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975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수도권과 영동권이 빠르게 연결되면서 천연자원을 이용한 시멘트 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동해고속도로는 영동지역의 관광발전과 함께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속도로의 전 노선이 개설되면 한 해 3,000만명이 찾는 동해안의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열어나가는 연결통로로서 또한 환동해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로서 그 힘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막대한 공공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66호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함께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조국의 근대화 사업에 동참하고 개인 이득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토지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토지수행 정책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1975년 10월 강릉～동해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해고속도로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2001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강릉～주문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그 결과 양양～속초 등의 미개설 도로부지는 30년 가까이 불확정한 상태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부지매입 당시 계획과는 달리 이 지역의 노선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이들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에 의한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시에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금액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합리적인 환매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환매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 수용한 경우 당연히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며, 공공사업 정책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해고속도로의 뒤늦은 노선변경과 함께 편입 해제부지의 일반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와 합리적인 정부정책을 기대하는 주민의 여망에 전면 배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동 규정이 환매권의 인정기한을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수용 시점에서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시점 10년을 경과하게 된 것은 30년 가까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한 정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정부의 공공사업 목적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도 감내해 온 토지 원소유자에게 돌리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공시지가도 아닌 감정가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장기간 시간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의 상승분이 그 동안 정부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만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면 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사업의 토지를 수용이나 협의 매수할 때에 이유야 어떻든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환매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동해고속도로 편입부지에서 해제된 토지 원소유자 또는 임대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인정해 주고 환매에 따른 시가도 감정가가 아닌 정부의 공시지가에 따르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본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형평성 있는 법집행과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76년 건설부고시 제66호로 동해고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최근에 이르러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예정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으로 30년 가까이 고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동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을 공공사업의 변경, 폐지에 따른 동 권리 인정기한 10년 경과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로 일반 매각하려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를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정책에 따른 원소유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린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기대하면서 편입해제 부지의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인 환매권 인정과 함께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