이요, 화천댐에 있을 때는 화천물, 한강에 도착하면 서울물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평상시에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폭우 때의 홍수, 강풍 때의 불 등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주 범인은 폭우와 강풍이지만 지구촌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도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천재지변이란 말로 대체하고 넘어갑니다. 금강산댐과 평화의댐은 다릅니다. 인간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 인간들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과 불 때문에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불, 가스불, 전기불, 홍수 등 우리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왔습니까?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불안에 떨며 마음 조이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순리를 억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므로 그 해가 바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살행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 이북에서 넘어오는 산불과 물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 금강산에서 모두 울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현장, 금강산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금강산댐은 터지려고 두 곳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으니 강원도는 눈물바다, 물바다가 되란 말입니까? 왜 강원도만 당해야 합니까? 강원도는 동해바다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눈물바다, 물바다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중앙정부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물정치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정치를 잘하면 명랑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돈정치를 잘못하면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년 전으로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평화의댐 건립 당시 초등학교 코 묻은 돈과 온 국민들의 성금 773억으로 힘을 모아 평화의댐을 1988년 5월 27일 1단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의댐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는 평화의댐 건립예산을 도둑 맞았느니 하는 설이 돌고 하였습니다. 여의도가 물바다가 된다 하여 건립한 평화의댐, 지금에 와서 2시간이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평화의댐 건립예산을 어느 생쥐가 얼마나 훔쳐갔는지는 몰라도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평화의댐이 과거 군사독재 유물이라면 본인은 마지막 군사독재 유물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금강산댐, 평화의댐, 화천댐이 터지고 모든 댐이 터지면 물이 춤추는 물평화가 올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폭우, 즉 많은 비와 계약한 사실도 없습니다. 예상적으로 추정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울 때 뭉쳤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댐 붕괴에 대한 대책을 원만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전쟁 아닌 가상의 물전쟁 말이 나왔을 때 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변에 오염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건물들을 과감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등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물관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인이나 고관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해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출신 이해천 의원입니다. 저는 금강산댐 붕괴 우려에 관한 상당한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양구군과 화천군 지역은 휴전선의 무거운 철책선을 머리에 휘어감고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천댐과 소양댐 수몰로 인해 육지의 외로운 고도가 되어 처절하게 신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북한 금강산댐의 시공상 문제로 인한 붕괴조짐과 이에 대응한 평화의댐 보강공사의 민첩성 결여 등 정부의 불합리한 대응태세를 접하면서 양구․화천 군민들은 우려의 시각을 넘어 분노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북한 금강산댐은 댐높이 121.5m, 저수용량 26억 2천만t 규모로 '86년 10월에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댐높이 88m, 저수용량 9억 1천만t 규모의 1단계 축조를 완료하였으나, 부실한 시공으로 지난 1월중 화천댐 유입수량이 평상시 초당 2t에서 273t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댐 정상부에 폭 20m, 깊이 15m의 훼손부위가 위성사진으로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금강산댐의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저수량 12억t을 감안하여 평화의댐에서 5억 9천만t을 저수하고 화천댐에서 6억 5천만t을 저수함으로써 화천댐 하류지역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만약 홍수로 인하여 평화의댐이 넘치게 되면 댐 하류 사면의 세굴이 우려되어 댐 정상부에 콘크리트를 덧 씌우고 하류 사면에는 대형 사석을 부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금강산댐 대책은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가 되어온 양구․화천 군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당장 발등의 불이나 꺼보자는 임시 방편적인 발상으로써 정부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평화의댐 보강과 화천댐 비우기를 통하여 화천댐 하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이 경우 화천댐이 본연의 댐 기능을 상실하고, 어로․관광 등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정부는 북한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능가하는 평화의댐을 조속히 증축하여 그 하류인 화천댐 등은 항시 댐 본연의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방침대로 화천댐을 최저 수위로 유지할 경우 그 수역을 생활 거점으로 해 온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이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 초대형 홍수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다 원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금강산댐 관련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부를 믿고 기본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정부대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자체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밖으로 비춰지는 것이 얼마만큼 비춰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향후 계획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지도 들어보는 그런 장이 되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강산댐 문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듣지 못한 관계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일괄해서 지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의장의 권한으로 지사님에게 요구를 하고 또 지사님이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사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원님들의 활동 중에서 이렇게 도의회에 다시 참석해 주셔서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잠깐 한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언(苦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차제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성 의원님 발언으로 인해서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특히 전북측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정부측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입장, 또는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의 인식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 분명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유치신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각종 토론회에서나 주민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한국에 반드시 한 번 유치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아시아권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 또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기는 2010년이 될 수 있고, 2014년이 될 수 있고, 2018년이 될 수 있다, 내가 전망하건대는 적어도 이 세 시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한 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이든 2018년이든 2010년이든간에 바로 이 시기에 누구든지 나서서 반드시 지금부터 비기닝(beginning)을 하고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대안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정말 바짝 노력을 하면 2010년도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치경쟁을 했고 그랬는데 전북이든 우리든간에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보다 나은 경쟁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집중화시켜서 가급적 단독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KOC에서 1월 9일날 강원도 주개최지 선정, 전북 일부종목 분산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때 우리가, 제가 수용한 것은 주개최지 결정하고 모든 게 우리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동계올림픽에 관한 한 강원도가 확실하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았다, 그리고 KOC라는 소위 올림픽 기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여건의 우위성을 분명히 입증했다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분산 경기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능도 하다는 게 김운용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솔트레이크를 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것을 단독으로 무슨 꾀를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솔트레이크를 갔을 때 새로 나온 IOC의 흐름과 기준과 이것들이 과거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2개 항목을 저희가 5월 말까지 준비하는데 이것도 예년하고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8개국 신청한 나라들의 경쟁력을 봤을 때 특히 어느 부문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거리, 경기장 간의 거리관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KOC 결정에 대한 사정 변경상황이 발생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KOC는 결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북도 강원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KOC가 하는 것인데, 다만 전북과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차원의 것이지 이것이 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양해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동안에 그런 발언을 했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지금 전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심 바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한 번 해 보자, 이걸 한 번 밀어줄 테니까 2014년에는 우리를 한 번 몽땅 밀어달라, 지금 이런 요구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전북이 그러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긴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2010년 어떻게 하고, 2014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2014년은 지금 아직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문제의 원칙은 2010년의 문제는 2010년의 문제로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2014년의 문제는 2014년에 또 다른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0년 문제든지 2014년 문제든지 이것은 전북과 강원도의 협상대상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협상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당장 이 문제가 급하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2014년 것을 몽땅 전북에 내주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것이 제 권한사항도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KOC에다가,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공식문서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KOC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곧 이 문제를 다룰 상임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가급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고 하면 서로간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KOC가 이 문제를 결정을 못 하면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원칙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한 대로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떨어지면 2014년, 이 뒤의 문제 전북과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강원도의 유리성과 강원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2014년 분명하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성희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측의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초반부터 절대 정치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시작했다면 왜 이 위험한 것을 제가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시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금강산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해천 의원님과 신명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화천․양구를 비롯한 춘천 등 당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걱정하시고, 또 그 문제 이상으로 우리 도민적 관심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관련 보도, 정부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한 실무진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저께 도지사 주재의 대책회의도 하고, 어제 제가 현지를 샅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는 오전에 건교부장관이 현지에 오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어제 건설교통부 담당과장, 수자원공사 사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고 했다는 일련의 과정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 금강산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물을 비우는 겁니다. 물을 비우는 것과 관련된 영향과 대책문제입니다. 현재 물을 비우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화천댐, 이 금강산댐과 관계 없이 화천댐의 방류구를 수리․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써 지난해 말부터 물을 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물이 빠져있고, 또 금강산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가을쯤에는 또 물을 채웠다가 공사를, 내년 6월 말까지 공사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뺏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만 금강산댐 문제가 발생되면서 만에 하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대책의 하나로 평화의댐과 화천댐을 보강해서 비워놨다가 그것을 커버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또 물을 비우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앞의 문제의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단기간, 계획된 기간 내에 물을 빼는 문제가 생기고, 뒤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이든 후자이든간에 지금 지역 주민들의 생업대책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 있고, 두번째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금강산댐이 문제가 있어서 붕괴한다는 여부,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불안하고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명백하게 문서로, 또 구두로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물 비우기와 관련해서 왜 물을 비우며, 지금 말만 왔다 갔다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왜 물을 비우며, 둘째 물을 얼마나 비우며, 세번째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공식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확실하게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그 답에 따라서 지역의 생업대책이 달라집니다. 응급대책으로 끝을 낼 것인지, 단기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예 항구적인 것을 세울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금강산댐과 관련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장기간이 간다 그러면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구대책을, 아주 원천적인 생업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와 해당 시․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놨고, 두번째 붕괴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만 일단 12억t의 물이 내려온다고 보고 평화의댐의 6억t, 그리고 화천댐의 약 6억t, 전체는 10억t입니다만 이걸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은 산술적 계산이 아니냐, 붕괴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제 그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내․외국 수리전문가들이 전부 분석해서 그 발생상황을 예측한 전문적인 수리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불안해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막연히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 기술적인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불안을 덜어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차적으로 평화의댐, 평화의댐은 지금 보강공사를 합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2단계 공사라도 하겠다는 의지, 하겠다는 계획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은 국민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의 발표 내지는 계획에 맞추면서 도 차원, 다음에 시․군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특히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당장은 응급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